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경재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류재복 / YTN 해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둘러싼 정부의 선택은 결국 연장이었습니다. 새 환자가 많이 주는 등 긍정 요소가 있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는 불안 요인이 더 많다는 이유입니다.
[앵커]
관련 이야기는 류재복 해설위원과 나누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과 관련해서 잠시 뒤 정부의 공식발표가 있을 예정인데요. 조금 전에 관계장관회의에 앞서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큰 틀을 발표했습니다. 좀 정리해 주시죠.
[류재복]
그렇습니다. 그림을 그려보면 이해가 좀 쉬울 텐데요. 지난달 3월 22일이죠. 이때만 해도 우리 전체 환자 수가 1만 명을 육박하고 하루에 100명 정도 새로 환자가 나오는 긴급한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정부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걸 2주 일정으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2주가 지난 뒤에 환자도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불안요소가 많다는 이유로 다시 2주를 더 연장해서 그 마지막 날이 오늘입니다.
조금 전에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환자 수가 한 자릿수까지 떨어져 있고 정부가 내세운 조건 가운데 또 하나인 불분명한 경로의 환자 비율이 5% 아래, 3%쯤에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기준으로 볼 때는 충분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몇 가지 불안요소가 남아있죠. 일단 전 세계는 여전히 수많은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고 국내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지난주에 있었던 부활절이라든가 선거라든가 큰 행사 때 많은 사람들이 서로 거리를 두기 힘들었던 그런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른 감이 있다 해서 이제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생활방역을 옮겨가는 수순을 밟는 거죠.
그래서 환자 발생의 가장 좋은 억제수단은 사회적 거리두기지만 경제문제 또 사회적인 문제, 국민의 피로감을 염두에 둬서 이제는 천천히 생활방역으로 옮겨가겠다. 그 기간을 2주 정도 설정한 거고요.
5일로 설정한 건 이달 말부터 다음 주 초까지가 연휴기간입니다. 그래서 연휴기간은 지나야 생활방역에 들어갈 수 있겠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잠시 뒤에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정부 발표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박능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코로나19 중대본 1차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4월 19일 0시 기준 신규 확진환자는 8명입니다. 지금까지 발생한 확진환자는 총 1만 661명이며 8042명이 완치되어 격리해제되었습니다.
외국 입국자 중 확진환자는 998명이며 외국인은 8.3%인 83명, 이외에는 다 우리 국민입니다. 지금까지 사망하신 분은 234명입니다.
이는 진단검사 총 55만 9109건을 시행한 결과입니다. 사망한 환자분들과 유족분들에게는 심심한 조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국무총리 주재 중대본 회의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방향 및 계획, 소상공인 지원현황 및 계획 그리고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확대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오늘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는 날입니다. 정부는 지난 3월 22일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켜주실 것을 국민들에게 당부드렸고 2주 전인 4월 6일 한 차례 연장하여 오늘까지 거의 한 달에 걸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한 달간 우리 사회가 마음과 힘을 모아 함께 협력한 결과 현재 우리는 긍정적인 방역성과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작하기 전 10일간 매일 100명 내외로 발생하던 신규 확진환자가 4월 9일 이후 50명 이하로 감소하였고 오늘은 약 두 달 만에 처음으로 한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집단발생 건수도 시작 전 10일간 11건이 발생하던 상황이 최근 열흘간 3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환자 비율도 줄어들어 시작 전 10일간 10% 내외에서 최근 2주간 평균 2.1%로 감소하였고 이러한 결과는 방역망 통제수준이 강화되는 중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불편을 감수하고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국민 여러분들과 코로나19 환자의 진단과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계신 의료인들과 자원봉사자, 여러 관계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는 코로나19의 확산을 성공적으로 지연시키고 있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요인들도 계속 남아 있습니다.
방역망 통제 범위 밖에서 전파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환자가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중이며 혹시나 이러한 감염사례가 조용히 집단감염으로 커지지 않을지 방역당국은 계속 긴장하며 모니터링과 추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를 비롯해 국민들의 대규모 이동이 있었던 사례가 여럿 있었다는 점도 2주 정도 뒤의 영향을 주의 깊게 지켜볼 위험요인입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이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고 계속 번지는 중이며 우리 국민들이 많이 체류하는 가까운 이웃 국가들의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것도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전문가들을 비롯해 생활방역위원회, 17개 지자체 여론조사를 통해 파악한 국민들 의견도 유사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성급하게 중단할 경우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우려되며 현 상황에서 생활방역, 생활 속 거리두기로 본격 이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들이 다수의 뜻이었습니다.
다만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사회적 피로가 누적되고 참여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휴대폰 이동량과 카드매출액을 분석한 결과 3월 22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 직후에는 이동량과 카드 사용 모두 감소하였으나 현재는 다시 점점 회복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제활동의 침체와 이로 인한 서민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도 고민스러운 지점입니다. 중대본은 이상의 의견 수렴 결과와 현 상황에 대한 판단을 종합하여 향후 방향을 논의하였고 그 결과 4월 20일부터 5월 5일까지 총 16일간 종전보다 다소 완화된 형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6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하여 총선 등으로 인한 감염 확산 가능성을 점검하고 방역망 통제 범위 밖의 원인미상 감염 사례를 최소화하여 향후 안정적인 코로나19 관리기반을 확실히 구축하자는 이유입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생활 속의 거리두기, 생활방역으로 이행하기 위한 세부 지침과 제반사항을 꼼꼼하게 준비하고 우리 사회 모두가 이를 숙달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전보다는 다소 완화하되 사회적 긴장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내일부터 16일 동안 다음과 같은 조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선 공공부문의 경우 국립공원이나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과 같이 위험도가 낮은 실외의 분산시설부터 시설별 방역수칙을 마련하여 운영을 재개합니다.
