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폰 주고 車개소세 인하..정부 처방전은 소비진작[코로나19 초비상]

코로나 민생·경제대책 발표
230만명에 5대 소비쿠폰
체크·신용카드 공제율 2배 확대

일자리, 휴가,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비를 촉진키 위한 '5대 소비쿠폰제도'가 올해 도입된다. 대상은 약 250만명이다. 오는 6월까지 승용차를 구매할 때 개별소비세가 70% 인하된다. 같은 기간 체크·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기존의 2배 수준으로 확대된다. 고효율 가전기기 구입금액에 대한 10% 환급도 시행된다. 여행업, 관광숙박업 등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다. 추가경정예산도 3월 중 11조원 내외로 편성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소비진작책, 경기부양책을 시행한다.

정부는 2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9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6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종합대책'을 논의·확정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기존 대책 4조원과 16조원의 민생·경제 종합대책 등을 통해 이번 사태로 인한 피해극복 지원과 경제활력 보강을 뒷받침할 것"이라며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등에 따른 민생의 어려움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 추경 편성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와 공공·금융기관 등을 통해 약 16조원이 투입된다. 이 중 정부 재정은 7조원이다. 5대 소비쿠폰(일자리·휴가·문화·관광·출산), 가족돌봄 휴가 긴급지원 등에 2조8000억원이 지원된다. 또 건물주(임대인)가 임대료 인하 시 50% 세액공제, 승용차 개소세 인하 등을 통한 1조7000억원의 세수 감면도 이뤄진다. 소상공인 초저리 대출 3배 수준으로 확대, P-CBO 발행 등 금융 지원에 2조5000억원이 지원된다.

공공·금융기관 등에서 약 9조원이 지원된다. 한국은행을 통한 5조원 규모의 금융중개지원 대출이 추가로 이뤄지고, 공공기관은 투자 확대(5000억원), 금융권 금융공급 확대(3조2000억원), 지역 신용보증재단 재원 확충을 통한 보증 확대(5000억원) 등이 추진된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대응 등을 위한 목적예비비 1092억원 등 약 4조원을 투입한 바 있다. 이를 포함하면 '20조원+α'가 투입된다.

정부는 또 3월 중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경도 편성키로 했다. 추경 편성은 감염병 검역·진단·치료 등 방역체계 고도화,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회복 지원, 민생·고용안정 지원, 비상지역경제 지원 등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추경 규모는 메르스 당시 편성 규모인 11조6000억원 수준(세입 경정+세출 경정) 또는 그 이상 편성하기로 했다. 기존 대책을 포함하면 '최대 31조6000억원+α'가 투입된다. 또 추경 효과가 신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추경 통과 2개월 내 75% 이상 집행을 추진키로 했다. 홍 부총리는 "1단계로 4조원을 지원했고, 이번에 2단계로 16조원 규모의 보강책을 마련했다"며 "3차로 추경까지 더하면 최소 26조원 이상 되지만, 그보다 늘어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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