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 양지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총선을 앞두고 초미의 관심사. 과연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을 참여할 것인가라는 여부였는데 사실상 참여하는 쪽으로 수순을 잡았다라고 봐야 될까요?
[양지열]
지금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 최고위원회에서 나오는 회의 결과 같은 것들이 참여하는 쪽, 물론 중간에 전 당원들의 투표 같은 것도 거치기는 해야 된다고 하지만 아마 두 가지 정도에서 크게 명분을 해치지 않고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것으로 보여요.
일단은 민주당이 직접 만들어서 이것을 주도해 가는 것은 아니고 주로 시민단체라든가 창당을 다른 쪽에서, 시민사회에서 나온 어떤 곳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서의 국회의원 수를 늘리기 위한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라는 걸로 명분을 만들었고 또 하나 당연히 당원들의 투표를 거친다는 얘기는 사실 당이 존재하는 목적은 당원들과 또 지지하는 국민들을 위해서 행동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명분을 찾았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사실상 지도부도 찬성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일단 비례정당과 관련해서는 지금 한국당은 1년 전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학계에서나 또 한국당 내에서는 비례정당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이미 나왔었어요.
그래서 지금 미래통합당의 입장은 우리는 이미 오래 전부터 위성정당에 대해서 경고를 해 왔고 그것을 실현했을 뿐이다라는 것인데 지금 민주당은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죠.
입장이 바뀌었는데 당원 투표라는 형식, 사실 대단히 부적절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왜 부적절하냐면 이미 2014년도에 한 번의 경험이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기초의원들, 또는 기초단체장과 관련해서는 공천을 하지 않는 것이 옳다라는 입장을 당론으로 이미 정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당장 선거가 다가오니까 민주당만 만약에, 그러니까 당시에 새정치민주연합만 만약에 공천을 안 한다 그러고 다른 정당이 공천을 한다 그러면 불리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역시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 당원투표라는 형식을 거쳐서 다시 2개월 만에 입장을 바꿉니다.
당원투표라는 형식이 사실 민주적이려면 당론을 정하지 않고 최고위원이나 의총에서 정하지 않고 당원들이 정해서 그것을 지도부가 받아들이면 되는데 거꾸로 최고위원회에서 정해 놓고 이것에 대해서 당원투표를 해서 말을 바꾸는 것을 비판을 균등화시키는 것.
그러니까 당 지도부가 책임을 지고 나는 내가 비판을 받더라도 이건 해야 돼라고 지도부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당원들이 그렇게 결정했으므로 우리는 따라갈 뿐이야라는 좀 뭐랄까, 굉장히 비민주적이고 부적절한 방법으로 지금 당원 투표를 사용하고 있다는 그런 비판을 면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당원 투표 형식 자체도 부적절하다라는 말씀이신데 일단 비례연합정당 합류를 두고서 야당의 반발이 적지가 않지만 앞서 전해 드렸듯이 당 지도부는 사실상 합류에 손을 들어주는 모습입니다.
먼저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이해찬 대표가 이렇게 공식석상에서 참여를 이야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합류 시에는 소수당 후보의 비례명부의 앞순위를 배려하겠다라는 가이드라인도 제시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진정성을 보이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양지열]
그렇죠.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것 자체가 국회 내에서 양당이 아닌 소수 정당들도 많이 들어오도록 만들자고 해서 하는 취지였지 않습니까, 가장 큰 취지 중의 하나가.
그런데 지금 미래통합당이라고 하는 갑작스러운 위성정당이 등장을 하면서 그것 자체가 위협을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렵게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사실 미래한국당,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같은 정당인데 지금 상황에서 투표를 하게 되면 미래통합당 쪽에 투표를 하시는 분은 2표를 행사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됐든 아니면 소수 정당에 행사하는 분은 1표를 행사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아까 당원 투표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씀도, 의견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게 당원들도 역시 당을 지지하는 사람인데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쪽에서 왜 표를 2개를 가져가는데 이쪽은 하나만 가져가느냐.
당은 뭐 하고 있느냐는 얘기를 안 들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경우에는 다른 의사결정 과정과는 다를 수밖에 없고 거기에 추가적인 명분이 그게 민주당 입장에서 민주당이 주도를 해서 민주당이 의석을 더 가져가는 게 아니라면 애초에 말씀드렸던 연동형비례대표제의 취지 자체를 크게 훼손하는 그런 장치는 아니다라는 걸 당대표로서 얘기를 한 거죠.
[앵커]
미래통합당이 먼저 꼼수를 썼기 때문에 이렇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근]
그런데 논리학상에서 오류의 여러 가지 유형 중의 하나가 이겁니다. 처음에 민주당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쨌든 위성정당은 위헌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위헌이고 그리고 위헌소송도 할 것이고 그리고 고발조치도 할 것이고 이런 논리를 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어떻게 형식논리상으로 바뀌었냐 하면 앞서서 만든 것은 옳지 않고 나중에 만든 것은 옳다.
