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58401079 0722020022758401079 03 0301001 6.1.2-RELEASE 72 JTBC 0 true false true false 1582761180000 1582767253000 광주은행 코로나19 피해 지원 2002271345 related

[맞장토론] 코로나19 사태 장기화…한국 경제 영향은?

글자크기


■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 아침& >'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07:00~08:30) / 진행 : 이정헌


[앵커]

맞장토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사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정부의 대응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제 오른쪽입니다. 이종욱 서울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입니다. 그리고 제 왼쪽입니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적 충격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경편성을 지시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늘 오전 기준금리 인하여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현 경제 상황을 비상경제 시국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이 교수님.

Q. 문 대통령 "코로나19 여파…비상경제시국"

[이종욱/서울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 경제 비상시국이라는 것은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다 아시다시피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스크를 쓰고 경제활동을 하는 자체는 벌써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대통령께서 말하는 비상시국이라고, 비상경제라고 하는 말을 처음 쓰셨거든요, 이번 사태에서.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정부의 어떤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2차대전이 끝나고 나서 윈스턴 처칠이 정말 지금의 우리 정부는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특히 공공부문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부분. 즉 공공이라 하면 국회, 정부, 지방자치 단체 다 이야기하는 거겠죠. 이런 사람들이 곧 사라질 거짓희망을 주는 것은 자기의 리더십에서 가장 최악의 실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전쟁을 치르면서. 지금 우리의 코로나19가 그런 상태지 않습니까? 그럴수록 정부가 조만간 이게 거짓으로 판명될 희망은 절대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사람들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게 돼요. 그런 면에서는 비상시국을 선언하고 지금부터 좀 더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최 교수님께서도 비상경제 시국이라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평가 동의하십니까?

[최배근/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저는 정확하게 진단하셨다고 봐요. 초창기에 관료들이 굉장히 관성적인 대책들을 대개 제시를 했는데 코로나바이러스19의 특성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전염력과 전파력이 굉장히 빠른 바이러스고요. 반면에 치사율은 굉장히 낮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결국 뭐냐 하면 초창기에 그러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치사율에다 초점을 맞췄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기에 이러니까 혹시 진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했는데 전파력 부분이 그러니까 굉장히 초점인 부분인 거죠. 전파력이 굉장히 빠르면서 많은 사람들, 많은 지역으로 확산이 되면서 이제는 그러니까 이 경제활동 위축이 지금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 한 국민들의 어떤 불안심리 이런 것들도 수반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것은 제가 볼 때 좀 비유하자면 준전시체제로 저는 인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과거의 관성적인 대책을 뛰어넘는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이제는 그러니까 상상력을 동원해라. 단순한 무슨 재정을 조기집행하는 이런 걸 넘어서서 하라고 지시했던 것들도 저는 정확한 인식에서 출발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Q. 성장률 하향 전망 잇따라…어떻게 보나?

[앵커]

최근 로이터통신도 이 같은 예측을 했습니다. 중국을 제외하면 한국에서 경제적 충격이 가장 클 것이다. 이런 전망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종욱/서울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 로이터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즉 코로나19로 영향을 많이 받는 가장 큰 국가 가운데 하나 가 일단 한국이잖아요. 한국의 경우에는 대외경제 어느 정도가 GDP 대비 85~83% 정도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사람들의 이동이 제한돼 있잖아요. 사람 이동이 제한되어 있으면 물류 이동 자체도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을 거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 같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문제는 이걸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냐만 지금 남아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대통령께서 아까 말씀 하신 비상경제 시국이라 이렇게 하니까 지금 이게 경제의 문제에서 시작한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에서 시작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비상 전염병 그 이후에 비상경제로 봐야 되는 거죠. 그게 진정이 안 되면 비상경제 관련된 부분은 정상화가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경제활동 할 수 없는데 어떻게 경제가 움직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이터가 본 것은 적절하다 보는데 이제 정부가 이걸 갖다가 어떤 기간 내에 코로나19를 억제시키고 정상적인 경제 쪽으로 진입하게 만드느냐에 따라 외국기관들이 예측한 것이 틀리게 할 수도 있고 오히려 틀리게 하는 것이 한국 경제가 빨리 회복해 가는 길입니다.]

