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연진의 현장에서] 코로나보다 부동산 대책이 더 중요한가

지난 20일 새벽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첫 사망자가 나왔다. 코로나19 가 국내에서 발생한 지 한 달 만이기도 하다.

공교롭게도 이날 오후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 3개 부처는 함께 ‘2·20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조정 대상지역을 추가 지정하고, 조정 대상지역 내 대출 규제 강화와 투기 수요에 대한 합동 조사 집중 실시를 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그로부터 일주일 사이 상황은 급격히 악화됐다. 코로나19의 확진자는 1000명을 넘겼고, 코로나 팬데믹을 우려하며 원/달러 환율은 출렁인다. 코스피 움직임도 안정적이지 않다. 확진자 증가에 따라 ‘셧다운’도 이어지고 있다. 경제가 악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는 현실이 되고 있다.

일주일 전으로 시계를 되돌려도 상황이 좋았던 것은 아니다. 전자와 자동차 등 국내 경제를 이끄는 주요 산업이 중국으로부터 부품을 수급받기 때문에 경제적 타격이 예상된다고 지적돼왔다. 관광, 유통, 문화 공연 등 인구 움직임이 수익을 내는 분야는 이루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경제 관련 부처가 합심해 내놓은 경제 대책은 첫 사망자가 나온 그날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유일하다. 1000명을 넘어서자 이제 막 코로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고려하고 있다.

이쯤 되면 ‘부동산 대책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대책을 이길 만큼 그렇게 급하고 중요한 것인가’ 묻고 싶다. 심지어 이 대책은 12·16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두 달 만일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 들어 19번째의 부동산 대책이다. 그렇게 다급히 내놓지 않아도 됐을 대책인 셈이다.

내용적으로도 실망스럽다. 당장 정부가 조정 대상지역으로 지정한 수도권 남부 5개 지역 가운데 수원을 제외하곤 중저가 주택이 대부분이라 규제로 묶이기엔 무리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오히려 집값 상승이 두드러진 타 지역이 제외된 것을 두고, 총선 표를 의식한 정치적 판단이 아니었냐는 이야기도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가 직접 낸 보도해명자료의 숫자도 궁색하기 이를 데 없다. 조정 대상지역으로 묶인 곳 중 외지인 매수가 6.5배로 가장 크게 늘었다는 의왕 지역은 통상적 시기(2019년 1~4월)에 비해 집값 상승 시기(2019년 10월~2020년 1월)에 외지인 매수가 6명에서 39명으로 늘었을 뿐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오더라도 각자의 업무를 해내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국토부의 역할이 집값 잡기가 전부는 아닐 것이다. 금융위도 대출 규제가 본업은 아니다. 무엇보다 나라의 경제를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더더욱 부동산 대책만 만지작거릴 시간이 없을 것이다.

대구·경북 지역에서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사그라들지 않자 26일부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포털사이트 맘카페에는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부한 영수증 인증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 한명 한명의 판단력과 움직임이 더 올바르고 빠르다. 자, 그래서 이제 정부 대책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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