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앵커, 박광렬 앵커
■ 출연 : 차재원 /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 노동일 /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할까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던 정부의 현금성 지원. 조금 전 청와대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결정됐습니다.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그리고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과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제3차 비상경제회의가 있었고요.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문제에 대해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했는데요. 잠깐 듣고 오시죠.
[문재인 / 대통령]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 당 100만원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고 많은 회의와 토론을 거쳤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습니다.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끝을 알 수 없는 경제충격에 대비하고 고용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재정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좀 더 견딜 수 있는 분들은 보다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널리 이해하고 양보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앵커]
경제적으로 견딜 수 있는 분들은 좀 양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 말까지 듣고 오셨는데요. 어제 당정청 비공개 회의가 있었는데 기재부하고 여당이 조금 줄다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결론이 내려졌는데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서 주는데 4인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씩 지급을 한다, 이런 내용인 거죠?
[노동일]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거죠. 처음 얘기가 나왔을 때 무슨 재난기본소득이라고 해서 불필요한 논란이 일었는데 저는 이런 성격으로 긴급재난지원금, 구호금입니다, 일종의. 그건 저는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점은 정부의 대책이 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고요. 또 신속한 지원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만큼 논란을 벌일 필요가 없고요.
물론 선별적으로 해야 되냐, 보편적으로 해야 되냐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다르더라고요, 얘기들이. 우리는 또 초유의 사태잖아요. 이렇게 정부에서 현금을 살포하는 거. 살포라는 말이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국민들에게 지급하는 것. 처음 해 보는 일이기 때문에 분명 혼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같은 데는 지금 이런 게. 우리와 비슷한 게 있었죠. 미국 같은 데는 예전에도 있었어요, 똑같은 게. 국민 개개인에게 현금을 정부에서 지급하는 게. 저도 그 외신들을 쭉 보니까, 그 자료들을. 거기도 여전히 논란이 있더라고요.
특히 최근에 있었던 게 2008년도 조지 부시 대통령 때 2008년 금융위기를 맞아서 경기부양책을 했는데 그때도 1인당 600달러, 그 당시에. 결혼한 사람에게는 1200달러, 아이 하나당 500달러, 300달러 이렇게 줬어요.
지금은 1200달러, 개인에게. 결혼한 사람에게는 2400달러, 그리고 거기다 아이 1명당 500달러. 돈이 조금 늘어났죠. 비슷한 상황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게 2008년 상황에 대해서도 여전히 그 효과가 있었다 없었다 여전히 논란이에요, 거기도 보니까. 그런데 있었다는 얘기는 그걸 나중에 평가해 보니까 GDP 1% 정도를 올렸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는데 그때 별 효과가 없었다, 결국 금융위기 오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반대하는 의견 중에 중요한 지적 하나가 뭐냐 하면 너무 늦었다. 돈을 개인이 받는 데 3개월 이상 걸렸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적어도 1개월 내에 모든 걸 완결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정부에서 소상공인들 지원한다, 중소기업인들 지원한다 하는데 가보면 신청부터 어렵고 또 나중에 그걸 심사하고 결국 돈 받는 데까지는 몇 달 걸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마나한 거예요, 사실은. 긴급이니까 긴급하게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긴급재난지원금. 그래서 첫 번째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부터 속도가 굉장히 강조된 상황이고요. 지금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해서 지급하겠다, 오늘 이런 방침도 나왔습니다. 하나씩 조금 자세히 보면 소득 하위 70%면 이게 어느 정도 가구당 수입을 기준으로 책정된 겁니까?
[차재원]
일단 4인가구당 월 725만 원 수입이 되는 가구 이하. 700만 원 조금 넘는 그 수입보다 못한 이하 가구에게 4인가구당 100만 원이니까 1인당 25만 원 정도가 되겠죠. 그렇게 지급을 하자는 건데요. 당초 민주당이 들고 나왔던 것은 70%에 1인당 50만 원 주자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1인당 50만 원이면 4인가구면 200만 원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기재부는 50%, 소득 50%에 대해서 4인가구당 100만 원 주자. 상당한 차가 있는 것이죠. 그 부분 때문에 어제 갑론을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안 되니까 어제 회의하는 과정에서 기재부 국장을 비롯한 실무자들은 나가라 하고 난 뒤에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그리고 홍남기 재경부총리 그리고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원장 등 당청정 수뇌부들끼리 최종적으로 정치적 결단을 내린 것이죠. 워낙 이건 우리 국가 재정적으로도 상당히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문제는 앞으로 이 재원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부분입니다.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마 2차 추경을 정부가 해서 이걸 통해서 아마 지원을 할 모양입니다. 그런데 2차 추경이 되려고 하면 야당의 협의 내지는 야당의 합의가 필요한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야당은 긴급재난구호 성격의 자금은 필요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재원은 부정적이죠.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정부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는 이 예산을 가지고 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논란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앵커]
4인가구 기준 100만 원이면 3인가구는 좀 덜 받고 5인가구는 더 받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차재원]
그렇죠.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4인가구 100만 원이면 1인당 25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3인가구라 하면 쉽게 생각하면 75만 원, 5인가구는 125만 원.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노 교수님, 이미 용어야 지금 정부에서 주는 건 긴급재난지원금으로 결정이 됐습니다마는 어쨌든 지자체에서 비슷한 형식의 현금성 지원을 하겠다는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복지원이 되는 건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한데요.
[노동일]
현재로서는 정확한 방침은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그걸 일부에서는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조정을 해서 똑같이 형평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던데요. 저는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과 지자체에서 또 별도의 여력이 있는 지자체에서는 하는 건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지방자치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모든 국민이 똑같이 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만약에 각 지자체에서 자신들에게 배당된 또는 책정된 예산을 절약해서 그 부분을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하겠다. 그럼 더 권장해야 할 일이지, 그렇게 되면 거기 지원했으니까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거 깎겠다, 이렇게 하면 누가.
[앵커]
중앙정부에서 조율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노동일]
그렇습니다.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하고 만약에 그에 대해서 안 되는 데는 할 수 없는 거죠. 그게 지자체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포천시 같은 경우는 포천시에서 1인당 40만 원 주겠다고 했고요. 경기도에서도 10만 원 주겠다고 했잖아요. 그럼 지금 정부에서 4인가구로 100만 원, 1인당 25만 원이니까 다 더하면 75만 원이 되는 건가요?
[차재원]
아니죠. 1인당 40만 원이니까 4인가구 같으면 160만 원이잖아요.
[앵커]
1인당으로 치면. 포천시가 1인당 40만 원, 경기도가 1인당 10만 원이죠. 그러면 50만 원이죠.
[차재원]
1인당 25만 원꼴이니까.
[앵커]
1인당으로 하면 75만 원, 최대.
[차재원]
최대 75만 원이 되면 만약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포천시나 경기도가 하는 식의 지원금이 없다고 한다면 상당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 논란은 불가피하다. 앞서 노동일 교수님 말씀에 저는 상당히 공감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형평성 차원에서 많이 격차가 날 경우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든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앞서 여야 의견이 다르다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부의 결정 속에 미래통합당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당장 인기영합식으로 주는 건 무리가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인터뷰 내용 잠깐 듣고 오시죠. 지금 당장에 인기영합하는 식으로다가 일시에 100만 원씩 준다, 이것이 과연 어떤 결과를 초래할 건가에 대해서 사전에 제대로 생각을 했는지 좀 의심이 가요.
[앵커]
지금 김종인 위원장 얘기를 들어보면 이미 편성된 512조 예산이 있는데 거기서 한 20% 정도를 절감해서 그걸 용도변경해서 먼저 쓰고 모자라면 나중에 다시 생각을 해 보자, 이런 취지인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안에 대해서?