프로야구와 같이 밀접접촉이 가능한 실외시설에 대해서도 관중 없이 운영하는 방식으로 접촉을 방지하는 가운데 제한적으로 운영을 허용합니다.
민간 부문의 경우 불필요하고 시급하지 않은 모임이나 외출 집단행사는 가급적 자제하는 기조를 계속 유지합니다. 다만 필수적인 시험 등 불가피한 행사의 경우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운영을 중단하도록 권고했던 유흥시설, 일부 생활체육시설, 학원, 종교시설의 경우 가급적 운영을 자제하도록 권고 수준을 하향 조정하되 운영 시에는 방역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지역별 위험도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운영 중단 권고, 집회금지와 처벌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향후 정부는 매일 2주마다 전문가위원회 등을 통해 감염 확산 위험도 및 생활방역 준비사항을 평가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수위를 조절할 계획입니다. 감염 확산 위험도는 최근 2주간 일일 확진환자 수, 감염 경로가 불명확한 사례의 비율, 집단발생현황, 방역망 내 관리비율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생활 속의 거리두기, 생활방역의 준비사항도 함께 점검하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방역지침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행할 수 있는 문화와 준비가 갖춰졌는지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 생활방역체계는 일정 수준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하면서 코로나19 예방과 차단을 병행하는 새로운 일상의 방역체계입니다.
유념하셔야 할 것은 생활방역체계로 전환한다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고 일상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거리두기를 실천해 나가는 체계로 우리 사회 모두가 변화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중대본은 생활방역 기본지침을 마련하여 국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정부 부처들도 다양한 소관분야와 시설의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각 부처가 마련한 세부지침은 방역당국과 사전협의를 거칠 것이며 감염 위험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설 운영을 재개하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를 지원하기 위한 감염병 관련 법령도 함께 개정하겠습니다. 코로나19는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까지 감염을 100% 막을 수 없고 세계적인 유행이 끝날 때까지 소규모 감염의 발생과 감소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와 국외의 대다수 전문가들은 이러한 기간을 길게는 몇 년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기간 동안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앞으로도 감염 전파 규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의 수준은 탄력적으로 변동될 수밖에 없으며 생활 속 거리두기와 개인위생은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2주마다 위험도를 평가하며 필요시 사회적 거리두기의 수위를 조절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국민들에게 알려드릴 계획입니다.
정부는 향후 방역관리 상황이 안정적으로 나아질 경우 안전한 범위부터 단계적으로 생활방역을 도입할 계획이며 역으로 상황이 나빠질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할 가능성도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 달간 실천해 오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피로감을 느끼고 계실 겁니다. 다시 5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하자는 정부 요청에 답답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학부모, 영세 자영업자 등 많은 분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도 있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지난 한 달 간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한 덕분에 우리 사회가 점점 더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지난 한 달 간의 노력이 허무하게 증발해버리지 않도록 나와 우리 가족 나아가 우리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계속 함께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2주 뒤에는 모든 확진환자가 방역당국이 통제하는 관리체계 아래에서 발생하며 대한민국은 위대한 국민들의 참여와 노력 속에 코로나19를 안정적으로 통제, 관리하고 있다고 발표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한편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는 공적 마스크의 대리구매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되었습니다. 공적 마스크를 대리구매하는 경우 현재는 동거하는 부모님과 아동에 한정하여 허용했으나 4월 20일 내일부터는 동거하지 않는 경우라도 가족관계가 확인되면 대리구매가 가능해집니다.
가족관계증명서로 가족임이 확인되면 공적 마스크를 대리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써 함께 살지 않더라도 연로한 부모님을 위해 마스크를 대리구매하는 경우도 가능해집니다. 아울러 국내에 장기 체류 중이지만 건강보험 미가입으로 관리시스템에 등록이 안 되어 마스크를 살 수 없었던 외국인도 월요일부터 구입이 가능해집니다.
공적 마스크 구매체계는 이제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협조해 주신 약국 등 관계자분들과 국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완연한 봄기운이 몰려들고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야외활동이나 모임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밀집도가 낮은 실외 분산시설부터 운영을 시작하고 다소 밀집도가 높더라도 안전한 이행이 담보되는 시설도 운영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고령의 환자분들과 많은 의료인들, 자원봉사자들, 관계자분들이 현장에서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가족들과 만나지 못하고 격리된 공간에서 장기간 치료를 받는 있는 분들, 높아지는 기온 속에서도 겹겹의 보호장비들을 갖추고 땀 흘리는 분들도 생각하며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기반으로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제도인 선거를 안정적으로 치르는 성과를 달성하였고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처럼 국민들께서 방역당국과 힘을 합쳐 함께 노력해 나간다면 대한민국은 코로나19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생활 속에서 거리두기를 지속하며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영위해나가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지금부터 질의응답시간을 갖겠습니다. 배석하신 분들은 단상으로 올라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브리핑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자분들이 온라인으로 전달한 질문에 답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구체적인 통계 등에 대한 문의는 중수본 언론대응팀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앞서 교육부 장관께서 감염병 상황에 따라 이달 말 온라인 수업과 등교 수업을 병행할 수도 있다고 했었는데 실제로 검토하고 있는지 여쭙습니다.