Q. 내달 20일 정점 전망…경제 영향은 얼마나?

[앵커]

앞서 저희가 전해 드렸는데 중앙임상위원회 다음 달 20일쯤입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첫 환자가 발생한 지 두 달이 되는 게 다음 달 20일인데 그즈음에 확진자 수가 정점을 찍고 그다음에 조금씩 진정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좀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3월 말 정도로 어느 정도 진정이 됐을 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언제까지 갈까요?

[이종욱/서울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 보통 우리가 지금 현재 20일 정도를 의학전문가들이 정점으로 생각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한 번 걸린 사람이 회복하는 데까지 기간이 14일~20일 또 걸리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 사람들이 활동을 못하게 되는 동안에는 경제활동도 사실은 정상화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물어본 바에 의하면 2개월은 경제활동이 정상적이지 않지 않겠느냐. 그러면 3월 20일 정도까지가 피크가 되고 그다음에 3월 20일 지나고 그다음 한 달은 서서히 정상화가 되겠죠. 그러니까 2월 달에서 3월 20일까지는 충격이 클 것이고 그다음부터는 그 충격이 한 반 이하로 줄어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어떻게 이 기간을 코로나19 충격의 기간 자체에, 감염 전파가 우리 속도가 높은 이 시국을 빠른 시간에 단축시키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게 되려고 그러면 지금 정부가 비상경제시국이라고 하는 것 이상으로 저는 코로나19 비상TF를 가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윈스턴 처칠이 말했듯 이 정부가 신뢰를 잃는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국회에서도 그렇고 지방자치에서도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전문가들의 의견으로 말하게 국민들이 믿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3월 말까지 진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충격은 최소 두 달 정도까지는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최 교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배근/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저는 중국이 일단 자신감을 갖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진핑도 그러니까 생산 활동의 복 귀를 지시를 하고 있고 그러면 그러니까 중국발 요인은 그러니까 생각보다도 그러니까 지금 이 감염자 규모에 비해서는 생산 활동은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기에 정상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하면 우리 국내 부분인데 국내 부분은 저는 큰 고비는 넘었다고 보는게 일단 이제 신천지에 대한 이 신자들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확보한게 저는 굉장히 핵심이라고 봐요. 결국은 방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투명성이거든요. 투명성인데 그 투명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하나의 그걸 방해했었던 하나의 요인을 어쨌든 지금 우리가 해결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는 결국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제 심리의 위축들 그다음에 경제활동의 위축들. 이 부분에 대한 보강대책이 얼마나 신속하게 이뤄지냐에 따라서 내수같은 경우도 충격이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굉장히 오래 갈 것으로 생각했는데 의외로 이것이 좀 단축될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Q. 홍남기 "메르스 때보다 경제 충격 커"

[앵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보다 우리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더 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메르스 때는 중동이 근원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바로 가까운 중국이기 때문에 더 경제적 충격이 큰 것이다 이렇게 분석할 수도 있는 겁니까?

[최배근/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저는 그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전파력입니다. 메르스는 치사율이 코로나보다 높은 반면에 전파력은 그렇게 높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전파력이 높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감염된 사람들이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고 그다음에 영향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많다 보니까 그게 초기에 우리가 굉장히 거기에 대한 공포 이런 불안과 맞물리면서 사람들의 활동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는 건데 이 부분이 그러니까 저는 시간이 지나면서 정부가 통제하고 방역에 대한 그러니까 통제하고 어느 정도 전파를 나타내게 되면 그게 저는 지금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3월 20일경이라는 것이 저는 하나의 맥시멈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전후에 그러니까 굉장히 정부 의 집중적인 우리가 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인 지원이 뒤따르게 된다면 상당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크게 저는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Q. 문 대통령 "코로나19 추경 편성 검토"

[앵커]

문재인 대통령, 추경편성을 지시했습니다. 외환위기 그리고 금융위기 때를 제외하고는 1분기 추경예산 편성은 굉장히 이례적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분의 의견 듣겠습니다. 이종욱 교수님.

