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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종료 연기 100일…文대통령 3.1절 메시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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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9일 지소미아 종료 유예 100일

-7월 도쿄올림픽 이후 일본 태도 관건

-문대통령 3.1절 기념식서 대일 메시지

-미 국방 "지소미아 유지해야" 강조

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국회 사랑재에서 여야 4당 대표와 회담한 뒤 밖으로 나오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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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방침을 연기한 지 29일로 100일째를 맞는다. 일본의 뚜렷한 태도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가운데 미국이 지소미아 종료를 극구 반대하고 있어 지소미아가 종료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일본의 도발이 계속될 경우 여전히 선택 가능한 외교 옵션 중 하나다.

특히 일본 정부는 오는 7월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주변국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해 도쿄올림픽 전에 도발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도쿄올림픽을 전후로 한일 정부간 지소미아 관련 논의가 변곡점을 맞을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일단 3.1절 기념식에서 일본에 대한 메시지를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3.1절 기념사에서는 향후 한일 관계에 대한 거시적 관점을 담아 지소미아에 대한 구체적 언급을 할 확률은 낮아 보인다.

문 대통령은 가장 최근으로는 지난달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당시 "수출규제가 일본 기업에도 어려움을 주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수출규제나 지소미아 등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빨리 해결한다면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3.1절 기념식 이후에는 7월 도쿄올림픽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평창동계올림픽 때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개막식에 참석했듯 도쿄올림픽에도 한국의 고위급 대표가 참석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도쿄올림픽이 한일 문제를 근본적으로 푸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7월 도쿄올림픽 이후 일본의 성의 있는 태도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지소미아 종료' 카드가 다시 부상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평창동계올림픽 때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개막식에 참석했듯 도쿄올림픽에도 한국의 고위급 대표가 참석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도쿄올림픽이 한일 문제를 근본적으로 푸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앞서 청와대 관계자는 작년 지소미아 종료의 조건부 유예를 발표하던 당일 "(일본이 수출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2019년) 7월 1일 이전 상황으로 복귀해야 지소미아를 연장할 수 있다"고 못박은 바 있다.

한일 지소미아 종료 문제는 한미 관계에서도 여전히 논의 중인 현안이기도 하다. 한미 국방장관은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만나 주요 현안을 논의하면서 한일 지소미아 문제도 논의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높은 수준의 정책 협의, 훈련, 정보공유 등 (한미일) 3국 간 3자 방위협력을 계속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면서 사실상 지소미아를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미국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어 한일 지소미아 문제와 결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한미는 공식적으로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지소미아 연장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방위비 분담금 인상 폭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이 강요하는 지소미아 연장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22일 정부는 앞서 일본에 지소미아 협정 종료를 통보한 것에 대해 일시적으로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대법원에서 일본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나오자 일본 정부는 한국에 보복성 수출규제 조치를 취했고, 정부는 대응 차원에서 지소미아 종료 방침을 일본에 전달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화의 손길을 내밀었지만 일본의 태도가 변하지 않자, 같은 달 지소미아 종료를 결심한 것이다. 그러나 지소미아 종료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미국의 압박 속에 지소미아 종료 방침을 조건부 유예한 것이다.

지소미아 종료의 조건부 유예를 결정한 뒤로 일본은 미세하게 달라진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일본 경제산업성은 과장급과 국장급 준비회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일본 도쿄에서 개최했다.

'근본적 해결안으로 미흡하다'는 청와대의 반응이 있긴 했으나 일본은 같은 달 한국에 수출되는 일부 반도체 소재의 수출심사와 승인 방식을 개별허가에서 특정포괄허가로 변경하는 포괄허가취급요령 일부 개정령을 공시했다.

그 이후 눈에 띌만한 진전은 없었으나, 양국은 현재도 지소미아 종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채널을 열어놓고 있는 상태다.

최근 청와대 내 지소미아 폐기론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청와대는 '일본과 계속 협상 중인 상황에서 결과는 도출되는 대로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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