결국은 앞서와 나중이라는 그런 형식적인 부분만 지금 남아 있거든요. 즉, 이게 편향성을 이야기할 때 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은 모두 다 제도 탓이지만 내가 잘못된 것은, 남이 잘못한 것은 남이 스스로 잘못한 것이다, 이런 오류를 보통 셀프서빙바이어스라고 해서 자기편향이라고 하는데 지금 바로 민주당이 표현하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고요.
솔직히 정치공학적으로 봤을 때 민주당이 갑작스럽게 하는 것이냐라는 것도 저는 의구심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래통합당에 미래한국당이라는 위성정당은 갑자기 만든 게 아니거든요.
이미 오래 전부터 정치학계에서도 계속 위성정당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했고 한국당, 당시 한국당에서는 위성정당으로 대응하겠다라고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만들어진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대응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도 좀 저는 어색하게 보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나중에 갑작스럽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는 게 비판의 기간을 줄이는 방법이 아니었을까.
즉, 한 달 정도 남겨놓고 빨리 만들어서 일단 만들어졌으니까 우리 빨리 총선에 돌입해야 된다라는 명분으로 비판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내부에서 물밑작업해 왔던 것들을 이제서야 꺼내놓는 게 아니냐라는 시각도 존재할 수가 있는 거죠.
[양지열]
그런데 상황이 좀 다른건 있어요. 계속해서 위성정당에 대해서는 이게 잘못된 것이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해 왔죠. 계속해서 그 얘기를 꺼냈을 때부터도 민주당도 그랬었고 다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는 쪽에서도 그런 식으로 맞설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해서 선관위에도 이게 통과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통과가 됐고 현실화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말씀드린 것처럼 두 표를 행사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이걸 만들어놓은 주체가 민주당 쪽에서는 사실 지난주, 지지난주까지만 해도 적극적으로 민주당에서 만들었다, 이런 형식 아닙니까?
그게 단순하게 형식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상황을 도저히 받을 수 없다라고 했던 범진보진영의 시민단체를 주축으로 해서 비례정당이 이른바 그릇 형태로 만들어졌고 거기에 민주당을 포함해서 다른 소수 정당들도 들어올 것이냐 말 것이냐가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주도세력 자체가 다른 것이죠. 미래한국당, 미래통합당에서 주도를 한 것과 이 미래통합당의 경우를 기성정치권의 행태를 도저히 못 보겠다라고 하는 쪽에서 시민단체라는 쪽에서 만들어낸 것에 우리도 참여하겠다의 형태를 취한 것이죠.
[이종근]
한 번 더 말할 기회를 주신다면 이것이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시민단체가 만든 거에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가야지가 아니라 대외비 보고서가 하나 있습니다. 민주당이 만든 보고서예요.
그 보고서에 따르면 플랜이 4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외부에서 만들 거에 참여할 것이냐, 아니면 아예 비례를 안 내고 비한국당만 찍어달라고 할 것이냐, 이런 플랜 속에서 대외비가 작성해서 이 안에서 시뮬레이션 분석 끝에 그러면 외부에서 만든 거에 참여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보고서가 이미 작성이 된 걸 보면 이게 불가항력으로 이게 시민단체가 만들었으니까 가는 게 아니라 이미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케이스 중에 우리한테 제일 유리한 게 무엇일까.
명분상으로도 최소한, 명분은 잃었지만 그나마 있는 명분이라도 시민단체에서 참여하는 게 낫겠다라는 그 플랜이 있었다는 거죠.
[양지열]
그런데 그 플랜은 여의도에서 정세분석을 하면서 상황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상황이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아무것도 계획 안 하는 정당이 어디가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중에서 결국에 이런 것들이 만들었으니까 참여하는 형식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죠.
[앵커]
두 분의 의견도 지금 굉장히 첨예하게 엇갈리시는데요. 민주당 내에서도 사실 반대 의견이 여전합니다. 어제 민주당 의총에서도 2시간 반 동안 격론이 벌어졌는데 먼저 그 발언 듣고 오시죠.
민주당 내에서도 이렇게 찬반을 놓고 명분 대결이 펼쳐졌는데 그러니까 찬성 쪽에서는 1당 실패 시에는 국정위기에 처할 수 있다라는 위기감이 있는 것이고, 또 반대파에서는 이게 원칙 없는 패배가 더 위험하다라는 것이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양지열]
그 부분에 서로 당 내에서도 생각이 갈릴 수밖에 없고요. 결국에는 지도부의 생각이 논리의 승리라기보다는 현실의 인식의 승리겠죠. 그건 여러 단체에서 실제 이 지지율, 여러 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현재 각 당의 지지율을 그대로 가져갔을 때 현재의 비례대표제에 적용을 해봤을 경우에 얼마만큼의 의석이 나오느냐는 답이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답이 정해져 있는 걸 뻔히 보면서 그 길로 가는 게 그것이 과연 명분일까 아니면 명분을 따지다가 실제로 어리석은 후회를 낳을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현실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아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불공정한 선거가 되는 거거든요.