등교개학을 하게 되면 온라인 개학과 마찬가지로 고3부터 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오는 24일 학력평가 시행여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이 부분은 교육실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다.
[김성근 / 교육부 학교정책실장]
등교 개학과 관련한 검토들을 여러 가지 지속적으로 해 왔었고요. 그런데 지난번 총리께서 중대본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초중고등학생들의 개학은 등교 개학과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 가장 보수적으로 접근할 부분이다 하는 부분에서 뜻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16일간 다시 연장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황들을 굉장히 신중하게 보면서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의 병행 가능성들을 타진하고 있고 이후 감염 전문가들이나 중대본 전체적인 의견들을 모아서 점차 결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 24일날 지금 고3 학생들의 모의고사를 이제 등교해서 볼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17개 교육청 담당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왔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고3 학생들의 모의고사는 3월 모의고사가 연장이 된 건데 실질적으로 17개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협의해서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그 결과에 대해서는 내일 아침 서울시 교육청을 통해서 보도자료를 내도록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내일 보도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뷰]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화진료 관련된 질의입니다. 현재까지 현황이 어떠한지 그리고 전화진료 종료 시점은 언제로 예상하는지 궁금합니다.
[박능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해 가는 과정에서 특히 의료진들의 혹시 있을 수도 있는 병원 내 감염을 막고 거동 불편자들의 진료를 좀 더 촉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코로나19 위기상황 또한 전화진료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관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실제 들어온 저희들이 수치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시행 초기인 3월달까지는 그러니까 2월달, 3월까지는 전화상담 및 진료에 대한 시행결과 누적 비용 청구 건이 2만 6520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빠른 속도로 청구 건수가 늘어나서 3월 30일부터 4월간 한 주 동안 한 5만 1000건이 더 증가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조금 지나간 날짜를 말씀드리는 것은 실제 전화상담이나 진료해 주고 난 다음에 각 병의원 또는 의료진들이 비용 청구를 하기까지는 약간의 시간적 시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근 자료를 직접 말씀 못 드리는 이유는 다만 제가 경향을 말씀드리면 2월달은 약 2만 6000건이었지만 3월 이후부터는 빠르게 증가해서 많은 분들이 전화를 통한 상담과 진료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시행하느냐 하는 것은 현재 코로나 사태가 언제 진행될지를 저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전화처방과 상담을 종료시점에 대해서는 아직은 논하기가 이른 시기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는 것을 봐가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다음 질문은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기자님들이 주신 질문입니다. 동아일보 이소정 기자님 질의입니다. 오늘 방대본 브리핑에서 정은경 본부장은 종교, 유흥, 체육시설 등은 거리두기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는데 현재 지금 발표된 밀집시설 운영제한권고 완화는 이에 배치되는 조치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특히 사실상 방역지침 준수가 불가능한 유흥시설은 방역보다는 자영업자나 경기위축 등을 더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중대본 입장이 궁금합니다라는 질의가 있었고요. 한겨레 권지담 기자님 질의도 조금 비슷해서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마다 나들이객이 야외에 모이고 있고 주요 번화가에서 사람들이 속속 모이고 있어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이미 느슨해졌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오늘 발표로 인해 오히려 거리두기가 사실상 없어지는 게 아니냐는 비판과 우려도 나옵니다. 이에 대한 중대본 입장이 궁금합니다.
[박능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오늘 발표된 그러니까 내일부터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 두기는 오늘까지 시행되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와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즉 실외 행사 같은 것은 방역지침을 지키는 한도 내에서 허용이 되는 것이고 특히 이전에는 운영 중단을 강력 권고했던 실내체육시설이라든지 유흥점, 종교시설, 학원 같은 데 대해서는 기존에는 운영중단을 강력 권고했고 그리고 불가피하게 열 경우에는 방역지침을 반드시 지키도록 그렇게 요청하는 행정명령이 내려가 있었고 각 지자체에서는 그 행정명령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엄하게 행정명령 준칙 여부를 따져봤습니다.
내일부터는 이들 4개 종류의 시설들, 앞서 말씀드린 학원 종교시설 유흥가 그리고 PC방 같은 곳에서는 저희들이 사용 중단이 아니라 사용 자제를 권고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사용을 할 경우 혹은 그 시설을 운영할 경우에는 반드시 방역지침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즉 적절한 이격거리 그리고 마스크 착용, 출입자들에 대한 발열 체크 그리고 출입자들에 대한 기록 이런 것들은 여전히 그대로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이 지침은 내려갈 것이고 거기에 더해서 각 지자체 단체장님들이 판단해서 자신들의 지역은 좀 더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기존과 같이 더 강화된 그런 방역 준수 또는 시설 운영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면 각 지자체별로 좀 더 강한 행정명령을 발동할 수도 있습니다.
