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반문명적·반사회적 범죄”… 檢 ‘n번방 사건’ 특별TF 구성

검찰, 법리 검토 후 ‘n번방 사건’ 처리 기준도 강화할 계획

윤석열 검찰총장. 뉴스1

검찰이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총괄팀장은 유현정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이 맡는다.

서울중앙지검은 25일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불법으로 제작·유포한 ‘n번방 사건’에 대처하기 위해 TF를 구성하고 이날 서울경찰청에서 구속 송치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 사건을 여조부에 배당했다. TF에는 여조부와 강력부, 범죄수익환수부, 출입국·관세범죄전담부 등 4개 부서에서 검사 9명과 수사관 12명 등 21명이 배정됐다. 수사 지휘는 중앙지검의 김욱준 4차장검사가 맡는다.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는 ‘박사방’을 포함 ‘n번방 사건’ 전반을 수사할 예정이다. TF 산하에는 △사건수사팀(수사·공소유지 및 형사사법공조) △수사지휘팀(경찰 수사지휘 및 법리검토) △재발방지팀(범죄수익환수 및 제도개선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이 꾸려진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모든 관련자를 적발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며 “성착취 불법 영상물 확산 방지 및 삭제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사상 나타난 제도상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도 개선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대검찰청도 전날 구본선 차장검사 주재로 ‘성착취 등 신종 디지털 성범죄 대응회의’를 연 데 이어 이날 김관정 대검 형사부장 주재로 전국 검찰청의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긴급 화상회의를 열었다. 대검은 일선 부장검사들에게 지시사항을 전달하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대검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최근 “이번 사건과 같은 인권유린 범죄는 우리 모두에 대한 반문명적·반사회적 범죄라는 인식을 가지고 검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다각적이고 근본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윤 총장은 지난해 7월 취임사에서도 “여성, 아동과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범죄와 서민 다중에 대한 범죄 역시 우선적인 형사법 집행 대상”이라며 “이러한 범죄는 직접적 피해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 대한 범죄이고 반문명적·반사회적 범죄로서 이에 소홀히 대처하는 것은 현대 문명국가의 헌법 정신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검은 디지털 성범죄 대화방 개설·운영자뿐 아니라 적극 가담자와 단순 참여자까지 처벌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알려졌다.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현재, 검찰은 법리 검토 후 사건 처리 기준도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접수돼 처리했거나 수사 또는 공판 중인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배포 사건을 분석하는 등 최근에 이뤄진 유사 사건도 재검토할 방침이다.

이밖에 불법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의 제작부터 유통·매매, 범죄수익 취득·배분까지 전모를 철저히 밝히고 이런 영상물이 사이버 공간으로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기술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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