공평하지 않은 투표예요. 유권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지지층에 따라서 투표권이 달라지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물론 민주당이 원칙을 바꿨다, 입장을 바꿨다라는 비판은 받을 수 있지만 피할 수 없는 선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앵커]
결국 명분이냐 실리냐, 이 사이에서 실리를 택했다라는 건데 이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요?
[이종근]
그러니까 저는 문재인 정부가 김대중 정부, 그리고 노무현 정부의 정신을 잇는다라고 우리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김대중 대통령은 이것을 정말 찬성했었을까, 만약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이었다면. 또 노무현 대통령을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어제 조응천 의원과 김해영 최고위원이 한 표현이 이겁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원칙 있는 패배는 나중에 재기근형할 수 있지만, 패배하더라도 원칙 없는 패배는 재기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두 분이 표현은 약간 다르지만 같은 뜻으로 했습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 예를 들고 싶어요. 노무현 대통령은 패배를 했습니다. 부산에 내려가서 또 패배하고 또 패배하고 또 패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노무현 대통령에게는 원칙 있는 패배였거든요.
즉, 내가 지방분권이라는 명분을 얻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내가 종로에서 출마해서 이기고 이게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끝내 대통령이 됐고 끝내 지방분권이라는 다 실현되지는 못했지만 대통령이 돼서 자신의 원칙을 끝내는 실현해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거꾸로 이 정당은 원칙을 갖고 있었고 대의명분이 있었는데 그것을 지금 당장 이겨야 되겠다라는 이유로 자신의 원칙을 지금 저버리는 거거든요.
저는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은 이게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양지열] 한 사람의 정치인이 본인의 총선에서의 결과를 가지고 정치 여정을 걷는 것과 집권당이 집권세력을 내려놓는 것은 비교가 어려운 것이고요.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을 말씀하셔서, 김대중 대통령 결국에는 집권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게 당시에 김종필 총재와 손을 잡는 거였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선거 과정에서 정몽준 후보와 손을 잡았습니다.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그 부분은 존중됐고 그 부분이 진보정당에 있어서는 크게 발전하는 계기로 이어졌죠.
[앵커]
결국 민주당 쪽이 실리를 택한 이유는 그만큼 위기감도 반영이 돼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결론적으로 대다수가 이렇게 찬성 쪽으로 돌아선 것은 민주당 싱크탱크가 공개를 했던 시뮬레이션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양지열]
민주당 싱크탱크에서 처음 만든 건 아니고 이것도 참여연대였던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걸 만들었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현재의 지지율을 가지고 계산을 해봤을 때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오느냐가 나왔었고 이 부분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결과 아니겠습니까?
물론 저건 내부에서 찬반 토론이 있었던 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지지율을 그대로 반영을 했었을 때인데 이런 식으로 어찌됐든 원칙이 바뀌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을 때 기존의 지지율을 그대로 끌어올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은 생각하시는 분에 따라서는 본인의 정치적인 소신도 있을 것이고 또 아니면 지역구에 따른 차이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의견은 그래도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쪽으로 모아진 거죠.
[앵커]
그러니까 정의당을 빼고서도, 민주당이 정의당 없이 비례대표 연합정당에 참여를 하면 연합정당은 17석, 그리고 미래한국당은 19석을 얻는다,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또 이걸 민주당 지도부에 보골했다고 하던데 이근영 전략기획위원장도 이런 결과를 어제 민주당 의총에서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결국 소탐대실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일단 또 한 가지 명분을 삼고 있는 게 탄핵인데 탄핵은 최재성 의원이라든지 또 다른 의원들이 지금 우리가 한국당에게 주도권을 빼앗기면 탄핵을 언급했던, 심재철 원내대표의 표현대로 탄핵이 다시 주도가 될 것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탄핵이라는 것은 3분의 2가 발의해야 소추가, 그러니까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됩니다. 지금 대통령 탄핵이 2번 소추가 됐는데 2번 다 주도하는 세력만 갖고 표를 얻은 게 아니라 사실 그 대통령이 소속돼 있던 정당이나 혹은 옛날에 소속되어 있었던,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민주당이라는 그런 원래 같은 편이었던 정당이 돌아서서 탄핵에 찬성을 했어야만 가능한 구조거든요.
우리가 언제 3분의 2가 한 정당이 의석을 차지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보시자고요. 여기서 시뮬레이션하더라도 147석에 불과해요.
147석에 불과한데 한국당,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이. 그러면 나머지를 전부 다 가져간다고 한다면 역시 153석에서 148석, 149석. 1~2석은 무소속이라고 치더라도 그러면 이렇게 거의 균등하게. 물론 다 합쳐서죠.
민주당 제외하고 정의당이라든지 군소정당 다 합쳐서 그런 어떤 결과에서 균등한 상황에서 탄핵을 이유로 한다? 그러면 진짜 그게 걱정이라면 자당의 반란표까지 걱정을 하는 게 아니냐.