[노동일]
그러니까 512조 예산 가운데 20%를 절감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흔히 추경예산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추경예산이라고 하면 보통은 11조 원, 얼마 더 보태는 예산만 생각하는 게 추가예산인데 추경예산 하면 추가경정예산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산을 새로 편성해서 지금 이런 상황을 아무도 예상 못했으니까. 지난해 예산 편성할 때라든지 이런 때는. 그걸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봐야죠, 당연히. 당연히 알아봐야 되고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해야 됩니다, 먼저. 무조건 돈을 더 보태자가 아니고 기존 예산 가운데서 이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별로 국민들이 많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예컨대 공무원 출장비는 많이 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 가운데서 조정을 통해서 심지어는 예산이라는 게 장관항목 이런 게 있는데 항과 목은 기재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바꿀 수 있는데 그 외의 것은 결국 예산을 새로 승인받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 당연히 살펴봐야죠. 그래서 그것이 100조가 될지 50조가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저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돈을 더 추가하자는 것이 아니고 경정예산부터 살펴보고 그거보다 적다면, 더 필요하다면 당연히 추가할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하다는 거죠.
[앵커]
일단 저희가 앞서 자막이 잘못 나갔는데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인터뷰 녹취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인데 명칭이 잘못 나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사과 말씀 잠깐 드리고요. 어쨌든 정부도 지금 추경예산을 하되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겠다고 했거든요.
[차재원]
그렇죠. 나름대로 아마 정부가 작년에 연말에 통과된 올해 예산 중에서 아마 불요불급한 부분은 다른 쪽으로, 그러니까 코로나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20%라면 올해 예산이 슈퍼예산이라고 해서 512조원이잖아요. 그럼 100조라는 돈이거든요.
그 돈 자체는 단순하게 100조라는 돈을 쉽게 만들 수는 없어요.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미래통합당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작년 예산 편성할 때부터 상당히 문제로 삼았던 부분이 소득주도성장 예산에 대한 상당한 비판을 가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코로나 예산으로 돌리자는 이야기일 것 같은데 이 경우에는 민주당을 비롯해서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득주도성장 말 자체가 가계에다가 상당히 돈을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뭔가 재정의 역할을 통해서 경기를 활성화시킨다는 뜻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가뜩이나 경기가 힘든 상황에서 그 돈을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으로 하기에는 아마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손 댈 수 있는 부분은 결국은 SOC 예산이라고 하는 사회간접자본예산, 예를 들면 교량이나 도로나 토목 예산을 손을 대자고 할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지역에 있는. 예를 들면 대구지역인지 충청지역인지 서울지역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대규모 토목사업에 대해 손을 댈 경우에는 또 상당히 지역간 또 정파간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작년에 확정된 예산을 손보는 것은 분명히 필요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난이라는 우리 초유의 감염병 재난이라는 이 사태에는 조금 비상한 수단의 정치 리더십이 필요하다. 전시 같은 경우에는 전시에 거국비상내각이라는 걸 만들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여야가 이 부분은 머리를 맞대고 정치적인 득실은 일단 제외시켜놓고 난 뒤에 무엇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인가를 도출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데는 여야 모두 공감하는 상황인데 방식이 문제인데 야당에서 얘기하는 것이 또 하나가 코로나19 사태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데 일회성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면 그다음에 소득이라는 게 일시적으로 줬다 안 주면 생계유지가 어려워지니까 그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속가능한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이거든요.
[노동일]
그것도 당연히 생각해야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보면 1인당 25만 원꼴이니까, 정부에서 지급한다는 게 사실은 4인가구 100만 원이니까. 그게 과연 얼마나 소비로 이어질지. 그게 얼마나 또 소비를 자극해서 경기가 살아날지 이건 의문이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지속적으로 이번 한번만 말고 또 언제 한번 지급할 것인지. 재난기본소득 그러면 또 계속해서 지급해야 된다는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건 긴급구호자금이기 때문에 한번 지급하고 만약 경기가 더 나빠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 코로나 사태가 더 악화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저는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아까 미국 예를 들었지만 다시 보니까 미국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전 국민에게 다 지급한다는 것처럼 생각되는데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건 아니고 전 소득이 9만 불 이상이 되면 한 푼도 지급하지 않고 7만 5000불 이상이면 적게 지급하고 그 이하만 지급하는 거예요.
한 90% 정도만 미국 전 국민들이 혜택을 받는다 그러는데 우리도 그에 대해서 외국 사례를 그런 것들을 찬반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 경제학적으로 분석한 자료도 많이 나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처음 하는 거니까 이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잘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례도 면밀히 분석해서 그러면 한번 더 한다면 언제 할 것인가. 만약에 한 번 하고 만다면 과연 얼마를 할 것인가를 비용 대비 효과를 철저히 분석을 하는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전염병으로 인한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닥치다 보니까, 이게 오가지 못하니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풀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이 됐는데. 어쨌든 우리나라의 방역대책은 비교적 잘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야당에서 정부가 지금 코로나19에 잘 대응하는 건 지금 정부가 자화자찬할 게 아니라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 때 보험체계를 잘 구축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김종인 대표도 하고 황교안 대표도 했습니다.
[차재원]
어제 김종인 위원장, 황교안 대표 두 분이 공통적으로 한 이야기가 의료보험제도를 1977년도에 박정희 정권 시절에 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상당히 나름대로.
[앵커]
일단 팩트가 어떻습니까?
[차재원]
맞습니다. 1977년에 도입된 건 맞죠. 그 뒤에 의료보험이 당시에는 공무원들 비롯해서 300인 이상 사업장 중심으로 아주 지역적으로 제한된 지역에서 시작됐는데 이 역시 국민보험제도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김대중 정권 시절에 지역의보와 직장의보 진통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국민의료보험 자체가 새로운 하나의 변곡점을 맞이한 측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의료보험이라는 부분 때문에 상당히 이번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그 씨앗을 뿌린 것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은 크지만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의료보험을 비롯한 사회보험, 더 나아가서는 사회안전망을 만들어나가는 데 있어서는 진보정권이 끊임없는 목소리를 내고 아젠다를 끌고 온 측면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했을 때는 너무 일방적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약간은 본인들이 지금 정부 당국에 대해서 자화자찬이라고 하지만 보수 정파 입장에서는 또 다른 자화자찬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코로나19 경제적 위기뿐 아니라 우리 일상도 바꿔놓은 이런 상황인데요. 사회적 거리두기만 잘 실천해도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곳곳에서 지금 이탈이 발생하면서 눈살이 찌푸려지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마음. 나부터 잘하면 된다는 마음으로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나부터 잘하면 된다, 저희 PD가 마지막 자막으로 그렇게 뽑았는데. 지금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 들어온 입국자 가운데 확진을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 방침이 훨씬 강해졌는데 모레부터는 단기 체류 목적으로 들어온 그러니까 일주일 여행하는 사람들도 들어와서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오지 말라, 이런 메시지가 되는 겁니까?
[노동일]
지금 우리나라에서 감염사례가 굉장히 대폭 줄어들었는데 외국에서 유입되면서 2차 불길이 생기는 거 아닌가 걱정입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는 전문가들 얘기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이 사실은 우리 초기에 중국으로부터 중국발 입국자를 막아야 한다고 했는데 막지 않았죠. 저는 그건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고요.
왜냐하면 모든 국정운영이 전문가들 얘기만 듣고, 의료진 얘기만 듣고 의료시스템 그 부분만 생각해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수많은 다른 변수들을 고려해야 되는 거니까. 이번에는 조금 더 우리가 잘 막고 있었는데 외국에서 유입된 사례가 늘어나기 때문에 외국에서 일주일 입국하려는 사람, 이런 단기 입국자들은 일단 금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중국도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앵커]
사실상 금지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 효과 아닌가요?
