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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아침& (07:00~08:30) / 진행 : 이정헌
[앵커]
맞장토론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다시 도입 검토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는 9월 학기제입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제 오른쪽입니다. 박남기 광주교육대학교 교수입니다.
Q. '9월 학기제' 도입 검토 필요한가…입장은?
[앵커]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개학이 4월 6일로 세 번째 미뤄지면서 사상 초유의 4월 개학이 현실화됐습니다. 4월 6일에 확실히 개학할 수 있을지도 사실 지금으로서는 장담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여전한 상황에서 추가 개학 연기의 필요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9월 학기제 도입을 검토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검토 필요성과 실효성을 놓고 교육계의 찬반논쟁도 뜨겁습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에게 9월 학기제에 찬성하시는지 반대하시는지 그것부터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기 교수님, 어떤 의견이세요.
[박남기/광주교육대학교 교수 : 저는 기본적으로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왜 9월 학기를 유럽이 도입했느냐를 살펴보니까 옛날 농경시대 애들이 긴 여름 동안 충분히 집을 돕고 이제 가을에 추수할 무렵이면 좀 농사일이 필요 없으니까 학교에 온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유럽 학자들하고 얘기를 했더니 자기들도 이게 지금 상황으로는 맞지를 않대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리듬이라는 것이 봄이 되면 새해가 시작되고 가을이면 끝나게 되는데 우리들은 마음의 신체리듬은 이렇게 1년으로 가다가 가을이 되면 갑자기 이제 봄에 그냥 새해가 끝나는 거죠. 이런 상황들에서 시작해서 지금 교육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유럽 학자들이 지적하는 게 3개월 반 가까운 긴 방학을 주다 보니까 아이들이 학교로 돌아오는 길이 사라진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저희들도 오랫동안 직장을 쉬다 돌아가면 적응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은 저희가 늘 비유를 들 때 배를 저어서 강 상류로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를 놓으면 하류로 떠내려가요. 그런데 그 기간이 너무 길면 이제 그동안에 학교에서 쌓았던 공부하는 습관 그다음에 학교의 생활습관 이런 것들이 사라져서 9월에 돌아왔을 때 학교 적응이 너무너무 힘들다, 이게 유럽 학자들이 한 얘기였고요. 그래서 자기들은 정말 한국 제도 좋아 보이는데 너무 오래 고착이 돼서 돌아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Q. "'9월 학기제'가 국제적 기준"…생각은?
[앵커]
그렇군요. 지금 9월 학기제가 필요하다는 측에서는 국제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9월 학기제를 도입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현재 우리나라와 일본, 호주를 제외한 OECD 국가는 대부분 9월 학기제. 유럽, 미국 등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논리이신 거군요.
[박남기/광주교육대학교 교수 : 그래서 제가 교육적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아름다운 꼬리를 가지고 있는데 나머지 여우들이 꼬리가 다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자르자 이런 논리로 보여서 지금 교육적인 관점에서 여러 가지. 그다음에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미국은 국가 예산도 9월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국가 예산은 1월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학교 예산만 9월이면 또 거기에 따른 문제도 있고요. 우리 사회 전반 시스템이 지금 모두 다 1월에 시작해서 12월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학교도 거의 맞춰져 있는데 학교만 떼어냈을 때 사회 전반의 시스템과의 갈등, 충돌 그다음에 9월 이렇게 여름방학이 길게 됐을 때 교육적으로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하면 교육의 빈부격차가 더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3개월 반이면 괜찮은 부모들은 아이들을 해외에 보내거나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텐데 일반 가정의 애들은 집에서 옛날 농사일 도울 때는 교육적으로 괜찮아요. 새벽 일찍 일어나서 노동도 하고 또 자연도 배우고. 그런데 지금은 늦잠 자고 게임하고 계속 그렇게 보내다 올 가능성이 높아요.]
