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58427404 0102020022758427404 02 0201001 6.1.3-RELEASE 10 서울신문 0 false true true false 1582813811000 1582814165000 검찰 이명박 구속 집행정지 결정 불복 항고장 제출 2002280901 related

검찰, 이명박 구속집행정지 결정 불복…항고장 제출

글자크기
서울신문

이명박 ‘구속 갈림길’ -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검찰 “요건·절차에 맞지 않는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27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송영승·강상욱 부장판사)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상을 당했거나 구금을 해제해야 할 만큼 건강에 이상이 있을 때 검사의 의견을 들어 구속집행 정지를 하게 돼 있다”면서 “피고인의 재항고장을 접수한 지 두 시간 만에 검사 의견도 듣지 않고 내린 결정이어서 요건과 절차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19일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며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 했다. 그러나 엿새 뒤인 지난 25일 이 전 대통령이 보석취소 결정에 재항고하자 “항소심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가 있을 때 집행정지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견해가 대립되므로 재항고심 결정 때까지 구속집행을 정지한다”면서 이 전 대통령을 석방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볼만한 영상 - TV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