[노동일]
물론 일주일 가려고 하는데 14일까지 자가격리하려는 사람은 안 올 수 있지만 외국에서 오는 사람을 우리가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격리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잖아요. 전화로 확인하는데 네, 내가 지금 자가격리하고 있습니다 하면 그 사람 동선을 확인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는 저는 차라리 단기 입국자는 당분간은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도 그러고 있잖아요. 외국으로부터 역유입을 방지한다고 해서. 중국에서 왔던 많은 사람들도 못 가고 있어요, 아예.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면에서는 전문가들이 지금 도저히 의료진들이 견딜 수 있는 한계를 넘고 있다 하는 점에서 더 이상 외국인 치료가 안 되니까 외국인들은 조금 일단은 막아야 된다. 물론 외국에서 오는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오지 말라고 할 수 없잖아요.
[앵커]
우리 국민들이 한 90% 정도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금지를 하기는 어렵다, 이런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는데. 민주적 통제에 대한 주목도가 높았는데 지금은 해외유입도가 많아서 차재원 교수님은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재원]
저는 정부 입장에서 불가피한 조치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입니다. 사실 지금 WHO가 감염병 때문에 외국 사람들이 다른 나라 가서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비용은 해당 국가가 다 하라는 것이 WHO의 권고였고요. 그 권고를 제일 충실하게 따른 국가가 대한민국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세계에서 다른 나라들이 한국에 대한 나름대로 칭찬을 많이 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는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느냐는 겁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해외에서 유입된 사람 중에 외국인들도 많은데 그 사람들 자가격리 비용까지 우리가 다 댄다는 부분, 재정적인 부분이 첫째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 가더라도 자가격리하고 하는데 다 생활비도 주고 한다더라 이렇게 되니까.
[앵커]
그런데 생활비하고 자가격리 비용은 본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본인 부담으로...
[차재원]
지금부터는 그런데 그 이전까지는 그랬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부담도 크고. 또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의료진들의 피로도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또 만약에 이 정책을 바꾸지 않았을 경우에 외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한국의 의료수준이 워낙 높으니까 우리는 저기 가서 차라리 발병하면 오히려 더 치료를 잘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오는 사람들도 혹시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는 호혜의 원칙이 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사태 초창기만 하더라도 중국 갔을 경우에 발병하고 자가격리할 경우에 중국 정부가 돈을 대줬는데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자가격리하는 거 지금 우리나라 사람이 중국 갔을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직접 돈을 내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들이 다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라고 한다면 그 호혜의 원칙에서도 우리도 만약에 들어온다고 한다면 자가격리하는 기간 중 그 비용은 스스로 비용을 책임지는 것이 맞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앵커]
들어오셔서 격리 수칙이라도 잘 지키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아서 이탈현상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유증상인데도 마스크 안 쓰고 시내 곳곳 활보했던 영국인. 추방조치 검토하겠다 얘기했는데 일단 치료비는 정부가 먼저 부담하는 겁니까?
[노동일]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감염된 사람의 치료는 다 우리 정부가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어쨌든 비용문제가 아니고 그 자체가 너무 부담스럽고, 외국인들도 치료하는 건. 그리고 지금 얘기하신 대로 영국인 그런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증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서 그렇게 급속도로 감염 사례가 늘고 있지 않습니까, 확산되는 게. 그런 건 제가 보기에는 마스크를 전혀 안 쓰는 문화도 하나의 요인이 된 것 같아요.
우리는 나가보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야외활동 할 때도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요. 저는 그것이 굉장히 감염병 확산을 줄이는, 코로나19 감염을 줄이는 요인 중 하나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미국이나 일본, 유럽 지역 사람들은 안 씁니다. 안 쓰는 문화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지금 얘기하신 대로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마스크도 안 쓰고 다른 지역에 가고 스크린골프를 심지어 하고. 야외에 나가서 골프를 하면 모르겠지만 밀폐된 공간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이건 거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고. 어쨌든 그래서 외국인들에 대한 유입은 한시적으로라도 불가피하게 입국을 막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아까 정부 얘기 들어보니까 치료는 다 하고 내보내되 나중에 손해배상청구나 구상권 청구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 들리더라고요. 지금 노 교수님이 얘기하시는 동안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왔는데요. 재외국민선거, 중앙선관위에서 미국 등 25개 나라, 41개 공관 선거사무소에서 추가 중단을 결정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에 있어서 지난 3월 26일 재외선거 사무를 중지한 데 이어서 추가로 주 미국대사관 등 25개 나라 41개 재외공관의 재외선거사무를 4월 6일까지 중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이렇게 재외국민 선거가 영향을 받기는 또 처음인 것 같은데요. 잠시 뒤 이 내용 조금 더 짚어볼 수 있으면 짚어보도록 하고요. 교수님, 이탈 사례 짚어보고 있었는데 외국인은 그렇다 치고 우리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학생 모녀, 제주도 가서 여기저기 돌아다녀서 문제가 됐는데 강남구청장이 두둔하는 발언을 했다가 굉장히 파장이 일었습니다.
[차재원]
그렇죠, 강남구청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이 모녀가 발병한 것만으로도 상당히 정신적 충격이 큰데 거기다가 제주도에서 민사소송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정신적 패닉에 빠져 있었다. 그리고 제주도를 여행하면서 병원에 갔던 이유도 당초 코로나19 때문에 간 것이 아니라 같이 갔던 어머니가 위경련이 일어나서 간 것이지 그것 때문에 간 건 아니라고 나름대로 일종의 변호 아닌 변호를 해 줬어요.
물론 자기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이고 하다 보니까 아마 강남구청장 입장에서는 이 모녀의 딱한 사정을 대변한다고 했겠죠.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지금 이 감염병의 심각성 자체가 상당히 우리가 당면하지 못했던 그런 위기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나름대로의 수칙에 대해서 무엇보다 따라야 될 사람들이 고위험군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여러 가지 편의를 위해서 마음대로 활동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그 모녀에게 딱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여론이 상당히 높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강남구청장이 다시 또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정대로 원희룡 제주지사의 공헌대로 제주도에서 이 모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고 그러네요.
[앵커]
그렇군요. 이 상황은 조금 봐야 되겠고요. 어쨌든 실제로 비용을 보상하든 안 하든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는 낼 것 같은 생각이고요. 그런데 일부 교회들도 지금 계속해서 예배를 자제해 달라 얘기하는데 보고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죠.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어제 2000명 정도 참석했다고 했나요. 예배를 강행해서 지금 신도들을 다 예배방해죄로 고발하겠다, 이런 방침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제 황교안 대표가 교회 내 감염이 거의 없다, 이 글을 올렸다 내렸다 다시 올렸다 이렇게 반복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노동일]
교회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 만약에 정부에서 신앙의 내용을 문제삼는다든가 일부 얘기처럼 종교를 탄압하기 위해서 예배를 금지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강력하게 저항할 필요가 있는 거죠. 신앙의 본령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런데 이번 사태는 그런 내용은 아니잖아요. 기독교가 문제기 때문에 예배를 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감염병 예방이라고 하는 공공복리적 목적을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가능한 대로 준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거기서 모여서 그 모인 사람들 중에 실제로 감염 사례가 나왔지 않습니까? 물론 그건 전의 일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그건 정말 큰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 신도들 본인들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지역사회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문제가 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종교의 내용과는 관계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따라줄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고요.