Q. 개학, 4월 6일에서 다시 연기될 가능성도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9월 학기제 찬성과 반대의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앞서 말씀을 하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였는데 일단 그 국제기준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생각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교육의 빈부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반론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경원/참교육연구소 소장 : 우선 지금 현재 상황이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들이 온라인 개학 얘기도 나오고 또 방학을 축소해야 한다, 토요일 수업을 하자, 9월 학기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현장 선생님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한 것은 아니고 개인적인 견해, 사견을 전제로 해서 판단을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현재 상황에서는 9월 학기제 도입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현재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할 때 학생의 안전과 건강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최우선에 두고 코로나19 사태가 지역사회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전염병 전문가들도 일관되게 현재 개학하는 것은 굉장히 시기상조도 어렵다. 더 사회가 혼란해질 수 있다고 조언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의견을 받아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또 학사운영상 지금 보면 불가피하게 9월 학기제에 대비하지 않을 수 없는 시점이다라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9월 학기제의 핵심 틀을 보면 현재 고3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입시일정이 있기 때문에 고3를 먼저 개학을 하는 것은 고려할 수 있지만 나머지 초중고와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의 경우에는 4월과 5월은 온라인 개학을 통해서라도 지금 수업 지연되고 있는 부분을 보강을 해 줘야 되겠고. 9월 학기제에서는 6, 7, 8월이 방학이거든요. 그러면 4월, 5월은 온라인 개학으로 우선 해결을 하는 대안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9월에 학기를 시작해서 12월까지 한 학기를 마무리하면 대략 한 83일 정도 수업일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1월에서 5월까지 2학기는 93일 이상 수업일수를 확보하면 수업일수 기준을 다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이 현실적인 대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볼 때 9월 학기제가 좋아서, 우수해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학사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불가피하게 9월 학기제 도입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검토할 시점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코로나19 사태가 지금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올해부터 9월 학기제를 도입하는 것이 좋고 그렇다면 9월까지 무엇을 할 것이냐. 온라인을 통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의견이신 거군요.
[전경원/참교육연구소 소장 : 그렇습니다.]
[앵커]
고3 학생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전경원/참교육연구소 소장 : 고3들 같은 경우는 대학입시라는 학사일정을 피할 수 없고 수업일수 충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현재 고3부터라도 개학을 4월 중에 하는 것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3개 학년이 쓰는 공간을 1개 학년, 고3 학생들만 이용한다면 물리적 거리도 충분히 확보될 수 있고 또 학교의 인적 여건이나 시설, 환경 등을 사용할 때도 3개 학년이 전부 다 일시에 개학하는 것보다는 학생들을 안전을 위해서 관리하기도 훨씬 더 수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 고려해서 시차를 두고 개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Q. 문 대통령 "9월 학기제 논의 바람직 안 해"
[앵커]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3일입니다. 9월 학기제에 대해서 현재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개학시기를 논의하는 상황에서 9월 학기제까지 같이 논의를 하는 것은 연계돼서 논의되는 부분들이 지금으로서는 적절하지 않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은데 교수님, 9월 학기 이제 사실 우리 사회에서 최근에만 논의가 이루어졌던 건 아니잖아요. 실제로 노무현 정부 때도 결정이 이루어졌고 2006년입니다. 그리고 2011년부터 9월 학기제를 도입하려고 했었는데 무산됐잖아요. 그동안의 상황을 짚어볼까요.
[박남기/광주교육대학교 교수 :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기 신학년제만 바뀌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미치는 사회적인 영향이 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국가공무원 시험이랄지 또 기타 여러 가지 지금 사회 전체적인 게 여기에 맞물려 돌아가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오는 사회적 비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경제적 비용을 드는데 교육개발원에서 연구했던 게 10조 정도 든다. 든다 이건 1년에 1조 가까운 돈이 들어가면서 총 12년간 따졌을 때 그 정도 드는 건데.]
