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적고 조건 까다롭고"…프리 · 특수고용직 '이중고'

<앵커>

방금 리포트 마지막에 들으신 거처럼 고용보험 대상이 아니라서 안전망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특수고용직이나 프리랜서들에게 생활지원금을 주겠다고 발표했지만, 그 대상이 턱없이 적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이어서 제희원 기자입니다.

<기자>

20년 차 연극배우 이종승 씨는 석 달째 무대에 서지 못했습니다.

같은 직업을 가진 맞벌이 아내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당장 4인 가족 생계가 막막합니다.

[이종승/연극배우 : (예술인 복지재단에서) 대출 긴급자금으로 조성한 금액이 바닥이 났어요. 지원자가 너무 많아서.]

정부는 이처럼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에게 자치단체 심사를 거쳐 두 달간 50만 원씩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1인당 평균 147만 원인 실업급여에 비하면 한참 부족합니다.

[이종승/연극배우 : 한 달 수입 정도도 안 되는 금액을 주면서 조건 자체는 너무 까다롭고.]

정부 예산 1천73억 원이 투입돼 14만 2천 명에게 줄 계획인데 수혜 대상은 250만 명으로 추산되는 특수고용노동자의 6%도 안 됩니다.

지급 기준도 자치단체별로 제각각입니다.

[오수영/학습지 교사 : 의료보험료는 2년 전 소득이기 때문에 효용성이 없는 거예요. 생계지원대책을 받으려고 전화해봐도 해당 되지 않는다고.]

노동계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떠나 모든 실업자나 소득감소자에게 최소한의 요건만 정해 긴급 실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 비상경제회의에서 일자리 유지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 고용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소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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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희원 기자(jess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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