3분의 2, 거기서 한 20~30석이 자당에서 반대할 것을, 그러니까 찬성할 것까지 고민을 한다면 그건 이미 패배한 거죠. 왜? 자당의 결속력도 믿지 못하는 그런 정당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앵커]
그러니까 문 대통령의 탄핵 추진 가능성까지도 지금 위기감으로 보는 것은 엄살이다라는 지적이신데 어떻게 보세요?
[양지열]
그게 탄핵이라는 얘기는 상징적인 부분이고요. 공공연하게 탄핵 얘기뿐만 아니라 그동안 예를 들어서 패스트트랙을 거쳐서 만들어진 법안이라든가 검찰개혁이라든가 공수처 설치라든가 다 원점으로 되돌리겠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죠.
그런데 가장 상징적인 게 통과가 안 되더라도, 결의가 안 되더라도 소추안이 과반수로 발의될 수 있다는 것 자체로 국정은 마비됩니다, 사실.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안이 국회에서 논의된다는 상황 자체가 이게 통과가 되고 여부를 떠나서 엄청나게 현재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얘기를 먼저 꺼낸 게 너무나도 그게 당연한 일인 것처럼 얘기를 꺼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짚고 넘어갔던 거죠.
[앵커]
민주당 내 당원 투표 결과를 봐야겠지만 만약에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는 쪽으로 결론이 난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두 분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 쪽에 과연 이득이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이종근]
일단 변수가 있어요. 정의당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바뀔 수도 있어요. 비례연합정당이 아니라 비례민주정당이 될 수도 있어요. 왜? 가장 중요한 게 정의당입니다.
정의당, 민생당도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해서 4+1 체제를 계속 비례라는, 정당이라는 이름으로 가져가고자 하는 게 민주당의 또 다른 속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없으면 4+1 체제를 총선 이후에는 사실 담보로 하지 못해요. 총선 이전에 4+1이 가능했던 건 바로 선거법, 그러니까 비례를 나눠줄 수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갖고 있는 몫을 나눠줄 수 있다라는 기본적인 약속 때문에 총선 전에 4+1이 결속이 된 건데 지금 그대로 이런 비례정당 만들지 않고 그대로 했다면, 그대로 한 다음에 총선 끝난 다음에 4+1이 계속 지속될 수 있을까요?
그다음부터는 대선입니다. 대선 정국에서 4+1은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의 속내가 바로 이거죠. 4+1 체제를 계속 가져가려면 이렇게 해서 비례연합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총선 이후에도 어찌 됐든, 물론 다 흩어지기는 하겠지만 이런 약속을 통해서 예전에 4+1 체제를 총선 이후에도 가져가겠다라는 속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정의당도 지금부터 계산기를 두드려볼 겁니다. 혼자 나가도 9~10석인데 지금 어차비 앞순위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10석 이상을 줄 것이냐? 그러니까 막판 딜은 저는 거기에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13석 주겠다, 15석 주겠다 그러면 정의당 당장 들어갈 겁니다. 혼자서 10석 미만인데. 그러니까 이건 전부 다 아무리 좋게 표현해도 30개의 밥그릇을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상황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앵커]
일단 정의당은 지금까지는 불참한다는 입장이 확고해보이는데요. 일단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발언을 들어보시죠. 민주당은 정의당을 제외한 참여 경우의 수까지 이미 계산을 끝낸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의당의 참여가 변수가 되겠습니까?
[양지열]
정의당 입장에서는 정의당이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많이 양보를 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내지는 소수, 어떻게 보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얻을 수 있었다라고 기대했던 부분들이 많이 깨질 가능성이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고 또 어찌 보면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아주 소수에서 조금이라도 더 커가기 위해서 그동안에 전체적인 지지율을 끌어올렸고 또 비례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결코.
지역구를 준비해온 분들도 많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을 고려했기 때문에 당대표로서는 저 부분을 비례정당으로 참여할 수는 없는 식의 결론을 내리신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심상정 대표가 말씀하시는 그 부분들, 그 명분이라는 것도 있고 그 내부의 속사정도 있지만 지금 상황이 그대로 됐을 때는 정의당 입장에서도 손해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정의당도 예를 들어서 지금 상황에서 과반이 넘어가는 것을 미래통합당과 한국당이 가져갔을 경우에는 정의당 입지는 더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민주당과 뭔가 연합을 한다고 해도 법안 하나를 제대로 통과를 못 시키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결국 정의당이 명분을 얘기하는 것도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부분이 더 크다라는 판단을 민주당에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관계상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이 내일과 모레 전 당원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한다고 하니까요.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근 평론가,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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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 양지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총선을 앞두고 초미의 관심사. 과연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을 참여할 것인가라는 여부였는데 사실상 참여하는 쪽으로 수순을 잡았다라고 봐야 될까요?
[양지열]
지금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 최고위원회에서 나오는 회의 결과 같은 것들이 참여하는 쪽, 물론 중간에 전 당원들의 투표 같은 것도 거치기는 해야 된다고 하지만 아마 두 가지 정도에서 크게 명분을 해치지 않고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것으로 보여요.
