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코리 가드너 동아태소위 위원장은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지난 18개월간 김정은이 국제법을 준수하도록 확신시키는 데 실패했다”면서 북·미 비핵화 협상이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의 제재 정책이 일관성이 없어 북한과 조력자들이 이를 부당하게 이용함으로써 집행의 중대한 공백을 남겼다”면서 “우리의 군사훈련 취소와 축소는 동아시아에서 방위 태세를 약화했고, 이것은 평양의 미치광이(mad man)를 대담하게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김정은의 커지는 위협을 억지하기 위해 시간은 우리의 편이 아니다”면서 “북한에 대한 ‘플랜 A’로 되돌아갈 때”라고 강조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미치광이라고 부르면서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 정책’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한 것이다.
그는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2018년 북·미 정상회담 개최 이전 수준으로 복원시키고, 북한의 새로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로운 제재 결의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과 조력자에 대한 제재를 즉시 집행해야 한다”면서 북한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 경제적·외교적 관계 격하, 원조 축소 또는 종료 등을 미국 정부가 취할 것을 요구했다.
동아태소위 야당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 민주당 상원의원도 모두발언에서 북한이 지난해 2월 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핵물질을 보유량을 늘렸고,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했다면서 자신과 가드너 소위원장과 발의한 대북 제재 법안이 입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2018년 북·미 협상이 열리기 전 트럼프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 수사로 돌아가선 안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북한과의 위헌적인 전쟁을 벌일 수 없도록 하기 위한 법안을 수주 내로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김재중 특파원 herm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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