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휴정 연장 검토…대법관 취임식은 생략

법원 휴정 연장 검토…대법관 취임식은 생략

[앵커]

코로나19 확진자가 어제(1일) 기준으로 3,700명을 넘어서면서 법원이 휴정 연장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법정이 코로나 확산의 경로가 되는 것을 막아야하기 때문인데, 재판을 무기한 미루는 것도 어려움이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나확진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19 확산이 빨라지던 지난달 24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전국 법원에 휴정기에 준해 재판기일을 운영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권고를 전후해 지금까지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온 대구지역 법원을 비롯해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등 전국적으로 60% 정도의 법원이 구속사건 등 긴급한 재판을 제외하고는 휴정에 들어갔습니다.

대부분 휴정 기간을 일단 이번주까지로 예고했는데,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면서 각급 법원은 휴정 연장 여부를 고심 중입니다.

특히 각급학교 개학이 2주 더 연기된 대구지역 법원은 휴정기 연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이르면 오늘 중 휴정기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대구지역 법원은 현재 2개 조 교대 근무를 통해 한 사무실에 확진자가 나오더라도 사무실 직원 전원이 격리돼 업무가 마비되는 사태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서울지역 법원 관계자도 매일 회의에서 코로나 확산세와 재판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며 코로나 확산 추이에 따라 휴정 연장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재판외의 행사는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취임하는 노태악 대법관은 별도 취임식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화요일 열리는 조희대 대법관의 퇴임식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대법원 간부 등 참여 인원을 최소화하기로 했고, 금요일 예정된 전국법원장회의는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법원이 재판을 무한정 연기할 수는 없어 상황에 따라 재판을 재개하되 방청제한 등을 통해 재판정에 함께 자리하는 인원을 줄이는 방안 등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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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휴정 연장 검토…대법관 취임식은 생략

[앵커]

코로나19 확진자가 어제(1일) 기준으로 3,700명을 넘어서면서 법원이 휴정 연장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법정이 코로나 확산의 경로가 되는 것을 막아야하기 때문인데, 재판을 무기한 미루는 것도 어려움이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나확진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19 확산이 빨라지던 지난달 24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전국 법원에 휴정기에 준해 재판기일을 운영하라고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