즉 전국적으로는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조금 이완했지만 각 지자체별로 거기에 더해서 각 지자체 상황에 맞게 더 강화된 내용을 이행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들이객들이 이미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질문하셨는데 저희들이 그런 점을 감안해서 자연공원이라든지 또는 국립공원 또 자연휴양림 같은 곳은 사용할 수 있도록. 다만 그것을 각 시설별로 그 시설 관리하는 주무부처에서 방역지침을 만들고 관리지침을 만들 것입니다.
그것이 만들어지는 대로 비교적 실외시설이나 야외활동은 지금보다 좀 더 편안하게 하실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터뷰]
조금 보충설명 드리면 말씀하신 게 정은경 질병관리본부관리장의 오전 브리핑하고 지금 저희 중대본에서 발표하는 내용 간에 조금 내용과는 좀 차이가 있지 않냐는 질문이신 것 같은데 현재 이 중대본에서 논의한 결과는 지난 며칠 간 질병관리본부장님도 같이 참석한 가운데서 여러 차례 토론을 해서 확정해서 지금 밝히고 있는 내용이고. 그 내용을 충분히 아시는 상태에서 오전에 발표하신 내용입니다.
당초 저희가 어느 정도 수치들이 준수가 된다고 하면 생활방역 체계로의 바로 이행을 검토한다고 기준을 발표한 바 있지만 현재 제1차장님이 발표하신 거와 같이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바로 생활방역체계로 이행하지 않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 유지해나간다고 하는 게 발표의 핵심이었고 오전에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님이 발표하신 내용도 그와 유사한 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뷰]
지금 답변하신 분은 손영래 홍보관리부장님입니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일보 장중식 기자님 질의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와 관련해 방대본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이나 업소 등은 아직도 위험도가 높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뒤 중대본 중심의 발표가 공식적인 정부 입장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는데 다만 부처별로 발표하는 내용이 다소 다른 부분이 있어 일반 국민들로부터 혼선이 있었다는 지적과 아쉬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외교부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부처 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발표하는 방식을 중대본에서 정부를 대변하는 주요 내용을 선별해 발표할 의향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다소 설명이 된 건 것 같기는 한데요. 혹시 추가로 설명 답변하실 부분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박능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지금 코로나19에 대처하는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이나 시행방안은 항상 모든 것이 중대본을 통해서 최종적인 결정이 되고 중대본에서 결정된 그 사안들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또는 그것을 좀 더 구체화하는 작업으로서 각 부처가 정책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처 간에 시행의 강도라든지 또는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혹시 국민들 여러분께서 그런 미묘한 차이점을 느끼신다면 저희들이 앞으로 좀 더 체계적이고 또 전 부처와 통일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견 조율을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관한 정부의 공식 발표가 있었고요. 16일 동안 거리두기는 계속합니다. 하지만 완화된 조치들이 있는데 그 조치들을 설명해 주시죠.
[류재복]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차피 사람들이 야외활동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하되 어느 부분에서 감염의 확산 우려가 적은가를 판단해서 적은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풀어가겠다는 그런 뜻이고요.
궁금해하시는 게 민간부문에서 보면 유흥시설이라든가 생활체육시설, 학원, 종교시설. 이게 4대 밀집시설인데요. 이 시설들이 지금까지는 사실상 운영을 중단하도록 강력하게 촉구했고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이 명령을 없애고 권고로 바꾸기로 한 겁니다.
가급적 문을 열지 않는 게 좋다는 정도고요. 어쩔 수 없이 연다고 하면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라. 이 정도 수준에서 정리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대 밀집시설은 내일부터 아마 시점이 준비되는 대로 속속 문을 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대신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조건이 붙겠죠. 그다음에 모임이나 외출, 행사도 가급적 자제하는 게 좋다라고 권고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필수적인 시험 같은 것들은 이제 역시 준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하겠다. 그러니까 일단 외출이나 회합 이런 것들이 거의 금지 수준에서는 조금 풀린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공공부문은 국립공원이라든가 휴양림 같은 곳. 그러니까 아무래도 감염의 위험이 상당히 떨어지는, 밀집도가 떨어지는 야외 놀이시설들은 다 문을 여는데 일단 박능후 장관의 발표에 따르면 내일부터라도 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빨리 운영이 재개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야외 운동의 계절이기 때문에 우리 스포츠가 속속 시작이 될 텐데요.
이것도 역시 무관중을 조건으로 허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프로야구가 사실은 계속 미뤄지고 있는데 아마 계획대로 재개는 될 것 같은데. 일단 무관중으로 치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5월 1일에 개막하는 것을 아마 21일에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등교개학에 대해서도 질문이 나왔었는데요. 이 부분도 상당히 관심이지 않습니까?
[류재복]
사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들이 아마 제일 많았을 것 같은데 답변을 유보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린 얘기는 가장 보수적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등교 개학이라는 게 학교가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등교 개학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할 것이고 앞으로 16일 동안 상황을 지켜보면서 결정하겠다.
또 하나는 오는 24일에 있을 고3 모의고사는 내일 아침에 공식적으로 발표하겠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류재복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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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류재복 / YTN 해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둘러싼 정부의 선택은 결국 연장이었습니다. 새 환자가 많이 주는 등 긍정 요소가 있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는 불안 요인이 더 많다는 이유입니다.