또 정부 쪽에 얘기하면 너무 그걸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방적이 아니고 예배를 강행하는 그분들도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본인의 신념이 옳고 그르고 간에 그렇게 얘기한다면 설득하는 쪽으로 가야지 경찰을 보내고 공문을 보내서 거기서 집행을 강제로 중지한다고 하면 오히려 그게 그분들에게는 예배를 더 강행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자칫하면. 설득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황교안 대표 얘기를 좀 하면 그분은 누구나 알다시피 본인도 독실한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분에 대해서 얘기하면 똑같이 저처럼 객관적으로 얘기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들리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황 대표는 조금 언급을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그런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강압적인 메시지보다는 설득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학교 개학도 굉장히 불안한 상황인데 4월 6일에 정말 다 학교를 등교할 수 있을까. 이건 좀 부정적인 것 같고요. 온라인 개학을 먼저 하거나 아니면 순차적 개학을 하거나. 오늘 오후에 아마 발표가 될 것 같아요.
[차재원]
그렇습니다. 개학이라고 하면 다들 학교를 가는 개학을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그런 등교 개학이 아니라. 학교의 문을 열되 온라인상으로 통해서, 그러니까 집에 있는 컴퓨터 같은 것, 온라인 기기를 통해서 학생들이 수업을 받는 형태의 개학을 지금 교육부를 비롯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학생들이 교실에서 모이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위험성이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앵커]
정부가 어떤 방침을 내릴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정치권 총선 열기도 조금씩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이번 총선 여야 슬로건은 어떻게 정해졌을까요? 잠시 듣고 오시죠.
[권칠승 / 더불어민주당 홍보본부장 : 이번 총선 슬로건은 국민을 지킵니다 더불어민주당, 코로나전쟁 반드시 승리합니다! 입니다. 이번 총선 슬로건은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의 국난극복에 집중하며 국민과 함께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김종인 /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 :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게 민심입니다. 정부·여당의 무능과 부도덕함은 이미 국민 마음속에서 심판이 끝나있습니다.]
[앵커]
지금 제1야당에서 내건 구호가 못살겠다, 갈아보자. 1956년에 민주당에서 등장한 구호입니다. 다시 등장한 건 어떻게 보십니까?
[노동일]
당시 자유당에서 그렇게 했던 구호인데 당시 상당히 많이 먹혔죠. 그래서 정말 대통령이 바뀔 뻔했는데 미리 서거하시는 바람에 안 되셨죠.
[앵커]
2020년에도 효과가 있을까요?
[노동일]
정서적 호소하는 그런 면은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과연 김종인 위원장과 결합됐을 때 그 구호가 역시 좀 올드하다, 이런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어쨌든 김종인 위원장을 선대위원장으로 모셨으니까 과연 그것이 통합당에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현재까지 분위기에서는 일단 마이너스보다는 플러스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저 얘기를 똑같이 황교안 대표나 누가 선대위원장으로 했었다면 주목을 받았겠습니까? 메신저가 김종인 위원장이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주목도를 받는 그런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 상황에서도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계속 상승하는 상황이라서요. 그런데 지금 여당은 비례정당 선명성 경쟁이 한창인 상황이에요. 비례정당이 더불어시민당이 있고요. 더불어민주당은 아니라고 하지만 열린민주당도 있고요. 그런데 서로 봉하마을 참배를 잇따라 가고 있어요.
[차재원]
소위 말해서 민주당의 위성정당이 2개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인데 일종의 적자 논쟁을 벌이고 있는 거거든요. 누가 더 문재인 정부가 갖고 있는 가치나 개혁성에 더 열심히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노무현 대통령의 봉하마을을 찾아간 것이 일종의 성지순례의 차원의 의미, 정치적 성지순례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일단 지금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과의 선명성 경쟁 자체는 일단은 시너지 효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지지율을 보면 더불어시민당도 통합당이 만든 미래한국당과 비슷하게 나오고 여기다 열린민주당은 두 자릿수 넘는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모르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2개의 위성정당이 서로 경쟁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유권자들의 관심과 그런 걸 통해서 지금 정치적 지지까지 끌어가고 있는 것인데 과연 마지막 투표 결과까지 이렇게 나올지는 아직까지 상당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유승민 의원이 지난주부터 침묵을 깨기 시작했는데요. 어제는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원조 친박 발언이 나왔거든요. 다른 후보 지지하는 과정에서요. 이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노동일]
통합당 내부에서 여전히 내연하고 있는 게 친이, 친박 얘기 아닙니까? 친황, 비황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계파 갈등이 심각한데 그건 본인이 원조 친박이라는 것은 친박, 이른바 친박근혜계로부터 배척받고 있지 않습니까? 탄핵 뭐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 점에 있어서는 말하자면 본인이 고해성사를 했다고 할까요. 탄핵의 강을 건너자고 했으니까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고. 그리고 본인이 나서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죠.
본인은 불출마했지만 만약에 이 국면에서 가만히 있다고 하면 지금 본인이 대선에 뜻이 있다면 본인이 통합당 내에서 뭔가 지지세를 넓혀놔야 하는데 그걸 뭘로 하겠습니까? 지금 열심히 지원유세하면서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넓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리고 야당, 통합당 입장에서 보더라도 어쨌든 선거철에는 부지깽이 하나라도 더 있으면 도움이 된다니까 유승민 의원이 가세함으로써 그래도 수도권이나 이런 데서는 이미지가 좋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저는 유승민 의원이 당연히 본인 입장에서 할 수밖에 없고 또 당 입장에서도 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계파를 따지지 않고 도와달라고 하면 누구든 돕겠다, 어제 이런 얘기도 했는데. 자가격리를 끝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어제 처음으로 얘기한 게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위험하니까 사전투표 기간, 선거일을 연기하자. 넉넉하게 두자. 그래서 분산투표하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어떻게 봤습니까?
[차재원]
상당히 의미 있는 제안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투표일이 4월 15일 하루잖아요. 그런데 이걸 사흘간 늘려서 하자. 그리고 사전투표도 이틀이지만 이걸 5일간 늘려서 하자. 그렇게 한다면 감염병 자체가 만약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접촉하는 과정에서 퍼지는 성향을 생각한다면 상당히 합리적인 제안일 수 있죠.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실기한 게 아닌가. 너무 늦은 것이 아닌가. 지금 선거 투표일 자체를 바꾸는 것은 법적으로 개정해야 될 사항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공식선거운동에 들어가기 직전인데 언제 국회에 가서 이걸 갖다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아마 여야의 거대 정당들 모두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 바꾸기가 쉽지는 않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일찍 이야기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앵커]
자가격리 중에 발표했거나 했으면. 지금 안은 좋은데 현실적으로 지금 하기에는 늦었다, 이런 분석이시고요. 이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첫 선거잖아요. 유권자 여러분들도 정말 잘 보고 찍어야 되는데 비례정당 35곳이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투표용자가 한 48cm, 50cm에 육박한다고 하더라고요.
[노동일]
그러니까 처음에 이런 제도를 도입할 때 이런 부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분명히 예상했었거든요. 예측했었고 그런데 지금 나온 걸 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정당이 있어서 내가 무슨 정당을 지지하는지 분명히 필요도 있지만 너무 좁아가지고, 찍는 곳이. 이게 잘 찍어야 된다는 겁니다, 걸치지 않도록.
[앵커]
무효표가 되니까, 잘못하면.
[노동일]
잘못하면 무효표가 되니까, 굉장히 간격이 좁아가지고. 더구나 수개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요. 이건 정말로 처음 연동형 선거제를 도입하려고 했을 때 이미 예상됐었는데도 불구하고 도입했기 때문에 어쨌든 유권자들이 잘 선택을 해야 되지만, 잘 찍어야 되지만 다음에는 분명히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선거법이라는 게 실증적으로 드러나는 거죠, 이게.
[앵커]
35개 정당 가운데서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어디인지 잘 일단 보셔야 되고요. 그 금에 걸리지 않게 잘 찍어서 무효표 되지 않게 하는 점도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그리고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YTN에서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 출연 : 차재원 /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 노동일 /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할까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던 정부의 현금성 지원. 조금 전 청와대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결정됐습니다.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그리고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과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제3차 비상경제회의가 있었고요.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문제에 대해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했는데요. 잠깐 듣고 오시죠.
