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무기' 예산 삭감...방위비 협상 압박 카드될까

지난 16일 '긴급재난지원금' 위한 2차 추경안 발표

"무기 대금 일부 지급 연기를 미국 정부와 협의 중"

정부,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지원 특별법 추진

[앵커]
우리 정부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마련하기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죠.

이를 위해 각종 정부 예산이 삭감됐는데, 특히 미국산 무기 구매 예산을 많이 줄였습니다.

미국과의 방위비 협상에서 압박카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기자]
총선 다음날인 지난 16일.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한 7조6천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내놨습니다.

이를 위해 각 분야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특히 국방비는 1조 원 가까이 감액되며 정부부처 예산 삭감 가운데 비중이 가장 컸습니다.

F-35A 전투기와 이지스함 체계 등 주로 미국산 무기 구매 비용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국내 방위산업 육성 차원에서 해외 도입 사업 위주로 예산을 줄였다며, 미국산 무기 대금 일부 지급을 미루는 방안을 미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일동 / 국방부 전력정책관 : F-35A나 이지스 전투 체계 도입 같은 경우는 2020년에 지불하기로 한 일부 금액을 2021년으로 지불 스케줄을 조정하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러자 미국 내에선 우리 정부가 국방비 삭감을 방위비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산 무기 도입을 줄이고 대금 지급을 미루면서 미국 방산업체 손실과 일자리 감소를 불러올 수 있음을 시사했다는 겁니다.

이 같은 관측에 우리 정부는 일단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한미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지며, 전시작전권 전환 논의에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강제 무급휴직 된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를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현수 / 국방부 대변인 : 국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 특별법을 제정해 우리 정부 예산으로 근로자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미 방위비 협상이 교착에 빠진 가운데, 우리 정부의 미국 무기 구매 예산 삭감과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 구제 움직임이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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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정부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마련하기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죠.

이를 위해 각종 정부 예산이 삭감됐는데, 특히 미국산 무기 구매 예산을 많이 줄였습니다.

미국과의 방위비 협상에서 압박카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기자]
총선 다음날인 지난 16일.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한 7조6천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내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