[이종욱/서울여대 경제학과 인터뷰: 사실 정부가 추경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꺼내는 것보다도 추경은 어디에 초점을 두고 할 것이냐가 되게 중요해요. 메르스 때 추경할 때 11조 6000할 때도 그 말을 썼어요. 메르스 극복, 가뭄극복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런데 실제 집행한 것은 21%밖에 안되거든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상반기의 추경은 누구나 다 알아요.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추경에 초점을 맞추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가 3조 7000억의 예비비를 갖고 있어요. 그걸 우선 집행을 하고 그러고 나서 지금 현재 과거의 메르스 때를 생각해서 한 2조 1000억 정도 했다고 그러면 그 배정도 충격이 크다고 하니까 충격이 홍남기 부총리도 그걸 분명히 인정했으니까 지금 정부는 11조 넘는 15조 정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정도는 필요하면 하반기에 서도 되거든요.

지금 현재는 추경을 하더라도 코로나19를 조기에 극복한다고 설정을 하고 그걸 설정하기 위한 TF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설정해야 돼요. 지금도 보면 참 제가 신뢰를 할 수 없는게 저 같은 문외한 경제학자도 추경을 하기 위해서 정부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고 시스템이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일단은 방역이 필요하고 진단이 필요하고 백신개발이 필요해요. 그럼 이 3개의 세트가 같이 움직입니까? 사실은 한국은 국제백신연구소가 서울대학에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한번 보시면 백신 관련된 부분을 아무것도 지금 현재 전개가 안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런 식의 시스템을 가지고서 추경을 하면 국회에서 그걸 노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이건 원포인트로 추경한다. 우리 빨리 극복하자. 그게 저는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경제 회복 관련된 것은 올해가 많은 사람이 알다시피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500조가 넘는 슈퍼예산이 있다. 513조 5000억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있어요. 그 돈을 가지고 지금 어차피 2월 달, 3월 달은 경제 예산을 잘 못 쓰거든요, 활동이 안 되니까. 그러면 아까 우리 최배근 교수 말한대로 극복되고 나면 상반기에 305조 정도 쓰려고 하거든요. 그때 집행을 못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추경을 하는데 이 추경이 어디에 초점이 주어지는가에 따라서 추경 편성 속도가 달라지거든요.]

Q. '코로나19 추경' 규모 얼마나 될까?

[앵커]

알겠습니다. 의료분야는 잘 모르시는 경제학자시지만 추경예산을 10조 원 이상 이렇게 너무 많이 편성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결론으로 듣겠습니다. 최 교수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최재근/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저는 설연휴가 끝나는 바로 다음 날 1월 27일 날에 다른 방송에 출연해서 추경 편성. 그 당시에는 아무도 추경 얘기 안 할 때인데 제가 아마 국내에서 최초로 추경 필요할 것이다. 추경 준비를 해야 한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었어요. 그 이유가 지금 이게 보게 되면 과거 메르스하고 다른 게요. 메르스하고 다른 걸 제가 계속 이야기했 지만 전파력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사람들 활동을 그냥 위축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위축되는 과정 속에서 가장 지금 타격을 받는 게 대기업들조차도 일부 건물들을 폐쇄하고 재택근무하고 있지만 소위 말해서 독립적인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 자영업자를 포함을 해서요. 독립적인 노동자들이 이게 광범위하게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그러니까 저는 1차 적으로 소득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뭐냐 하면 소득지원도 그러니까 가능하면 소비쿠폰과 연계시켜서 다시 그러니까 시장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수요를 진작시키는 데 연결될 수 있도록요.