[문재인 / 대통령]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 당 100만원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고 많은 회의와 토론을 거쳤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습니다.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끝을 알 수 없는 경제충격에 대비하고 고용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재정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좀 더 견딜 수 있는 분들은 보다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널리 이해하고 양보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앵커]
경제적으로 견딜 수 있는 분들은 좀 양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 말까지 듣고 오셨는데요. 어제 당정청 비공개 회의가 있었는데 기재부하고 여당이 조금 줄다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결론이 내려졌는데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서 주는데 4인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씩 지급을 한다, 이런 내용인 거죠?
[노동일]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거죠. 처음 얘기가 나왔을 때 무슨 재난기본소득이라고 해서 불필요한 논란이 일었는데 저는 이런 성격으로 긴급재난지원금, 구호금입니다, 일종의. 그건 저는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점은 정부의 대책이 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고요. 또 신속한 지원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만큼 논란을 벌일 필요가 없고요.
물론 선별적으로 해야 되냐, 보편적으로 해야 되냐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다르더라고요, 얘기들이. 우리는 또 초유의 사태잖아요. 이렇게 정부에서 현금을 살포하는 거. 살포라는 말이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국민들에게 지급하는 것. 처음 해 보는 일이기 때문에 분명 혼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같은 데는 지금 이런 게. 우리와 비슷한 게 있었죠. 미국 같은 데는 예전에도 있었어요, 똑같은 게. 국민 개개인에게 현금을 정부에서 지급하는 게. 저도 그 외신들을 쭉 보니까, 그 자료들을. 거기도 여전히 논란이 있더라고요.
특히 최근에 있었던 게 2008년도 조지 부시 대통령 때 2008년 금융위기를 맞아서 경기부양책을 했는데 그때도 1인당 600달러, 그 당시에. 결혼한 사람에게는 1200달러, 아이 하나당 500달러, 300달러 이렇게 줬어요.
지금은 1200달러, 개인에게. 결혼한 사람에게는 2400달러, 그리고 거기다 아이 1명당 500달러. 돈이 조금 늘어났죠. 비슷한 상황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게 2008년 상황에 대해서도 여전히 그 효과가 있었다 없었다 여전히 논란이에요, 거기도 보니까. 그런데 있었다는 얘기는 그걸 나중에 평가해 보니까 GDP 1% 정도를 올렸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는데 그때 별 효과가 없었다, 결국 금융위기 오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반대하는 의견 중에 중요한 지적 하나가 뭐냐 하면 너무 늦었다. 돈을 개인이 받는 데 3개월 이상 걸렸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적어도 1개월 내에 모든 걸 완결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정부에서 소상공인들 지원한다, 중소기업인들 지원한다 하는데 가보면 신청부터 어렵고 또 나중에 그걸 심사하고 결국 돈 받는 데까지는 몇 달 걸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마나한 거예요, 사실은. 긴급이니까 긴급하게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긴급재난지원금. 그래서 첫 번째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부터 속도가 굉장히 강조된 상황이고요. 지금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해서 지급하겠다, 오늘 이런 방침도 나왔습니다. 하나씩 조금 자세히 보면 소득 하위 70%면 이게 어느 정도 가구당 수입을 기준으로 책정된 겁니까?
[차재원]
일단 4인가구당 월 725만 원 수입이 되는 가구 이하. 700만 원 조금 넘는 그 수입보다 못한 이하 가구에게 4인가구당 100만 원이니까 1인당 25만 원 정도가 되겠죠. 그렇게 지급을 하자는 건데요. 당초 민주당이 들고 나왔던 것은 70%에 1인당 50만 원 주자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1인당 50만 원이면 4인가구면 200만 원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기재부는 50%, 소득 50%에 대해서 4인가구당 100만 원 주자. 상당한 차가 있는 것이죠. 그 부분 때문에 어제 갑론을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안 되니까 어제 회의하는 과정에서 기재부 국장을 비롯한 실무자들은 나가라 하고 난 뒤에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그리고 홍남기 재경부총리 그리고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원장 등 당청정 수뇌부들끼리 최종적으로 정치적 결단을 내린 것이죠. 워낙 이건 우리 국가 재정적으로도 상당히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문제는 앞으로 이 재원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부분입니다.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마 2차 추경을 정부가 해서 이걸 통해서 아마 지원을 할 모양입니다. 그런데 2차 추경이 되려고 하면 야당의 협의 내지는 야당의 합의가 필요한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야당은 긴급재난구호 성격의 자금은 필요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재원은 부정적이죠.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정부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는 이 예산을 가지고 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논란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앵커]
4인가구 기준 100만 원이면 3인가구는 좀 덜 받고 5인가구는 더 받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차재원]
그렇죠.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4인가구 100만 원이면 1인당 25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3인가구라 하면 쉽게 생각하면 75만 원, 5인가구는 125만 원.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노 교수님, 이미 용어야 지금 정부에서 주는 건 긴급재난지원금으로 결정이 됐습니다마는 어쨌든 지자체에서 비슷한 형식의 현금성 지원을 하겠다는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복지원이 되는 건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한데요.
[노동일]
현재로서는 정확한 방침은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그걸 일부에서는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조정을 해서 똑같이 형평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던데요. 저는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과 지자체에서 또 별도의 여력이 있는 지자체에서는 하는 건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지방자치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모든 국민이 똑같이 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만약에 각 지자체에서 자신들에게 배당된 또는 책정된 예산을 절약해서 그 부분을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하겠다. 그럼 더 권장해야 할 일이지, 그렇게 되면 거기 지원했으니까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거 깎겠다, 이렇게 하면 누가.
[앵커]
중앙정부에서 조율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노동일]
그렇습니다.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하고 만약에 그에 대해서 안 되는 데는 할 수 없는 거죠. 그게 지자체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포천시 같은 경우는 포천시에서 1인당 40만 원 주겠다고 했고요. 경기도에서도 10만 원 주겠다고 했잖아요. 그럼 지금 정부에서 4인가구로 100만 원, 1인당 25만 원이니까 다 더하면 75만 원이 되는 건가요?
[차재원]
아니죠. 1인당 40만 원이니까 4인가구 같으면 160만 원이잖아요.
[앵커]
1인당으로 치면. 포천시가 1인당 40만 원, 경기도가 1인당 10만 원이죠. 그러면 50만 원이죠.
[차재원]
1인당 25만 원꼴이니까.
[앵커]
1인당으로 하면 75만 원, 최대.
[차재원]
최대 75만 원이 되면 만약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포천시나 경기도가 하는 식의 지원금이 없다고 한다면 상당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 논란은 불가피하다. 앞서 노동일 교수님 말씀에 저는 상당히 공감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형평성 차원에서 많이 격차가 날 경우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든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앞서 여야 의견이 다르다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부의 결정 속에 미래통합당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당장 인기영합식으로 주는 건 무리가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인터뷰 내용 잠깐 듣고 오시죠. 지금 당장에 인기영합하는 식으로다가 일시에 100만 원씩 준다, 이것이 과연 어떤 결과를 초래할 건가에 대해서 사전에 제대로 생각을 했는지 좀 의심이 가요.
[앵커]
지금 김종인 위원장 얘기를 들어보면 이미 편성된 512조 예산이 있는데 거기서 한 20% 정도를 절감해서 그걸 용도변경해서 먼저 쓰고 모자라면 나중에 다시 생각을 해 보자, 이런 취지인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안에 대해서?