일단은 민주당이 직접 만들어서 이것을 주도해 가는 것은 아니고 주로 시민단체라든가 창당을 다른 쪽에서, 시민사회에서 나온 어떤 곳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서의 국회의원 수를 늘리기 위한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라는 걸로 명분을 만들었고 또 하나 당연히 당원들의 투표를 거친다는 얘기는 사실 당이 존재하는 목적은 당원들과 또 지지하는 국민들을 위해서 행동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명분을 찾았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사실상 지도부도 찬성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일단 비례정당과 관련해서는 지금 한국당은 1년 전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학계에서나 또 한국당 내에서는 비례정당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이미 나왔었어요.
그래서 지금 미래통합당의 입장은 우리는 이미 오래 전부터 위성정당에 대해서 경고를 해 왔고 그것을 실현했을 뿐이다라는 것인데 지금 민주당은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죠.
입장이 바뀌었는데 당원 투표라는 형식, 사실 대단히 부적절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왜 부적절하냐면 이미 2014년도에 한 번의 경험이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기초의원들, 또는 기초단체장과 관련해서는 공천을 하지 않는 것이 옳다라는 입장을 당론으로 이미 정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당장 선거가 다가오니까 민주당만 만약에, 그러니까 당시에 새정치민주연합만 만약에 공천을 안 한다 그러고 다른 정당이 공천을 한다 그러면 불리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역시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 당원투표라는 형식을 거쳐서 다시 2개월 만에 입장을 바꿉니다.
당원투표라는 형식이 사실 민주적이려면 당론을 정하지 않고 최고위원이나 의총에서 정하지 않고 당원들이 정해서 그것을 지도부가 받아들이면 되는데 거꾸로 최고위원회에서 정해 놓고 이것에 대해서 당원투표를 해서 말을 바꾸는 것을 비판을 균등화시키는 것.
그러니까 당 지도부가 책임을 지고 나는 내가 비판을 받더라도 이건 해야 돼라고 지도부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당원들이 그렇게 결정했으므로 우리는 따라갈 뿐이야라는 좀 뭐랄까, 굉장히 비민주적이고 부적절한 방법으로 지금 당원 투표를 사용하고 있다는 그런 비판을 면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당원 투표 형식 자체도 부적절하다라는 말씀이신데 일단 비례연합정당 합류를 두고서 야당의 반발이 적지가 않지만 앞서 전해 드렸듯이 당 지도부는 사실상 합류에 손을 들어주는 모습입니다.
먼저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이해찬 대표가 이렇게 공식석상에서 참여를 이야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합류 시에는 소수당 후보의 비례명부의 앞순위를 배려하겠다라는 가이드라인도 제시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진정성을 보이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양지열]
그렇죠.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것 자체가 국회 내에서 양당이 아닌 소수 정당들도 많이 들어오도록 만들자고 해서 하는 취지였지 않습니까, 가장 큰 취지 중의 하나가.
그런데 지금 미래통합당이라고 하는 갑작스러운 위성정당이 등장을 하면서 그것 자체가 위협을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렵게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사실 미래한국당,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같은 정당인데 지금 상황에서 투표를 하게 되면 미래통합당 쪽에 투표를 하시는 분은 2표를 행사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됐든 아니면 소수 정당에 행사하는 분은 1표를 행사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아까 당원 투표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씀도, 의견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게 당원들도 역시 당을 지지하는 사람인데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쪽에서 왜 표를 2개를 가져가는데 이쪽은 하나만 가져가느냐.
당은 뭐 하고 있느냐는 얘기를 안 들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경우에는 다른 의사결정 과정과는 다를 수밖에 없고 거기에 추가적인 명분이 그게 민주당 입장에서 민주당이 주도를 해서 민주당이 의석을 더 가져가는 게 아니라면 애초에 말씀드렸던 연동형비례대표제의 취지 자체를 크게 훼손하는 그런 장치는 아니다라는 걸 당대표로서 얘기를 한 거죠.
[앵커]
미래통합당이 먼저 꼼수를 썼기 때문에 이렇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근]
그런데 논리학상에서 오류의 여러 가지 유형 중의 하나가 이겁니다. 처음에 민주당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쨌든 위성정당은 위헌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위헌이고 그리고 위헌소송도 할 것이고 그리고 고발조치도 할 것이고 이런 논리를 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어떻게 형식논리상으로 바뀌었냐 하면 앞서서 만든 것은 옳지 않고 나중에 만든 것은 옳다.
결국은 앞서와 나중이라는 그런 형식적인 부분만 지금 남아 있거든요. 즉, 이게 편향성을 이야기할 때 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은 모두 다 제도 탓이지만 내가 잘못된 것은, 남이 잘못한 것은 남이 스스로 잘못한 것이다, 이런 오류를 보통 셀프서빙바이어스라고 해서 자기편향이라고 하는데 지금 바로 민주당이 표현하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고요.