[앵커]
관련 이야기는 류재복 해설위원과 나누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과 관련해서 잠시 뒤 정부의 공식발표가 있을 예정인데요. 조금 전에 관계장관회의에 앞서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큰 틀을 발표했습니다. 좀 정리해 주시죠.
[류재복]
그렇습니다. 그림을 그려보면 이해가 좀 쉬울 텐데요. 지난달 3월 22일이죠. 이때만 해도 우리 전체 환자 수가 1만 명을 육박하고 하루에 100명 정도 새로 환자가 나오는 긴급한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정부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걸 2주 일정으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2주가 지난 뒤에 환자도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불안요소가 많다는 이유로 다시 2주를 더 연장해서 그 마지막 날이 오늘입니다.
조금 전에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환자 수가 한 자릿수까지 떨어져 있고 정부가 내세운 조건 가운데 또 하나인 불분명한 경로의 환자 비율이 5% 아래, 3%쯤에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기준으로 볼 때는 충분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몇 가지 불안요소가 남아있죠. 일단 전 세계는 여전히 수많은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고 국내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지난주에 있었던 부활절이라든가 선거라든가 큰 행사 때 많은 사람들이 서로 거리를 두기 힘들었던 그런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른 감이 있다 해서 이제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생활방역을 옮겨가는 수순을 밟는 거죠.
그래서 환자 발생의 가장 좋은 억제수단은 사회적 거리두기지만 경제문제 또 사회적인 문제, 국민의 피로감을 염두에 둬서 이제는 천천히 생활방역으로 옮겨가겠다. 그 기간을 2주 정도 설정한 거고요.
5일로 설정한 건 이달 말부터 다음 주 초까지가 연휴기간입니다. 그래서 연휴기간은 지나야 생활방역에 들어갈 수 있겠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잠시 뒤에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정부 발표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박능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코로나19 중대본 1차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4월 19일 0시 기준 신규 확진환자는 8명입니다. 지금까지 발생한 확진환자는 총 1만 661명이며 8042명이 완치되어 격리해제되었습니다.
외국 입국자 중 확진환자는 998명이며 외국인은 8.3%인 83명, 이외에는 다 우리 국민입니다. 지금까지 사망하신 분은 234명입니다.
이는 진단검사 총 55만 9109건을 시행한 결과입니다. 사망한 환자분들과 유족분들에게는 심심한 조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국무총리 주재 중대본 회의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방향 및 계획, 소상공인 지원현황 및 계획 그리고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확대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오늘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는 날입니다. 정부는 지난 3월 22일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켜주실 것을 국민들에게 당부드렸고 2주 전인 4월 6일 한 차례 연장하여 오늘까지 거의 한 달에 걸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한 달간 우리 사회가 마음과 힘을 모아 함께 협력한 결과 현재 우리는 긍정적인 방역성과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작하기 전 10일간 매일 100명 내외로 발생하던 신규 확진환자가 4월 9일 이후 50명 이하로 감소하였고 오늘은 약 두 달 만에 처음으로 한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집단발생 건수도 시작 전 10일간 11건이 발생하던 상황이 최근 열흘간 3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환자 비율도 줄어들어 시작 전 10일간 10% 내외에서 최근 2주간 평균 2.1%로 감소하였고 이러한 결과는 방역망 통제수준이 강화되는 중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불편을 감수하고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국민 여러분들과 코로나19 환자의 진단과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계신 의료인들과 자원봉사자, 여러 관계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는 코로나19의 확산을 성공적으로 지연시키고 있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요인들도 계속 남아 있습니다.
방역망 통제 범위 밖에서 전파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환자가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중이며 혹시나 이러한 감염사례가 조용히 집단감염으로 커지지 않을지 방역당국은 계속 긴장하며 모니터링과 추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를 비롯해 국민들의 대규모 이동이 있었던 사례가 여럿 있었다는 점도 2주 정도 뒤의 영향을 주의 깊게 지켜볼 위험요인입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이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고 계속 번지는 중이며 우리 국민들이 많이 체류하는 가까운 이웃 국가들의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것도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전문가들을 비롯해 생활방역위원회, 17개 지자체 여론조사를 통해 파악한 국민들 의견도 유사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성급하게 중단할 경우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우려되며 현 상황에서 생활방역, 생활 속 거리두기로 본격 이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들이 다수의 뜻이었습니다.
다만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사회적 피로가 누적되고 참여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휴대폰 이동량과 카드매출액을 분석한 결과 3월 22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 직후에는 이동량과 카드 사용 모두 감소하였으나 현재는 다시 점점 회복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제활동의 침체와 이로 인한 서민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도 고민스러운 지점입니다. 중대본은 이상의 의견 수렴 결과와 현 상황에 대한 판단을 종합하여 향후 방향을 논의하였고 그 결과 4월 20일부터 5월 5일까지 총 16일간 종전보다 다소 완화된 형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6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하여 총선 등으로 인한 감염 확산 가능성을 점검하고 방역망 통제 범위 밖의 원인미상 감염 사례를 최소화하여 향후 안정적인 코로나19 관리기반을 확실히 구축하자는 이유입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생활 속의 거리두기, 생활방역으로 이행하기 위한 세부 지침과 제반사항을 꼼꼼하게 준비하고 우리 사회 모두가 이를 숙달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전보다는 다소 완화하되 사회적 긴장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내일부터 16일 동안 다음과 같은 조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선 공공부문의 경우 국립공원이나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과 같이 위험도가 낮은 실외의 분산시설부터 시설별 방역수칙을 마련하여 운영을 재개합니다.