[노동일]
그러니까 512조 예산 가운데 20%를 절감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흔히 추경예산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추경예산이라고 하면 보통은 11조 원, 얼마 더 보태는 예산만 생각하는 게 추가예산인데 추경예산 하면 추가경정예산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산을 새로 편성해서 지금 이런 상황을 아무도 예상 못했으니까. 지난해 예산 편성할 때라든지 이런 때는. 그걸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봐야죠, 당연히. 당연히 알아봐야 되고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해야 됩니다, 먼저. 무조건 돈을 더 보태자가 아니고 기존 예산 가운데서 이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별로 국민들이 많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예컨대 공무원 출장비는 많이 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 가운데서 조정을 통해서 심지어는 예산이라는 게 장관항목 이런 게 있는데 항과 목은 기재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바꿀 수 있는데 그 외의 것은 결국 예산을 새로 승인받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 당연히 살펴봐야죠. 그래서 그것이 100조가 될지 50조가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저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돈을 더 추가하자는 것이 아니고 경정예산부터 살펴보고 그거보다 적다면, 더 필요하다면 당연히 추가할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하다는 거죠.
[앵커]
일단 저희가 앞서 자막이 잘못 나갔는데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인터뷰 녹취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인데 명칭이 잘못 나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사과 말씀 잠깐 드리고요. 어쨌든 정부도 지금 추경예산을 하되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겠다고 했거든요.
[차재원]
그렇죠. 나름대로 아마 정부가 작년에 연말에 통과된 올해 예산 중에서 아마 불요불급한 부분은 다른 쪽으로, 그러니까 코로나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20%라면 올해 예산이 슈퍼예산이라고 해서 512조원이잖아요. 그럼 100조라는 돈이거든요.
그 돈 자체는 단순하게 100조라는 돈을 쉽게 만들 수는 없어요.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미래통합당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작년 예산 편성할 때부터 상당히 문제로 삼았던 부분이 소득주도성장 예산에 대한 상당한 비판을 가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코로나 예산으로 돌리자는 이야기일 것 같은데 이 경우에는 민주당을 비롯해서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득주도성장 말 자체가 가계에다가 상당히 돈을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뭔가 재정의 역할을 통해서 경기를 활성화시킨다는 뜻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가뜩이나 경기가 힘든 상황에서 그 돈을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으로 하기에는 아마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손 댈 수 있는 부분은 결국은 SOC 예산이라고 하는 사회간접자본예산, 예를 들면 교량이나 도로나 토목 예산을 손을 대자고 할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지역에 있는. 예를 들면 대구지역인지 충청지역인지 서울지역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대규모 토목사업에 대해 손을 댈 경우에는 또 상당히 지역간 또 정파간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작년에 확정된 예산을 손보는 것은 분명히 필요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난이라는 우리 초유의 감염병 재난이라는 이 사태에는 조금 비상한 수단의 정치 리더십이 필요하다. 전시 같은 경우에는 전시에 거국비상내각이라는 걸 만들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여야가 이 부분은 머리를 맞대고 정치적인 득실은 일단 제외시켜놓고 난 뒤에 무엇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인가를 도출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데는 여야 모두 공감하는 상황인데 방식이 문제인데 야당에서 얘기하는 것이 또 하나가 코로나19 사태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데 일회성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면 그다음에 소득이라는 게 일시적으로 줬다 안 주면 생계유지가 어려워지니까 그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속가능한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이거든요.
[노동일]
그것도 당연히 생각해야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보면 1인당 25만 원꼴이니까, 정부에서 지급한다는 게 사실은 4인가구 100만 원이니까. 그게 과연 얼마나 소비로 이어질지. 그게 얼마나 또 소비를 자극해서 경기가 살아날지 이건 의문이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지속적으로 이번 한번만 말고 또 언제 한번 지급할 것인지. 재난기본소득 그러면 또 계속해서 지급해야 된다는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건 긴급구호자금이기 때문에 한번 지급하고 만약 경기가 더 나빠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 코로나 사태가 더 악화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저는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아까 미국 예를 들었지만 다시 보니까 미국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전 국민에게 다 지급한다는 것처럼 생각되는데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건 아니고 전 소득이 9만 불 이상이 되면 한 푼도 지급하지 않고 7만 5000불 이상이면 적게 지급하고 그 이하만 지급하는 거예요.
한 90% 정도만 미국 전 국민들이 혜택을 받는다 그러는데 우리도 그에 대해서 외국 사례를 그런 것들을 찬반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 경제학적으로 분석한 자료도 많이 나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처음 하는 거니까 이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잘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례도 면밀히 분석해서 그러면 한번 더 한다면 언제 할 것인가. 만약에 한 번 하고 만다면 과연 얼마를 할 것인가를 비용 대비 효과를 철저히 분석을 하는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전염병으로 인한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닥치다 보니까, 이게 오가지 못하니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풀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이 됐는데. 어쨌든 우리나라의 방역대책은 비교적 잘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야당에서 정부가 지금 코로나19에 잘 대응하는 건 지금 정부가 자화자찬할 게 아니라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 때 보험체계를 잘 구축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김종인 대표도 하고 황교안 대표도 했습니다.
[차재원]
어제 김종인 위원장, 황교안 대표 두 분이 공통적으로 한 이야기가 의료보험제도를 1977년도에 박정희 정권 시절에 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상당히 나름대로.
[앵커]
일단 팩트가 어떻습니까?
[차재원]
맞습니다. 1977년에 도입된 건 맞죠. 그 뒤에 의료보험이 당시에는 공무원들 비롯해서 300인 이상 사업장 중심으로 아주 지역적으로 제한된 지역에서 시작됐는데 이 역시 국민보험제도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김대중 정권 시절에 지역의보와 직장의보 진통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국민의료보험 자체가 새로운 하나의 변곡점을 맞이한 측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의료보험이라는 부분 때문에 상당히 이번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그 씨앗을 뿌린 것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은 크지만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의료보험을 비롯한 사회보험, 더 나아가서는 사회안전망을 만들어나가는 데 있어서는 진보정권이 끊임없는 목소리를 내고 아젠다를 끌고 온 측면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했을 때는 너무 일방적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약간은 본인들이 지금 정부 당국에 대해서 자화자찬이라고 하지만 보수 정파 입장에서는 또 다른 자화자찬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코로나19 경제적 위기뿐 아니라 우리 일상도 바꿔놓은 이런 상황인데요. 사회적 거리두기만 잘 실천해도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곳곳에서 지금 이탈이 발생하면서 눈살이 찌푸려지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마음. 나부터 잘하면 된다는 마음으로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나부터 잘하면 된다, 저희 PD가 마지막 자막으로 그렇게 뽑았는데. 지금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 들어온 입국자 가운데 확진을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 방침이 훨씬 강해졌는데 모레부터는 단기 체류 목적으로 들어온 그러니까 일주일 여행하는 사람들도 들어와서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오지 말라, 이런 메시지가 되는 겁니까?
[노동일]
지금 우리나라에서 감염사례가 굉장히 대폭 줄어들었는데 외국에서 유입되면서 2차 불길이 생기는 거 아닌가 걱정입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는 전문가들 얘기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이 사실은 우리 초기에 중국으로부터 중국발 입국자를 막아야 한다고 했는데 막지 않았죠. 저는 그건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고요.
왜냐하면 모든 국정운영이 전문가들 얘기만 듣고, 의료진 얘기만 듣고 의료시스템 그 부분만 생각해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수많은 다른 변수들을 고려해야 되는 거니까. 이번에는 조금 더 우리가 잘 막고 있었는데 외국에서 유입된 사례가 늘어나기 때문에 외국에서 일주일 입국하려는 사람, 이런 단기 입국자들은 일단 금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중국도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앵커]
사실상 금지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 효과 아닌가요?
