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선 코로나19 여파로 더 힘든 중하위 소득계층에 청와대가 일종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적극 검토 중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추가 추경이 어려우면, 대통령의 긴급재정 경제명령권 발동까지 검토하고 있다는데요, 청와대는 오늘(19일) 이런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비상경제회의 첫 회의를 진행합니다.
정경윤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가 검토하는 방안은 변형된 재난기본소득입니다.
중하위 소득계층에 한정해 상품권이나 체크카드를 일괄 지급한 뒤 기한을 정해놓고 쓰게 하는 겁니다.
여권 고위관계자는 "통상의 재난기본소득이 전 국민에게 주는 거라면, 현재 검토 중인 방안은 중하위 소득계층이 대상"이라며 "현금 대신 소비 진작 효과가 있는 지급 방식을 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제 코로나19 대책과 관련해 취약계층 지원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밝혔고, 어제 경제주체 원탁회의에선 대책 추진의 속도를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무엇보다 신속한 집행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지원이 적시에 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앙정부가 정책을 결정하면 이미 기본소득을 추진 중인 지자체들과 지급 대상, 지급 규모를 조율해야 하는 과제도 있습니다.
재원 마련을 위해 제2의 추경을 하려면 국회를 거쳐야 하는데, 총선을 앞둔 국회 상황 때문에 제때 추진이 어려울 경우,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여권 고위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문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회의를 열어, 금융 대책과 함께 재정 지원 방안도 논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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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에선 코로나19 여파로 더 힘든 중하위 소득계층에 청와대가 일종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적극 검토 중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추가 추경이 어려우면, 대통령의 긴급재정 경제명령권 발동까지 검토하고 있다는데요, 청와대는 오늘(19일) 이런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비상경제회의 첫 회의를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