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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미국, 북한이 해킹한 암호화폐 돈세탁 혐의로 중국 국적자 2명 기소·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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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북한 해킹집단 라자루스 그룹과 연계된 중국 국적자 2명을 제재한다는 내용의 미국 재무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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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2일(현지시간) 각종 사이버 공격과 암호화폐 탈취 등을 저지른 것으로 지목된 북한 해킹집단과 연계된 혐의로 중국 국적자 2명을 미국 법원에 기소하고 이들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 이번 조치는 북한이 95일 만에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한 직후 내려진 것으로서 북한이 암호화폐 탈취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막아 돈줄을 죄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 연방검찰은 지난달 27일 북한이 핵·미사일 등 무기 개발 프로그램과 관련해 2018년 사이버공격으로 훔친 1억달러(약 1190억원)가 넘는 암호화폐를 돈세탁하는 과정에 연루된 중국 국적자 2명을 기소했다. 워싱턴 연방검찰은 보도자료에서 이들이 돈세탁 모의 및 미국 내 무허가 송금 사업 혐의를 받고 있다면서 113개 암호화폐 계좌 및 주소에 있던 관련 자산을 몰수하기 위한 민사소송도 제기했다고 밝혔다.

미국 재무부도 북한 해킹집단이 절취한 암호화폐 돈세탁에 연루됐다면서 같은 인물들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보도자료에서 중국 국적자 톈인인과 리자동이 북한 정찰총국의 지휘를 받는 것으로 알려진 해킹집단 라자루스 그룹의 악의적 사이버 활동을 위해 재정적·물질적·기술적 지원은 물론 관련 물품 및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라자루스 그룹은 미 재무부가 지난해 9월 제재를 단행한 북한 해킹집단 3개 가운데 하나다.

공소장에 따르면 톄인인과 리자동은 지난 2018년 해킹으로 2억5000만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훔친 뒤 가짜 사진과 신분증 등을 이용해 암호화폐 거래를 수백건 진행함으로써 세탁을 시도했다. 암상화폐 세탁 기간은 2017년 12월부터 2019년 4월이다. 워싱턴 연방검찰은 이번 수사가 연방수사국(FBI) 등 유관기관 공동으로 진행됐고, 한국 경찰도 공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북한 측 공조자가 5000건에 달하는 거래를 통해 돈세탁 과정에서 중대한 실수를 노출함으로써 단서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기관 및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을 통한 자금 절취는 제재로 외화 취득 경로가 막혀버린 북한이 새롭게 주력하고 있는 분야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와 미 재무부는 지난해 잇따라 북한 해킹집단의 금융기관 및 암호화폐 해킹을 집중 조명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편 미 재무부는 이날 북한과 관련해 제재명단에 올랐던 러시아 기업 2곳을 제재명단에서 해제했다. 러시아의 인디펜던드페트롤리엄컴퍼니(IPC)와 자회사 NNK프리모르네프테프로둑트(NNK-P) 등 2곳이다. 이들은 북한에 100만달러 규모의 석유 제품을 운송한 혐의로 2017년 6월 1일 제재명단에 올랐으나 그 이후 북한을 지원하는 행동을 중단했다고 재무부는 평가했다. 미국 정부가 북한과 관련해 제재를 단행한 대상에 대해 제재를 해제한 경우는 극히 드물다. 재무부는 “미국의 제재는 영구적일 필요는 없다”면서 “제재 목적은 행동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것이며, 미국은 북한의 유관 당국 소속으로 제제 대상으로 지정된 인사들의 경우 북한의 제재 회피를 가능하게 하는 행동을 중단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의미있는 조치를 한다면 제제 해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밝혔다.

워싱턴|김재중 특파원 herm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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