[노동일]
물론 일주일 가려고 하는데 14일까지 자가격리하려는 사람은 안 올 수 있지만 외국에서 오는 사람을 우리가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격리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잖아요. 전화로 확인하는데 네, 내가 지금 자가격리하고 있습니다 하면 그 사람 동선을 확인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는 저는 차라리 단기 입국자는 당분간은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도 그러고 있잖아요. 외국으로부터 역유입을 방지한다고 해서. 중국에서 왔던 많은 사람들도 못 가고 있어요, 아예.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면에서는 전문가들이 지금 도저히 의료진들이 견딜 수 있는 한계를 넘고 있다 하는 점에서 더 이상 외국인 치료가 안 되니까 외국인들은 조금 일단은 막아야 된다. 물론 외국에서 오는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오지 말라고 할 수 없잖아요.
[앵커]
우리 국민들이 한 90% 정도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금지를 하기는 어렵다, 이런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는데. 민주적 통제에 대한 주목도가 높았는데 지금은 해외유입도가 많아서 차재원 교수님은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재원]
저는 정부 입장에서 불가피한 조치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입니다. 사실 지금 WHO가 감염병 때문에 외국 사람들이 다른 나라 가서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비용은 해당 국가가 다 하라는 것이 WHO의 권고였고요. 그 권고를 제일 충실하게 따른 국가가 대한민국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세계에서 다른 나라들이 한국에 대한 나름대로 칭찬을 많이 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는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느냐는 겁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해외에서 유입된 사람 중에 외국인들도 많은데 그 사람들 자가격리 비용까지 우리가 다 댄다는 부분, 재정적인 부분이 첫째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 가더라도 자가격리하고 하는데 다 생활비도 주고 한다더라 이렇게 되니까.
[앵커]
그런데 생활비하고 자가격리 비용은 본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본인 부담으로...
[차재원]
지금부터는 그런데 그 이전까지는 그랬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부담도 크고. 또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의료진들의 피로도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또 만약에 이 정책을 바꾸지 않았을 경우에 외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한국의 의료수준이 워낙 높으니까 우리는 저기 가서 차라리 발병하면 오히려 더 치료를 잘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오는 사람들도 혹시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는 호혜의 원칙이 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사태 초창기만 하더라도 중국 갔을 경우에 발병하고 자가격리할 경우에 중국 정부가 돈을 대줬는데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자가격리하는 거 지금 우리나라 사람이 중국 갔을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직접 돈을 내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들이 다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라고 한다면 그 호혜의 원칙에서도 우리도 만약에 들어온다고 한다면 자가격리하는 기간 중 그 비용은 스스로 비용을 책임지는 것이 맞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앵커]
들어오셔서 격리 수칙이라도 잘 지키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아서 이탈현상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유증상인데도 마스크 안 쓰고 시내 곳곳 활보했던 영국인. 추방조치 검토하겠다 얘기했는데 일단 치료비는 정부가 먼저 부담하는 겁니까?
[노동일]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감염된 사람의 치료는 다 우리 정부가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어쨌든 비용문제가 아니고 그 자체가 너무 부담스럽고, 외국인들도 치료하는 건. 그리고 지금 얘기하신 대로 영국인 그런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증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서 그렇게 급속도로 감염 사례가 늘고 있지 않습니까, 확산되는 게. 그런 건 제가 보기에는 마스크를 전혀 안 쓰는 문화도 하나의 요인이 된 것 같아요.
우리는 나가보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야외활동 할 때도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요. 저는 그것이 굉장히 감염병 확산을 줄이는, 코로나19 감염을 줄이는 요인 중 하나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미국이나 일본, 유럽 지역 사람들은 안 씁니다. 안 쓰는 문화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지금 얘기하신 대로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마스크도 안 쓰고 다른 지역에 가고 스크린골프를 심지어 하고. 야외에 나가서 골프를 하면 모르겠지만 밀폐된 공간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이건 거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고. 어쨌든 그래서 외국인들에 대한 유입은 한시적으로라도 불가피하게 입국을 막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아까 정부 얘기 들어보니까 치료는 다 하고 내보내되 나중에 손해배상청구나 구상권 청구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 들리더라고요. 지금 노 교수님이 얘기하시는 동안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왔는데요. 재외국민선거, 중앙선관위에서 미국 등 25개 나라, 41개 공관 선거사무소에서 추가 중단을 결정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에 있어서 지난 3월 26일 재외선거 사무를 중지한 데 이어서 추가로 주 미국대사관 등 25개 나라 41개 재외공관의 재외선거사무를 4월 6일까지 중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이렇게 재외국민 선거가 영향을 받기는 또 처음인 것 같은데요. 잠시 뒤 이 내용 조금 더 짚어볼 수 있으면 짚어보도록 하고요. 교수님, 이탈 사례 짚어보고 있었는데 외국인은 그렇다 치고 우리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학생 모녀, 제주도 가서 여기저기 돌아다녀서 문제가 됐는데 강남구청장이 두둔하는 발언을 했다가 굉장히 파장이 일었습니다.
[차재원]
그렇죠, 강남구청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이 모녀가 발병한 것만으로도 상당히 정신적 충격이 큰데 거기다가 제주도에서 민사소송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정신적 패닉에 빠져 있었다. 그리고 제주도를 여행하면서 병원에 갔던 이유도 당초 코로나19 때문에 간 것이 아니라 같이 갔던 어머니가 위경련이 일어나서 간 것이지 그것 때문에 간 건 아니라고 나름대로 일종의 변호 아닌 변호를 해 줬어요.
물론 자기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이고 하다 보니까 아마 강남구청장 입장에서는 이 모녀의 딱한 사정을 대변한다고 했겠죠.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지금 이 감염병의 심각성 자체가 상당히 우리가 당면하지 못했던 그런 위기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나름대로의 수칙에 대해서 무엇보다 따라야 될 사람들이 고위험군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여러 가지 편의를 위해서 마음대로 활동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그 모녀에게 딱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여론이 상당히 높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강남구청장이 다시 또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정대로 원희룡 제주지사의 공헌대로 제주도에서 이 모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고 그러네요.
[앵커]
그렇군요. 이 상황은 조금 봐야 되겠고요. 어쨌든 실제로 비용을 보상하든 안 하든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는 낼 것 같은 생각이고요. 그런데 일부 교회들도 지금 계속해서 예배를 자제해 달라 얘기하는데 보고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죠.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어제 2000명 정도 참석했다고 했나요. 예배를 강행해서 지금 신도들을 다 예배방해죄로 고발하겠다, 이런 방침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제 황교안 대표가 교회 내 감염이 거의 없다, 이 글을 올렸다 내렸다 다시 올렸다 이렇게 반복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노동일]
교회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 만약에 정부에서 신앙의 내용을 문제삼는다든가 일부 얘기처럼 종교를 탄압하기 위해서 예배를 금지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강력하게 저항할 필요가 있는 거죠. 신앙의 본령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런데 이번 사태는 그런 내용은 아니잖아요. 기독교가 문제기 때문에 예배를 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감염병 예방이라고 하는 공공복리적 목적을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가능한 대로 준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거기서 모여서 그 모인 사람들 중에 실제로 감염 사례가 나왔지 않습니까? 물론 그건 전의 일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그건 정말 큰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 신도들 본인들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지역사회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문제가 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종교의 내용과는 관계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따라줄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고요.
또 정부 쪽에 얘기하면 너무 그걸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방적이 아니고 예배를 강행하는 그분들도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본인의 신념이 옳고 그르고 간에 그렇게 얘기한다면 설득하는 쪽으로 가야지 경찰을 보내고 공문을 보내서 거기서 집행을 강제로 중지한다고 하면 오히려 그게 그분들에게는 예배를 더 강행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자칫하면. 설득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황교안 대표 얘기를 좀 하면 그분은 누구나 알다시피 본인도 독실한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분에 대해서 얘기하면 똑같이 저처럼 객관적으로 얘기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들리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황 대표는 조금 언급을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그런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강압적인 메시지보다는 설득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학교 개학도 굉장히 불안한 상황인데 4월 6일에 정말 다 학교를 등교할 수 있을까. 이건 좀 부정적인 것 같고요. 온라인 개학을 먼저 하거나 아니면 순차적 개학을 하거나. 오늘 오후에 아마 발표가 될 것 같아요.