프로야구와 같이 밀접접촉이 가능한 실외시설에 대해서도 관중 없이 운영하는 방식으로 접촉을 방지하는 가운데 제한적으로 운영을 허용합니다.
민간 부문의 경우 불필요하고 시급하지 않은 모임이나 외출 집단행사는 가급적 자제하는 기조를 계속 유지합니다. 다만 필수적인 시험 등 불가피한 행사의 경우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운영을 중단하도록 권고했던 유흥시설, 일부 생활체육시설, 학원, 종교시설의 경우 가급적 운영을 자제하도록 권고 수준을 하향 조정하되 운영 시에는 방역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지역별 위험도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운영 중단 권고, 집회금지와 처벌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향후 정부는 매일 2주마다 전문가위원회 등을 통해 감염 확산 위험도 및 생활방역 준비사항을 평가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수위를 조절할 계획입니다. 감염 확산 위험도는 최근 2주간 일일 확진환자 수, 감염 경로가 불명확한 사례의 비율, 집단발생현황, 방역망 내 관리비율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생활 속의 거리두기, 생활방역의 준비사항도 함께 점검하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방역지침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행할 수 있는 문화와 준비가 갖춰졌는지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 생활방역체계는 일정 수준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하면서 코로나19 예방과 차단을 병행하는 새로운 일상의 방역체계입니다.
유념하셔야 할 것은 생활방역체계로 전환한다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고 일상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거리두기를 실천해 나가는 체계로 우리 사회 모두가 변화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중대본은 생활방역 기본지침을 마련하여 국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정부 부처들도 다양한 소관분야와 시설의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각 부처가 마련한 세부지침은 방역당국과 사전협의를 거칠 것이며 감염 위험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설 운영을 재개하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를 지원하기 위한 감염병 관련 법령도 함께 개정하겠습니다. 코로나19는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까지 감염을 100% 막을 수 없고 세계적인 유행이 끝날 때까지 소규모 감염의 발생과 감소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와 국외의 대다수 전문가들은 이러한 기간을 길게는 몇 년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기간 동안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앞으로도 감염 전파 규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의 수준은 탄력적으로 변동될 수밖에 없으며 생활 속 거리두기와 개인위생은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2주마다 위험도를 평가하며 필요시 사회적 거리두기의 수위를 조절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국민들에게 알려드릴 계획입니다.
정부는 향후 방역관리 상황이 안정적으로 나아질 경우 안전한 범위부터 단계적으로 생활방역을 도입할 계획이며 역으로 상황이 나빠질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할 가능성도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 달간 실천해 오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피로감을 느끼고 계실 겁니다. 다시 5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하자는 정부 요청에 답답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학부모, 영세 자영업자 등 많은 분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도 있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지난 한 달 간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한 덕분에 우리 사회가 점점 더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지난 한 달 간의 노력이 허무하게 증발해버리지 않도록 나와 우리 가족 나아가 우리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계속 함께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2주 뒤에는 모든 확진환자가 방역당국이 통제하는 관리체계 아래에서 발생하며 대한민국은 위대한 국민들의 참여와 노력 속에 코로나19를 안정적으로 통제, 관리하고 있다고 발표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한편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는 공적 마스크의 대리구매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되었습니다. 공적 마스크를 대리구매하는 경우 현재는 동거하는 부모님과 아동에 한정하여 허용했으나 4월 20일 내일부터는 동거하지 않는 경우라도 가족관계가 확인되면 대리구매가 가능해집니다.
가족관계증명서로 가족임이 확인되면 공적 마스크를 대리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써 함께 살지 않더라도 연로한 부모님을 위해 마스크를 대리구매하는 경우도 가능해집니다. 아울러 국내에 장기 체류 중이지만 건강보험 미가입으로 관리시스템에 등록이 안 되어 마스크를 살 수 없었던 외국인도 월요일부터 구입이 가능해집니다.
공적 마스크 구매체계는 이제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협조해 주신 약국 등 관계자분들과 국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완연한 봄기운이 몰려들고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야외활동이나 모임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밀집도가 낮은 실외 분산시설부터 운영을 시작하고 다소 밀집도가 높더라도 안전한 이행이 담보되는 시설도 운영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고령의 환자분들과 많은 의료인들, 자원봉사자들, 관계자분들이 현장에서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가족들과 만나지 못하고 격리된 공간에서 장기간 치료를 받는 있는 분들, 높아지는 기온 속에서도 겹겹의 보호장비들을 갖추고 땀 흘리는 분들도 생각하며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기반으로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제도인 선거를 안정적으로 치르는 성과를 달성하였고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처럼 국민들께서 방역당국과 힘을 합쳐 함께 노력해 나간다면 대한민국은 코로나19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생활 속에서 거리두기를 지속하며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영위해나가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지금부터 질의응답시간을 갖겠습니다. 배석하신 분들은 단상으로 올라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브리핑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자분들이 온라인으로 전달한 질문에 답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구체적인 통계 등에 대한 문의는 중수본 언론대응팀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앞서 교육부 장관께서 감염병 상황에 따라 이달 말 온라인 수업과 등교 수업을 병행할 수도 있다고 했었는데 실제로 검토하고 있는지 여쭙습니다.