솔직히 정치공학적으로 봤을 때 민주당이 갑작스럽게 하는 것이냐라는 것도 저는 의구심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래통합당에 미래한국당이라는 위성정당은 갑자기 만든 게 아니거든요.
이미 오래 전부터 정치학계에서도 계속 위성정당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했고 한국당, 당시 한국당에서는 위성정당으로 대응하겠다라고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만들어진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대응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도 좀 저는 어색하게 보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나중에 갑작스럽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는 게 비판의 기간을 줄이는 방법이 아니었을까.
즉, 한 달 정도 남겨놓고 빨리 만들어서 일단 만들어졌으니까 우리 빨리 총선에 돌입해야 된다라는 명분으로 비판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내부에서 물밑작업해 왔던 것들을 이제서야 꺼내놓는 게 아니냐라는 시각도 존재할 수가 있는 거죠.
[양지열]
그런데 상황이 좀 다른건 있어요. 계속해서 위성정당에 대해서는 이게 잘못된 것이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해 왔죠. 계속해서 그 얘기를 꺼냈을 때부터도 민주당도 그랬었고 다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는 쪽에서도 그런 식으로 맞설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해서 선관위에도 이게 통과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통과가 됐고 현실화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말씀드린 것처럼 두 표를 행사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이걸 만들어놓은 주체가 민주당 쪽에서는 사실 지난주, 지지난주까지만 해도 적극적으로 민주당에서 만들었다, 이런 형식 아닙니까?
그게 단순하게 형식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상황을 도저히 받을 수 없다라고 했던 범진보진영의 시민단체를 주축으로 해서 비례정당이 이른바 그릇 형태로 만들어졌고 거기에 민주당을 포함해서 다른 소수 정당들도 들어올 것이냐 말 것이냐가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주도세력 자체가 다른 것이죠. 미래한국당, 미래통합당에서 주도를 한 것과 이 미래통합당의 경우를 기성정치권의 행태를 도저히 못 보겠다라고 하는 쪽에서 시민단체라는 쪽에서 만들어낸 것에 우리도 참여하겠다의 형태를 취한 것이죠.
[이종근]
한 번 더 말할 기회를 주신다면 이것이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시민단체가 만든 거에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가야지가 아니라 대외비 보고서가 하나 있습니다. 민주당이 만든 보고서예요.
그 보고서에 따르면 플랜이 4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외부에서 만들 거에 참여할 것이냐, 아니면 아예 비례를 안 내고 비한국당만 찍어달라고 할 것이냐, 이런 플랜 속에서 대외비가 작성해서 이 안에서 시뮬레이션 분석 끝에 그러면 외부에서 만든 거에 참여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보고서가 이미 작성이 된 걸 보면 이게 불가항력으로 이게 시민단체가 만들었으니까 가는 게 아니라 이미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케이스 중에 우리한테 제일 유리한 게 무엇일까.
명분상으로도 최소한, 명분은 잃었지만 그나마 있는 명분이라도 시민단체에서 참여하는 게 낫겠다라는 그 플랜이 있었다는 거죠.
[양지열]
그런데 그 플랜은 여의도에서 정세분석을 하면서 상황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상황이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아무것도 계획 안 하는 정당이 어디가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중에서 결국에 이런 것들이 만들었으니까 참여하는 형식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죠.
[앵커]
두 분의 의견도 지금 굉장히 첨예하게 엇갈리시는데요. 민주당 내에서도 사실 반대 의견이 여전합니다. 어제 민주당 의총에서도 2시간 반 동안 격론이 벌어졌는데 먼저 그 발언 듣고 오시죠.
민주당 내에서도 이렇게 찬반을 놓고 명분 대결이 펼쳐졌는데 그러니까 찬성 쪽에서는 1당 실패 시에는 국정위기에 처할 수 있다라는 위기감이 있는 것이고, 또 반대파에서는 이게 원칙 없는 패배가 더 위험하다라는 것이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양지열]
그 부분에 서로 당 내에서도 생각이 갈릴 수밖에 없고요. 결국에는 지도부의 생각이 논리의 승리라기보다는 현실의 인식의 승리겠죠. 그건 여러 단체에서 실제 이 지지율, 여러 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현재 각 당의 지지율을 그대로 가져갔을 때 현재의 비례대표제에 적용을 해봤을 경우에 얼마만큼의 의석이 나오느냐는 답이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답이 정해져 있는 걸 뻔히 보면서 그 길로 가는 게 그것이 과연 명분일까 아니면 명분을 따지다가 실제로 어리석은 후회를 낳을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현실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아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불공정한 선거가 되는 거거든요.
공평하지 않은 투표예요. 유권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지지층에 따라서 투표권이 달라지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물론 민주당이 원칙을 바꿨다, 입장을 바꿨다라는 비판은 받을 수 있지만 피할 수 없는 선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앵커]
결국 명분이냐 실리냐, 이 사이에서 실리를 택했다라는 건데 이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요?