[차재원]
그렇습니다. 개학이라고 하면 다들 학교를 가는 개학을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그런 등교 개학이 아니라. 학교의 문을 열되 온라인상으로 통해서, 그러니까 집에 있는 컴퓨터 같은 것, 온라인 기기를 통해서 학생들이 수업을 받는 형태의 개학을 지금 교육부를 비롯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학생들이 교실에서 모이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위험성이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앵커]
정부가 어떤 방침을 내릴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정치권 총선 열기도 조금씩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이번 총선 여야 슬로건은 어떻게 정해졌을까요? 잠시 듣고 오시죠.
[권칠승 / 더불어민주당 홍보본부장 : 이번 총선 슬로건은 국민을 지킵니다 더불어민주당, 코로나전쟁 반드시 승리합니다! 입니다. 이번 총선 슬로건은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의 국난극복에 집중하며 국민과 함께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김종인 /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 :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게 민심입니다. 정부·여당의 무능과 부도덕함은 이미 국민 마음속에서 심판이 끝나있습니다.]
[앵커]
지금 제1야당에서 내건 구호가 못살겠다, 갈아보자. 1956년에 민주당에서 등장한 구호입니다. 다시 등장한 건 어떻게 보십니까?
[노동일]
당시 자유당에서 그렇게 했던 구호인데 당시 상당히 많이 먹혔죠. 그래서 정말 대통령이 바뀔 뻔했는데 미리 서거하시는 바람에 안 되셨죠.
[앵커]
2020년에도 효과가 있을까요?
[노동일]
정서적 호소하는 그런 면은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과연 김종인 위원장과 결합됐을 때 그 구호가 역시 좀 올드하다, 이런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어쨌든 김종인 위원장을 선대위원장으로 모셨으니까 과연 그것이 통합당에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현재까지 분위기에서는 일단 마이너스보다는 플러스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저 얘기를 똑같이 황교안 대표나 누가 선대위원장으로 했었다면 주목을 받았겠습니까? 메신저가 김종인 위원장이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주목도를 받는 그런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 상황에서도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계속 상승하는 상황이라서요. 그런데 지금 여당은 비례정당 선명성 경쟁이 한창인 상황이에요. 비례정당이 더불어시민당이 있고요. 더불어민주당은 아니라고 하지만 열린민주당도 있고요. 그런데 서로 봉하마을 참배를 잇따라 가고 있어요.
[차재원]
소위 말해서 민주당의 위성정당이 2개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인데 일종의 적자 논쟁을 벌이고 있는 거거든요. 누가 더 문재인 정부가 갖고 있는 가치나 개혁성에 더 열심히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노무현 대통령의 봉하마을을 찾아간 것이 일종의 성지순례의 차원의 의미, 정치적 성지순례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일단 지금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과의 선명성 경쟁 자체는 일단은 시너지 효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지지율을 보면 더불어시민당도 통합당이 만든 미래한국당과 비슷하게 나오고 여기다 열린민주당은 두 자릿수 넘는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모르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2개의 위성정당이 서로 경쟁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유권자들의 관심과 그런 걸 통해서 지금 정치적 지지까지 끌어가고 있는 것인데 과연 마지막 투표 결과까지 이렇게 나올지는 아직까지 상당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유승민 의원이 지난주부터 침묵을 깨기 시작했는데요. 어제는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원조 친박 발언이 나왔거든요. 다른 후보 지지하는 과정에서요. 이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노동일]
통합당 내부에서 여전히 내연하고 있는 게 친이, 친박 얘기 아닙니까? 친황, 비황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계파 갈등이 심각한데 그건 본인이 원조 친박이라는 것은 친박, 이른바 친박근혜계로부터 배척받고 있지 않습니까? 탄핵 뭐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 점에 있어서는 말하자면 본인이 고해성사를 했다고 할까요. 탄핵의 강을 건너자고 했으니까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고. 그리고 본인이 나서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죠.
본인은 불출마했지만 만약에 이 국면에서 가만히 있다고 하면 지금 본인이 대선에 뜻이 있다면 본인이 통합당 내에서 뭔가 지지세를 넓혀놔야 하는데 그걸 뭘로 하겠습니까? 지금 열심히 지원유세하면서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넓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리고 야당, 통합당 입장에서 보더라도 어쨌든 선거철에는 부지깽이 하나라도 더 있으면 도움이 된다니까 유승민 의원이 가세함으로써 그래도 수도권이나 이런 데서는 이미지가 좋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저는 유승민 의원이 당연히 본인 입장에서 할 수밖에 없고 또 당 입장에서도 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계파를 따지지 않고 도와달라고 하면 누구든 돕겠다, 어제 이런 얘기도 했는데. 자가격리를 끝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어제 처음으로 얘기한 게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위험하니까 사전투표 기간, 선거일을 연기하자. 넉넉하게 두자. 그래서 분산투표하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어떻게 봤습니까?
[차재원]
상당히 의미 있는 제안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투표일이 4월 15일 하루잖아요. 그런데 이걸 사흘간 늘려서 하자. 그리고 사전투표도 이틀이지만 이걸 5일간 늘려서 하자. 그렇게 한다면 감염병 자체가 만약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접촉하는 과정에서 퍼지는 성향을 생각한다면 상당히 합리적인 제안일 수 있죠.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실기한 게 아닌가. 너무 늦은 것이 아닌가. 지금 선거 투표일 자체를 바꾸는 것은 법적으로 개정해야 될 사항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공식선거운동에 들어가기 직전인데 언제 국회에 가서 이걸 갖다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아마 여야의 거대 정당들 모두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 바꾸기가 쉽지는 않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일찍 이야기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앵커]
자가격리 중에 발표했거나 했으면. 지금 안은 좋은데 현실적으로 지금 하기에는 늦었다, 이런 분석이시고요. 이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첫 선거잖아요. 유권자 여러분들도 정말 잘 보고 찍어야 되는데 비례정당 35곳이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투표용자가 한 48cm, 50cm에 육박한다고 하더라고요.
[노동일]
그러니까 처음에 이런 제도를 도입할 때 이런 부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분명히 예상했었거든요. 예측했었고 그런데 지금 나온 걸 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정당이 있어서 내가 무슨 정당을 지지하는지 분명히 필요도 있지만 너무 좁아가지고, 찍는 곳이. 이게 잘 찍어야 된다는 겁니다, 걸치지 않도록.
[앵커]
무효표가 되니까, 잘못하면.
[노동일]
잘못하면 무효표가 되니까, 굉장히 간격이 좁아가지고. 더구나 수개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요. 이건 정말로 처음 연동형 선거제를 도입하려고 했을 때 이미 예상됐었는데도 불구하고 도입했기 때문에 어쨌든 유권자들이 잘 선택을 해야 되지만, 잘 찍어야 되지만 다음에는 분명히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선거법이라는 게 실증적으로 드러나는 거죠, 이게.
[앵커]
35개 정당 가운데서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어디인지 잘 일단 보셔야 되고요. 그 금에 걸리지 않게 잘 찍어서 무효표 되지 않게 하는 점도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그리고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YTN에서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진행 : 김정아 앵커, 박광렬 앵커
■ 출연 : 차재원 /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 노동일 /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할까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던 정부의 현금성 지원. 조금 전 청와대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결정됐습니다.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그리고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과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출연 : 차재원 /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 노동일 /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할까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던 정부의 현금성 지원. 조금 전 청와대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결정됐습니다.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그리고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과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