등교개학을 하게 되면 온라인 개학과 마찬가지로 고3부터 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오는 24일 학력평가 시행여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이 부분은 교육실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다.
[김성근 / 교육부 학교정책실장]
등교 개학과 관련한 검토들을 여러 가지 지속적으로 해 왔었고요. 그런데 지난번 총리께서 중대본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초중고등학생들의 개학은 등교 개학과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 가장 보수적으로 접근할 부분이다 하는 부분에서 뜻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16일간 다시 연장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황들을 굉장히 신중하게 보면서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의 병행 가능성들을 타진하고 있고 이후 감염 전문가들이나 중대본 전체적인 의견들을 모아서 점차 결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 24일날 지금 고3 학생들의 모의고사를 이제 등교해서 볼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17개 교육청 담당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왔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고3 학생들의 모의고사는 3월 모의고사가 연장이 된 건데 실질적으로 17개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협의해서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그 결과에 대해서는 내일 아침 서울시 교육청을 통해서 보도자료를 내도록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내일 보도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뷰]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화진료 관련된 질의입니다. 현재까지 현황이 어떠한지 그리고 전화진료 종료 시점은 언제로 예상하는지 궁금합니다.
[박능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해 가는 과정에서 특히 의료진들의 혹시 있을 수도 있는 병원 내 감염을 막고 거동 불편자들의 진료를 좀 더 촉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코로나19 위기상황 또한 전화진료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관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실제 들어온 저희들이 수치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시행 초기인 3월달까지는 그러니까 2월달, 3월까지는 전화상담 및 진료에 대한 시행결과 누적 비용 청구 건이 2만 6520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빠른 속도로 청구 건수가 늘어나서 3월 30일부터 4월간 한 주 동안 한 5만 1000건이 더 증가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조금 지나간 날짜를 말씀드리는 것은 실제 전화상담이나 진료해 주고 난 다음에 각 병의원 또는 의료진들이 비용 청구를 하기까지는 약간의 시간적 시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근 자료를 직접 말씀 못 드리는 이유는 다만 제가 경향을 말씀드리면 2월달은 약 2만 6000건이었지만 3월 이후부터는 빠르게 증가해서 많은 분들이 전화를 통한 상담과 진료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시행하느냐 하는 것은 현재 코로나 사태가 언제 진행될지를 저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전화처방과 상담을 종료시점에 대해서는 아직은 논하기가 이른 시기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는 것을 봐가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다음 질문은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기자님들이 주신 질문입니다. 동아일보 이소정 기자님 질의입니다. 오늘 방대본 브리핑에서 정은경 본부장은 종교, 유흥, 체육시설 등은 거리두기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는데 현재 지금 발표된 밀집시설 운영제한권고 완화는 이에 배치되는 조치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특히 사실상 방역지침 준수가 불가능한 유흥시설은 방역보다는 자영업자나 경기위축 등을 더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중대본 입장이 궁금합니다라는 질의가 있었고요. 한겨레 권지담 기자님 질의도 조금 비슷해서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마다 나들이객이 야외에 모이고 있고 주요 번화가에서 사람들이 속속 모이고 있어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이미 느슨해졌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오늘 발표로 인해 오히려 거리두기가 사실상 없어지는 게 아니냐는 비판과 우려도 나옵니다. 이에 대한 중대본 입장이 궁금합니다.
[박능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오늘 발표된 그러니까 내일부터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 두기는 오늘까지 시행되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와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즉 실외 행사 같은 것은 방역지침을 지키는 한도 내에서 허용이 되는 것이고 특히 이전에는 운영 중단을 강력 권고했던 실내체육시설이라든지 유흥점, 종교시설, 학원 같은 데 대해서는 기존에는 운영중단을 강력 권고했고 그리고 불가피하게 열 경우에는 방역지침을 반드시 지키도록 그렇게 요청하는 행정명령이 내려가 있었고 각 지자체에서는 그 행정명령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엄하게 행정명령 준칙 여부를 따져봤습니다.
내일부터는 이들 4개 종류의 시설들, 앞서 말씀드린 학원 종교시설 유흥가 그리고 PC방 같은 곳에서는 저희들이 사용 중단이 아니라 사용 자제를 권고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사용을 할 경우 혹은 그 시설을 운영할 경우에는 반드시 방역지침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즉 적절한 이격거리 그리고 마스크 착용, 출입자들에 대한 발열 체크 그리고 출입자들에 대한 기록 이런 것들은 여전히 그대로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이 지침은 내려갈 것이고 거기에 더해서 각 지자체 단체장님들이 판단해서 자신들의 지역은 좀 더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기존과 같이 더 강화된 그런 방역 준수 또는 시설 운영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면 각 지자체별로 좀 더 강한 행정명령을 발동할 수도 있습니다.
즉 전국적으로는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조금 이완했지만 각 지자체별로 거기에 더해서 각 지자체 상황에 맞게 더 강화된 내용을 이행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들이객들이 이미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질문하셨는데 저희들이 그런 점을 감안해서 자연공원이라든지 또는 국립공원 또 자연휴양림 같은 곳은 사용할 수 있도록. 다만 그것을 각 시설별로 그 시설 관리하는 주무부처에서 방역지침을 만들고 관리지침을 만들 것입니다.