그다음에는 뭐냐하면 비용을 절감시켜줘야 돼요. 수입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제가 볼 때는 당장 지금 필요로 하는 겁니다. 2월 달부터요. 2월 달부터 경제활동이 굉장히 위축되면서 지금 소비자 심리도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방역과 관련되어지는 것은 당연한 추가예산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저는 추경은 저는 불가피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올해 예산은 사실 코로나19는 사실 고려하지 않은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코로나19라는 어떤 돌발사태가 지금 발생한 상황 속에서 추경편성은 저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고요. 단지 이게 뭐냐 하면 규모가 과거 메르스보다도 저는 더 규모가 클 수밖에 없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영향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영향 받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뭐냐 하면 지원규모도 커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득지원 같은 경우도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근로장려세제라든가 실업급여를 좀 더 유연하게 해서 소득감소하시는 분들 특히 경제적으로 소득이 적으신 분들에 대해서 소득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거기에 제가 아까 이야기 했듯이 소비쿠폰 같은 것을 연결시켜서 다시 그게 시장으로 환류돼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조치가 저는 2~3월 달 정도는 최소한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집중적으로 저는 투입이 될 거라고 봅니다.]

Q. '코로나19 추경' 적정 규모는?

[앵커]

이종욱 교수님, 앞서 10조 원 이상의 추경편성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반대의견을 밝히셨는데 10조 원 이상 좀 풍부하게 추경예산을 편성했을 경우에는 경제계에 미치는 부작용이 또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려하시는 겁니까?

[이종욱/서울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 우리가 올해 국채발행이 60조입니다. 우리 사상 처음이죠. 지난해 30조 정도 국채발행을 했는데 사실 우리나라 많은 분들은 예산지출만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라 살림이라고 하는 기재부의 자료를 보면 지금 확보돼 가지고 있는 예산은 481조 8000억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가재정기본법에 한국은행에서 차입할 수 있는 돈이 30조가 있어요. 그걸 보태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국채와 한국은행 차입한 부분은 결국 국민이 나중에 올해는 안 하더라도 다음에 갚아야 될 이자가 있는 채권입니다, 이게.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가 가지고 있는 513조 그다음에 정부가 가지고 있는 예비비 3조 7000을 가지고 경제활성화도 저는 가능하다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추경이라고 하는 말을 붙여서 거기에 핀포인트를 줘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코로나19 추경이라고 하는 핀포인트를 주고 예산편성에서 지출을 하면 이 게 바로 경제활성화가 됩니다. 지금 현재 2월 17일부터 보건복지부가 자가격리되는 가정과 개인에게 개인은 한 49만 원, 5인 가족에게는 147만 원, 4인 가족은 123만 원이라고 하는 돈을 줄 수 있는 돈이 있단 말이에요. 각 부처마다 예비비가 있어요. 그걸 빨리 집행을 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 추경 자체라는게 결국은 2월 달, 3월 달 한국경제가 받는 충격에 대한 경제활성화 대책이에요. 그런데 또 따로 경제활성화 대책을 크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최 교수님 반론하시겠습니까?

