기부금 통한 세액 공제로 부족한 재원 보충
지원금 기부하면 세액공제…국채 발행 부담 덜어
사회 지도층·고소득자 중심 기부 캠페인 가능
[앵커]
긴급 재난 지원금 대상을 두고 엇박자를 냈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국민 모두에게 지원금을 주는 방안에 합의를 이뤘습니다.
지원금을 받지 않고 기부하는 사람들에게 세액공제를 해줘서 추가 국채 발행 부담을 덜겠다는 건데요.
국회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승배 기자!
민주당이 국민 모두에게 긴급 재난기금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발표했다고요.
정확히 어떤 겁니까?
[기자]
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오늘 오후에 긴급 간담회를 열고 밝힌 내용입니다.
정부와 민주당이 국민 모두에게 긴급 재난 지원금을 주기로 합의했다는 겁니다.
민주당 요구대로 국민 100%에게 지원금을 주려면 재원, 그러니까 추가 국채 발행이 부담이 됐는데, 그걸 해결했다는 겁니다.
핵심은 기부금을 통한 세액 공제입니다.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고 기부를 하는 사람들에게 그 액수만큼을 세액공제로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그만큼 재정부담은 덜어지게 됩니다.
민주당은 사회 지도층과 고소득자 등을 중심으로 자발적 기부 캠페인을 벌인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민적인 캠페인으로 확산된다면 더 큰 힘을 받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세법을 개정해 재난지원금을 기부금으로 인정하고 세액 공제한다는 내용을 넣어야 합니다.
이같은 방안에 정세균 국무총리도 적극 돕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제도가 국회에서 마련된다면 정부도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신 이런 방안에 대해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민주당은 통합당이 당정이 협의안을 마련해오면 논의하겠다고 말한 만큼 이 안을 바탕으로 협상을 촉구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소득 하위 70%를 고수하던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 전 국민 지급안을 받겠다고 나선만큼 이제 공은 야당으로 넘어갔습니다.
[앵커]
당을 어떻게 재건할지를 두고 통합당이 어제 전수조사를 벌였는데 예상대로 비대위 체제를 선택했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비대위냐 조기 전당대회냐 두 가지 선택지 가운데 통합당 다수는 비대위를 택했습니다.
21대 총선에 당선된 84명과 현역의원을 합쳐 142명 전원에게 전화로 의견을 물은 결과입니다.
통합당은 오늘 오전에 최고위원회의를 거친 뒤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심재철 당 대표 권한대행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해 당을 재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비대위원장으로는 외부 인사인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을 적임자로 꼽았다면서 김 전 위원장도 승낙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내다봤습니다.
급한 대로 큰 줄기는 잡혔지만, 비대위를 언제까지 유지할지 등 세부 내용을 두고는 당내에서 이견이 분분합니다.
현역 최고위원 가운데 유일하게 21대 총선에서 살아남은 조경태 의원은 YTN과 통화에서 비대위로 조직을 봉합하더라도 통합 당시 당헌 당규에 정한 대로 반드시 8월 말에 전당대회를 열어 새 지도부를 꾸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지가 모인 만큼 통합당은 김종인 전 위원장을 만나 설득에 나설 예정인데요
하지만 김 전 위원장이 비대위를 맡아줄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미 비대위를 몇 달가량 짧게 이끌 거면 맡을 생각이 없다고 밝힌 적이 있고
또, 오늘 아침 한 라디오와 인터뷰에서도 자신에게 전권을 주지 않고 8월 전당 대회라는 전제가 붙으면 맡지 않겠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이승배[sbi@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네이버채널 구독하고 스타벅스 기프티콘 받아가세요!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기사 모음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