그것이 만들어지는 대로 비교적 실외시설이나 야외활동은 지금보다 좀 더 편안하게 하실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터뷰]
조금 보충설명 드리면 말씀하신 게 정은경 질병관리본부관리장의 오전 브리핑하고 지금 저희 중대본에서 발표하는 내용 간에 조금 내용과는 좀 차이가 있지 않냐는 질문이신 것 같은데 현재 이 중대본에서 논의한 결과는 지난 며칠 간 질병관리본부장님도 같이 참석한 가운데서 여러 차례 토론을 해서 확정해서 지금 밝히고 있는 내용이고. 그 내용을 충분히 아시는 상태에서 오전에 발표하신 내용입니다.
당초 저희가 어느 정도 수치들이 준수가 된다고 하면 생활방역 체계로의 바로 이행을 검토한다고 기준을 발표한 바 있지만 현재 제1차장님이 발표하신 거와 같이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바로 생활방역체계로 이행하지 않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 유지해나간다고 하는 게 발표의 핵심이었고 오전에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님이 발표하신 내용도 그와 유사한 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뷰]
지금 답변하신 분은 손영래 홍보관리부장님입니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일보 장중식 기자님 질의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와 관련해 방대본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이나 업소 등은 아직도 위험도가 높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뒤 중대본 중심의 발표가 공식적인 정부 입장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는데 다만 부처별로 발표하는 내용이 다소 다른 부분이 있어 일반 국민들로부터 혼선이 있었다는 지적과 아쉬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외교부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부처 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발표하는 방식을 중대본에서 정부를 대변하는 주요 내용을 선별해 발표할 의향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다소 설명이 된 건 것 같기는 한데요. 혹시 추가로 설명 답변하실 부분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박능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지금 코로나19에 대처하는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이나 시행방안은 항상 모든 것이 중대본을 통해서 최종적인 결정이 되고 중대본에서 결정된 그 사안들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또는 그것을 좀 더 구체화하는 작업으로서 각 부처가 정책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처 간에 시행의 강도라든지 또는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혹시 국민들 여러분께서 그런 미묘한 차이점을 느끼신다면 저희들이 앞으로 좀 더 체계적이고 또 전 부처와 통일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견 조율을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관한 정부의 공식 발표가 있었고요. 16일 동안 거리두기는 계속합니다. 하지만 완화된 조치들이 있는데 그 조치들을 설명해 주시죠.
[류재복]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차피 사람들이 야외활동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하되 어느 부분에서 감염의 확산 우려가 적은가를 판단해서 적은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풀어가겠다는 그런 뜻이고요.
궁금해하시는 게 민간부문에서 보면 유흥시설이라든가 생활체육시설, 학원, 종교시설. 이게 4대 밀집시설인데요. 이 시설들이 지금까지는 사실상 운영을 중단하도록 강력하게 촉구했고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이 명령을 없애고 권고로 바꾸기로 한 겁니다.
가급적 문을 열지 않는 게 좋다는 정도고요. 어쩔 수 없이 연다고 하면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라. 이 정도 수준에서 정리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대 밀집시설은 내일부터 아마 시점이 준비되는 대로 속속 문을 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대신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조건이 붙겠죠. 그다음에 모임이나 외출, 행사도 가급적 자제하는 게 좋다라고 권고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필수적인 시험 같은 것들은 이제 역시 준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하겠다. 그러니까 일단 외출이나 회합 이런 것들이 거의 금지 수준에서는 조금 풀린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공공부문은 국립공원이라든가 휴양림 같은 곳. 그러니까 아무래도 감염의 위험이 상당히 떨어지는, 밀집도가 떨어지는 야외 놀이시설들은 다 문을 여는데 일단 박능후 장관의 발표에 따르면 내일부터라도 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빨리 운영이 재개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야외 운동의 계절이기 때문에 우리 스포츠가 속속 시작이 될 텐데요.
이것도 역시 무관중을 조건으로 허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프로야구가 사실은 계속 미뤄지고 있는데 아마 계획대로 재개는 될 것 같은데. 일단 무관중으로 치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5월 1일에 개막하는 것을 아마 21일에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등교개학에 대해서도 질문이 나왔었는데요. 이 부분도 상당히 관심이지 않습니까?
[류재복]
사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들이 아마 제일 많았을 것 같은데 답변을 유보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린 얘기는 가장 보수적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등교 개학이라는 게 학교가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등교 개학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할 것이고 앞으로 16일 동안 상황을 지켜보면서 결정하겠다.
또 하나는 오는 24일에 있을 고3 모의고사는 내일 아침에 공식적으로 발표하겠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류재복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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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경재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류재복 / YTN 해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둘러싼 정부의 선택은 결국 연장이었습니다. 새 환자가 많이 주는 등 긍정 요소가 있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는 불안 요인이 더 많다는 이유입니다.
[앵커]
관련 이야기는 류재복 해설위원과 나누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출연 : 류재복 / YTN 해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둘러싼 정부의 선택은 결국 연장이었습니다. 새 환자가 많이 주는 등 긍정 요소가 있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는 불안 요인이 더 많다는 이유입니다.
[앵커]
관련 이야기는 류재복 해설위원과 나누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