[최배근/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지금 우리가 본예산은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코로나19가 지금 고려하지 않은 예산이에요. 다 용도가 있는 예산들인 거죠, 예비비를 빼놓고는요. 그다음에 뭐냐 하면 저는 추경규모는 추경을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편성했다가 부족해서 추가로 또 편성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넉넉하게 편성했다가 남으면 사실 다시 그러니까 국채 상환에 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재정이 굉장히 건전한 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국가 부채에 대해서 걱정할 정도는 아닌 것이고요. 지금 뭐냐 하면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우리가 아직 고비의 절정이 안 지나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우리가 감염이 굉장히 확산될 가능성을 우리가 열어놔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 피해로 인해서 영향 받는 사 람들. 소위 말해서 소득이 위축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거기에 대한 예산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예산들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것이 아까 이 교 수님이 얘기했듯이 한 2~3개월 정도 더 지연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거기까지 예 산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방역에 대한 그러니까 예산을 그러니까 우리가 확보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뭐냐 하면 경기 보강뿐만 아니라 더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피해자들에 대한 그러니까 지원까지 생각을 하게 되면 과거 메르스 때보다 경제활동을 더 많이 위축시킨다면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경제적인 피해도 더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추경 규모를 메르스 때 우리 가 11조 6000억 원, 재정 보완까지 하면 22조로 했었는데 그걸 생각하게 되면 대충 그러니까 이번 추경규모가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필요한가는 셈이 나오죠.]

Q. 오늘 한은 금통위, 기준금리 인하 여부 결정

[앵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문제만 짧게 더 살펴보고 오늘 맞장토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오전에 기준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경제적 충격이 굉장히 큰데 기준금리는 어떻게 조정하는 것이 좋은지, 낮추는게 좋은지 아니면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은지. 두 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 교수님.

[최배근/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저는 한은이 낮출 것은 같은데 저는 별 효과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냐 하면 어려운 사람들이 대개 이용하는게 은행 문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국은행에 금융중개대출지원제도라는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활용을 해서 지금 자영업자라든가 소기업들에 대해서 금융대출금이 있잖아요.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절감시켜주는 그러니까 기존의 대출금을 대환시켜주는거죠, 금리를 낮춰서요. 그래서 수입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비용을 낮춰주는 방식으로. 오히려 그러니까 피해가 집중되어지는 그 리고 취약한 분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핀셋적인 처방을 하는 것이 금융 완화적인 처방에 효과가 있고요. 그냥 기준금리만 인하했을 경우에는 기준 금리라는게 은행의 조달금리예요, 조달 비용입니다. 그런데 은행이 조달비용을 낮춘다고 했을 때 오히려 그러니까 부동산시장 이런 문제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취약계층들한테 은행의 문턱이 좁은 것을 고려하게 되면 저는 별로 효과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이 교수님께서는 기준금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이종욱/서울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 지금 정부가 동결을 하든 한국은행이 0.25%로 나누든 단기적인 조건은 별로 없어요. 단기적으로 제일 우리가 이슈가 되는 것은 우리 사회자도 말했지만 소상공인과 이런 협력업체 사람들이 자금조달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자금조달하려고 할 때는 금리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 사람 돈을 구하는 겁니다. 돈을 구하려고 하면 내가 지금 현재 장사가 안 되니까 신용이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안 돌아가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돈을 빌리게 하는 방법 자체가 소위 정부가 보증을 서주는 부분, 보증시스템이거든요. 오케이, 정부가 지금 현재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지역신용보증에서 통상적인 것 같 으면 85% 보증을 하는데 100% 보증을 해 주는 거예요. 정부가 100% 보증해 주니까 금융기관 입장에서 돈을 빌려주고 떼일 염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돈을 빌릴 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금융지원책을 취해야지 너무나 우리나라 언론과 정책당국이 기준금리라고 하는 저거 사실 보통 상인들이 영향 받으려고 하면 3~4개월 영향 걸리거든요. 정부가 오히려 재정을 통해서 보증 관련 된 것을 활성화시켜주는 것이 저는 훨씬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배근/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운영자금 지원은 정부대책에 이미 포함돼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을 위해서 사실 추경이 필요한 거예요.]

[앵커]

알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기준금리를 어떻게 결정할지 결과가 나오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 니다. 오늘은 코로나19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추경예산 편성 등을 어떻게 하 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맞장토론 진행해 봤습니다. 이종욱 서울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최 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헌 기자

JTBC, JTBC Content Hub Co., Ltd.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JTBC Content Hub Co., Ltd.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볼만한 영상 - TV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