Q. 과거 정부 당시, 재원 마련·사회적 반발로 무산
[앵커]
우리 교육의 효과, 경쟁력 제고 이런 차원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남기/광주교육대학교 교수 : 일단 논의 빠진 것 중 하나가 법을 지금 만약 가을학기 하려면 개정을 해야 되는데 만약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 있으면 현 국회가 구성되고 나서 빠른 시일에 법 개정이 가능할 텐데 여기에 대한 지금 우리끼리도 생각이 다르듯이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논의를 거치다 보면 결국 법은 우리가 원하는 식으로 통과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든 정치권이 이걸 이슈화시켰기 때문에 이건 어떻든 사회적으로 조금 관심은 있다 이게 확인이 됐으니까 나중에 이번 사태가 진정되고 나면 아마 또 장기적인 과제를 가지고 논의는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시 사회의 교육력으로 돌아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핵심이 지금 긴 방학 부분에 대한, 아무리 국가가 제공하더라도 국가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베이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오면 우리가 사회적 격차문제를 얘기했는데 지금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꾸 지금 다른 나라하고 맞춰서 유학생이 들어올 거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유학생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고속철을 깔았을 때 갈퀴 효과에 의해서 다 몰려옵니다. 지금 공부는 주로 미국이나 미국 쪽으로 많이 가고 싶어하고 이번에 지금 이렇게 크게 이슈화가 된 이유가 우리가 어떤 의제가 사회적 이슈가 될 때 보면 사회의 주도층들이 관심을 가질 때 그게 사회 이슈화가 되는데 저는 이게 갑자기 이슈화된 게 왜 그러나 봤더니 아마 주로 강남권층이랄지 이런 쪽에 자녀유학을 보내거나 어디 해외체류할 때 맞지 않아서 걱정했던 분들이 이거 견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이 오면서 이게 갑자기 의제화된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튼 우리나라가 이 제도를 도입하면 외국 유학생이 오기보다는 오히려 갈퀴효과에 의해서 나갈 우려가 더 크지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효과는 오지 않는다. 그런데 교육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나라도 오히려 이걸 교육학적으로는 바람직한 제도로 보고 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초등학교가 7시 45분 시작이에요. 겨울에는 집에서 6시에 준비해서 나가니 깜깜할 때 가는데 이게 교육적으로 정말 좋지 않아요. 아이들 아침에 늦잠 자야 되거든요. 그런데 못 바꿔요. 왜냐하면 오래된 사회 시스템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좋은 제도마저도 다른 나라가 하니까 따라가자 이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Q. 교육부 "온라인 개학 도입, 종합적 검토"
[앵커]
우리 교육의 효과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어서도 9월 학기제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신 거군요. 전경원 선생님 반론하시겠습니까?
[전경원/참교육연구소 소장 : 긍정적인 측면을 한번 고려해 보자면 방금 논의가 됐지만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인 것은 맞아요. OECD 선진국에서도 유독 이제 한국, 일본,호주 정도만 3월 학기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기준에 맞지 않는 문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요인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해소할 수 있다는 측면이 주목이 되고요. 또 이제 여름방학이 3개월이라는 그 시간은 학생들에게는 나름 유의미한 어떤 의미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주어진다는 점에서 한번 검토대상이 되는 거고요. 또 국제화시대에 맞게 이제는 학생들 교류, 혹은 교원 교류 등 다양한 교류들이 있는데 이 교류과정에서 학기제가 달라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유학을 가는 학생들도 예를 들면 학기제가 맞지 않기 때문에 한 학기를 쉬어야 되는 경우, 또 유학을 마치고 중간에 오는 경우에도 한 학기를 쉬거나 또는 중복해서 다니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인구감소나 노동인구가 줄어드는 현실에서 6개월 먼저 사회진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또 긍정적으로 검토할 측면도 있고요. 이제 학사운영상에서 보면 봄방학이라는 기간이 굉장히 비효율적인 기간인데 이것을 제거하고 9월 학기제를 통해서 의미있는 학사운영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또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Q. 초·중·고 '온라인 개학' 준비됐나?
[앵커]
박 교수님께서 올해 당장 9월 학기제를 도입하는 것도 법령도 바꿔야 되는데 시간상으로 이게 도저히 맞출 수 없다, 시일이 촉박하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당장 올해부터 실시하는 부분. 그런데 이게 법령만 바꿔서 될 문제가 아니고 수능시험도 연기를 하거나 일정을 조절해야 되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의 국가라든지 정부기관의 회계년도, 기업의 회계년도도 달라져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 그다음에 기업에서 신입사원을 뽑는 시기도 달라져야 되고 여러 가지 연쇄적인 변화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경원/참교육연구소 소장 : 우선 법령개정의 문제는 온라인 수업을 수업일수로 인정하는 문제나 아니면 현재 수업일수가 이제 한계에 왔다는 측면에서 법령 개정은 다 해야 됩니다. 9월 학기제를 하건 뭘 하건.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법령 개정이 불가능한 거냐,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아직 5월 회기도 남아 있고 또 총선 이후에 새로운 국회가 구성이 되더라도 9월 이전에 충분히 논의를 통해서 법령 개정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비용이 문제인데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인위적으로 특정한 시점에서 하다 보면 1. 5배수를 수용해야 되는 문제로 인해서 사회적 비용이 10조 이상이 든다고 한 건데 지금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특수한 상황이라서 개학이 지속적으로 연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한 학기가 맞물려 돌아가지 않을 수 있는 시스템이 왔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이 10조 원 든다는 것도 사실 다시 추산해 봐야 되는 문제가 대두가 된 거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지금 고3은 학사일정 때문에 그대로 운영한다고 하면 초중고 1, 2학생까지는 6월 지금 4월, 5월만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하면 6, 7, 8월이 방학으로 시작해서 9월부터 학기제를 시작한다면 이건 사회적 비용을 충분히 줄이면서 할 수 있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절호의 기회가 온 것이죠. 그래서 이게 자발적인 내부 담론이나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우리가 맞이한 형국은 아니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발생한 형국이지만 사실은 한 학기가 중복되는 문제를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봐야 하는 시점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Q. 9월 학기제, 학생 사회진출 빨라진다?
