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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한겨레 라이브] 재난지원금마저…황교안 “돈 살포 부정선거 획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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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와 더 빨리 만나는 습관, 한겨레 라이브 #107

긴급재난지원금 총정리

청와대, 지급 결정한 배경은?

소득하위 70%까지 지급 왜?

선별 기준 혼선 어떻게 정리?

신속성 vs 형평성, 고려할 점은?

“돈 뿌리는 부정선거 획책”?

야당 공세의 문제점은?

곽정수 <한겨레> 논설위원

성연철 정치부 기자 출연


정부가 최근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침체된 경제에 조금이라도 숨통을 틔우려는 조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결정에 찬성 여론이 높지만, 지급대상자 선별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여러 궁금증을 낳습니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4·15 총선 선거운동 첫날인 2일 서울 거리 연설에서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 등을 두고 “국민혈세로 돈 뿌리며 부정선거를 획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야당의 무리한 공세와 여러 논쟁 속에서 신속성과 형평성이 조화를 이룬 집행이 이뤄질지 관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