[이종근]
그러니까 저는 문재인 정부가 김대중 정부, 그리고 노무현 정부의 정신을 잇는다라고 우리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김대중 대통령은 이것을 정말 찬성했었을까, 만약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이었다면. 또 노무현 대통령을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어제 조응천 의원과 김해영 최고위원이 한 표현이 이겁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원칙 있는 패배는 나중에 재기근형할 수 있지만, 패배하더라도 원칙 없는 패배는 재기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두 분이 표현은 약간 다르지만 같은 뜻으로 했습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 예를 들고 싶어요. 노무현 대통령은 패배를 했습니다. 부산에 내려가서 또 패배하고 또 패배하고 또 패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노무현 대통령에게는 원칙 있는 패배였거든요.
즉, 내가 지방분권이라는 명분을 얻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내가 종로에서 출마해서 이기고 이게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끝내 대통령이 됐고 끝내 지방분권이라는 다 실현되지는 못했지만 대통령이 돼서 자신의 원칙을 끝내는 실현해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거꾸로 이 정당은 원칙을 갖고 있었고 대의명분이 있었는데 그것을 지금 당장 이겨야 되겠다라는 이유로 자신의 원칙을 지금 저버리는 거거든요.
저는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은 이게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양지열] 한 사람의 정치인이 본인의 총선에서의 결과를 가지고 정치 여정을 걷는 것과 집권당이 집권세력을 내려놓는 것은 비교가 어려운 것이고요.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을 말씀하셔서, 김대중 대통령 결국에는 집권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게 당시에 김종필 총재와 손을 잡는 거였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선거 과정에서 정몽준 후보와 손을 잡았습니다.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그 부분은 존중됐고 그 부분이 진보정당에 있어서는 크게 발전하는 계기로 이어졌죠.
[앵커]
결국 민주당 쪽이 실리를 택한 이유는 그만큼 위기감도 반영이 돼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결론적으로 대다수가 이렇게 찬성 쪽으로 돌아선 것은 민주당 싱크탱크가 공개를 했던 시뮬레이션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양지열]
민주당 싱크탱크에서 처음 만든 건 아니고 이것도 참여연대였던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걸 만들었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현재의 지지율을 가지고 계산을 해봤을 때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오느냐가 나왔었고 이 부분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결과 아니겠습니까?
물론 저건 내부에서 찬반 토론이 있었던 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지지율을 그대로 반영을 했었을 때인데 이런 식으로 어찌됐든 원칙이 바뀌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을 때 기존의 지지율을 그대로 끌어올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은 생각하시는 분에 따라서는 본인의 정치적인 소신도 있을 것이고 또 아니면 지역구에 따른 차이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의견은 그래도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쪽으로 모아진 거죠.
[앵커]
그러니까 정의당을 빼고서도, 민주당이 정의당 없이 비례대표 연합정당에 참여를 하면 연합정당은 17석, 그리고 미래한국당은 19석을 얻는다,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또 이걸 민주당 지도부에 보골했다고 하던데 이근영 전략기획위원장도 이런 결과를 어제 민주당 의총에서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결국 소탐대실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일단 또 한 가지 명분을 삼고 있는 게 탄핵인데 탄핵은 최재성 의원이라든지 또 다른 의원들이 지금 우리가 한국당에게 주도권을 빼앗기면 탄핵을 언급했던, 심재철 원내대표의 표현대로 탄핵이 다시 주도가 될 것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탄핵이라는 것은 3분의 2가 발의해야 소추가, 그러니까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됩니다. 지금 대통령 탄핵이 2번 소추가 됐는데 2번 다 주도하는 세력만 갖고 표를 얻은 게 아니라 사실 그 대통령이 소속돼 있던 정당이나 혹은 옛날에 소속되어 있었던,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민주당이라는 그런 원래 같은 편이었던 정당이 돌아서서 탄핵에 찬성을 했어야만 가능한 구조거든요.
우리가 언제 3분의 2가 한 정당이 의석을 차지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보시자고요. 여기서 시뮬레이션하더라도 147석에 불과해요.
147석에 불과한데 한국당,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이. 그러면 나머지를 전부 다 가져간다고 한다면 역시 153석에서 148석, 149석. 1~2석은 무소속이라고 치더라도 그러면 이렇게 거의 균등하게. 물론 다 합쳐서죠.
민주당 제외하고 정의당이라든지 군소정당 다 합쳐서 그런 어떤 결과에서 균등한 상황에서 탄핵을 이유로 한다? 그러면 진짜 그게 걱정이라면 자당의 반란표까지 걱정을 하는 게 아니냐.
3분의 2, 거기서 한 20~30석이 자당에서 반대할 것을, 그러니까 찬성할 것까지 고민을 한다면 그건 이미 패배한 거죠. 왜? 자당의 결속력도 믿지 못하는 그런 정당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앵커]
그러니까 문 대통령의 탄핵 추진 가능성까지도 지금 위기감으로 보는 것은 엄살이다라는 지적이신데 어떻게 보세요?