[앵커]
고3 수험생들의 경우에는 올해 어쩔 수 없이 수능시험을 또 치러야 되는 거니까 올해 당장 수능시험의 일정을 조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조금 늦춰질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의견이신 것 같고요. 이제 저희가 토론을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거든요. 제가 마지막 질문 하나만 좀 더 드려보겠습니다. 9월 학기제를 시행을 하게 되면 학생들의 사회진출이 6개월가량 앞당겨질 수 있다라는 장점을 얘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혹시 못하신 말씀 있으면 같이 붙여서 얘기해 주십시오.
[박남기/광주교육대학교 교수 : 그게 그 효과가 나오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 개정을 통해서 지금 가야 될 텐데 지금 전 소장님이 하신 말씀은 현재 학생들의 12년 동안 오히려 6개월을 딜레이시키게 된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6개월이라는 시간을 오히려 낭비해서 우리 사회의 지금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다니는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는 아이들은 그러니까 올해 지금 3월에 못 들어가고 9월에 들어가기 때문에 12년 동안 이제 계속 나오면서 우리 애들은 6개월씩 늦게 졸업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효과를 기대한다면 차라리 지금 아이들 성장속도로 볼 때는 그냥 만 6세를 만 5세로 바꿔도 돼요. 만약에 정말 그렇다면 오히려 우리는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빨리 사회 진출이 되는 거죠. 그 부분이 하나 있다 이걸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 자꾸 국가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가려고 하지 말고 이미 교육 지방자치 이뤄졌으니까 각 교육청에서 논의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학교 자치도 이야기하니까. 시골 학교도 우리 지금 오픈할 수 있는데 왜 국가에서 학교 개학을 못하게 하느냐 이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논의를 하고 가고 그다음에 얼마든지 온라인 수업 이걸 시수로 인정할 수 있어요. 지금 대학들 다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우리가 다양한 시나리오를 생각하는 다원화된 사회에 맞춰가자 이렇게 주장합니다.]
[전경원/참교육연구소 소장 : 어떤 정책이든 지금 코로나 사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서 최대한 학사일정을 아직 9일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4월 20일 개학으로 미뤄둔 상태에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또 지금 시국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씩 판단해 나가면서 온라인 개학이 가능한 여건이 학교현장에 준비가 되어있는지도 검토가 필요하고요. 차제에 9월 학기제가 가능한지도 검토해 보면서 내부에서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논의가 촉발된 것은 아니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발생된 문제지만 이것이 사회적 비용을 최소한 줄이면서 실효성 있게 실시할 수 있는 제도라면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9월 학기제 찬성과 반대에 대한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같은 생각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들 일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코로나 이 사태에서 계속해서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론이 있는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맞장토론 여기서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기 광주교육대학교 교수, 전경원 참교육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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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맞장토론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다시 도입 검토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는 9월 학기제입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제 오른쪽입니다. 박남기 광주교육대학교 교수입니다.
Q. '9월 학기제' 도입 검토 필요한가…입장은?
[앵커]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개학이 4월 6일로 세 번째 미뤄지면서 사상 초유의 4월 개학이 현실화됐습니다. 4월 6일에 확실히 개학할 수 있을지도 사실 지금으로서는 장담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여전한 상황에서 추가 개학 연기의 필요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9월 학기제 도입을 검토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검토 필요성과 실효성을 놓고 교육계의 찬반논쟁도 뜨겁습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에게 9월 학기제에 찬성하시는지 반대하시는지 그것부터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기 교수님, 어떤 의견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