[양지열]
그게 탄핵이라는 얘기는 상징적인 부분이고요. 공공연하게 탄핵 얘기뿐만 아니라 그동안 예를 들어서 패스트트랙을 거쳐서 만들어진 법안이라든가 검찰개혁이라든가 공수처 설치라든가 다 원점으로 되돌리겠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죠.
그런데 가장 상징적인 게 통과가 안 되더라도, 결의가 안 되더라도 소추안이 과반수로 발의될 수 있다는 것 자체로 국정은 마비됩니다, 사실.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안이 국회에서 논의된다는 상황 자체가 이게 통과가 되고 여부를 떠나서 엄청나게 현재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얘기를 먼저 꺼낸 게 너무나도 그게 당연한 일인 것처럼 얘기를 꺼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짚고 넘어갔던 거죠.
[앵커]
민주당 내 당원 투표 결과를 봐야겠지만 만약에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는 쪽으로 결론이 난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두 분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 쪽에 과연 이득이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이종근]
일단 변수가 있어요. 정의당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바뀔 수도 있어요. 비례연합정당이 아니라 비례민주정당이 될 수도 있어요. 왜? 가장 중요한 게 정의당입니다.
정의당, 민생당도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해서 4+1 체제를 계속 비례라는, 정당이라는 이름으로 가져가고자 하는 게 민주당의 또 다른 속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없으면 4+1 체제를 총선 이후에는 사실 담보로 하지 못해요. 총선 이전에 4+1이 가능했던 건 바로 선거법, 그러니까 비례를 나눠줄 수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갖고 있는 몫을 나눠줄 수 있다라는 기본적인 약속 때문에 총선 전에 4+1이 결속이 된 건데 지금 그대로 이런 비례정당 만들지 않고 그대로 했다면, 그대로 한 다음에 총선 끝난 다음에 4+1이 계속 지속될 수 있을까요?
그다음부터는 대선입니다. 대선 정국에서 4+1은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의 속내가 바로 이거죠. 4+1 체제를 계속 가져가려면 이렇게 해서 비례연합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총선 이후에도 어찌 됐든, 물론 다 흩어지기는 하겠지만 이런 약속을 통해서 예전에 4+1 체제를 총선 이후에도 가져가겠다라는 속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정의당도 지금부터 계산기를 두드려볼 겁니다. 혼자 나가도 9~10석인데 지금 어차비 앞순위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10석 이상을 줄 것이냐? 그러니까 막판 딜은 저는 거기에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13석 주겠다, 15석 주겠다 그러면 정의당 당장 들어갈 겁니다. 혼자서 10석 미만인데. 그러니까 이건 전부 다 아무리 좋게 표현해도 30개의 밥그릇을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상황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앵커]
일단 정의당은 지금까지는 불참한다는 입장이 확고해보이는데요. 일단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발언을 들어보시죠. 민주당은 정의당을 제외한 참여 경우의 수까지 이미 계산을 끝낸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의당의 참여가 변수가 되겠습니까?
[양지열]
정의당 입장에서는 정의당이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많이 양보를 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내지는 소수, 어떻게 보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얻을 수 있었다라고 기대했던 부분들이 많이 깨질 가능성이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고 또 어찌 보면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아주 소수에서 조금이라도 더 커가기 위해서 그동안에 전체적인 지지율을 끌어올렸고 또 비례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결코.
지역구를 준비해온 분들도 많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을 고려했기 때문에 당대표로서는 저 부분을 비례정당으로 참여할 수는 없는 식의 결론을 내리신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심상정 대표가 말씀하시는 그 부분들, 그 명분이라는 것도 있고 그 내부의 속사정도 있지만 지금 상황이 그대로 됐을 때는 정의당 입장에서도 손해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정의당도 예를 들어서 지금 상황에서 과반이 넘어가는 것을 미래통합당과 한국당이 가져갔을 경우에는 정의당 입지는 더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민주당과 뭔가 연합을 한다고 해도 법안 하나를 제대로 통과를 못 시키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결국 정의당이 명분을 얘기하는 것도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부분이 더 크다라는 판단을 민주당에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관계상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이 내일과 모레 전 당원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한다고 하니까요.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근 평론가,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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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 양지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총선을 앞두고 초미의 관심사. 과연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을 참여할 것인가라는 여부였는데 사실상 참여하는 쪽으로 수순을 잡았다라고 봐야 될까요?
[양지열]
지금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 최고위원회에서 나오는 회의 결과 같은 것들이 참여하는 쪽, 물론 중간에 전 당원들의 투표 같은 것도 거치기는 해야 된다고 하지만 아마 두 가지 정도에서 크게 명분을 해치지 않고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것으로 보여요.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 양지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총선을 앞두고 초미의 관심사. 과연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을 참여할 것인가라는 여부였는데 사실상 참여하는 쪽으로 수순을 잡았다라고 봐야 될까요?
[양지열]
지금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 최고위원회에서 나오는 회의 결과 같은 것들이 참여하는 쪽, 물론 중간에 전 당원들의 투표 같은 것도 거치기는 해야 된다고 하지만 아마 두 가지 정도에서 크게 명분을 해치지 않고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것으로 보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