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긴급자금지원, 자영업자들에겐 ‘무용지물’

7671명이 3980억원 규모 신청, 대출 신청자 ‘한도의 19배’ 몰려

그마저 기존 빚에 부채만 더해

세금 감면 등 다양한 지원책 절실

수도권에 있는 ㄱ씨의 요가센터는 최근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출석 회원이 절반가량 줄었다. 강사 월급과 임차료를 마련할 방법이 막막하다. ㄱ씨는 “현 센터를 5년간 안정적으로 운영해왔지만 이전에 사업을 접은 이력 때문에 금융권 대출이 수월하지 않다”며 “정부가 마련한 대출과 보증지원은 대다수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를 위해 대출과 보증지원 위주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자영업자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다. 규모가 턱없이 부족해 상당수 자영업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이기 때문이다.

24일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20일까지 7671명의 소상공인이 3980억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신청했다. 한도(200억원)를 19배나 넘는 수요가 몰린 것이다. 신청자 대부분은 음식, 숙박, 소매업종이다. 중소기업벤처부는 긴급 경영안정자금 규모를 600억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신청 규모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대출을 늘려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방안도 있지만 금융권의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문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가계신용대출과 사업자대출을 합한 자영업자 대출은 670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16조3000억원) 증가했다. 한은은 자영업자의 높은 부채 비율이 한국 금융권의 부실 뇌관이 될 가능성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음식·숙박·부동산 임대업을 관리지정대상 업종으로 지정해 대출심사를 엄격하게 하고 있다. 신용등급 4등급 이하인 자영업자의 경우 제2금융권에서도 돈을 빌리기가 쉽지 않다. 서민금융연구원에 따르면 2017~2019년 불법사금융 등을 이용해본 자영업자 중 64%가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거절당한 경험이 있다.

이에 정부는 임대료를 감면하는 임대인(건물주)에게 20%의 소득공제를 주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홍보부장은 “코로나19의 피해 규모가 예상보다 커진 만큼 소상공인을 위한 직접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기·수도료 감면이나 부가가치세·소득세 등의 감면, 4대보험료 지원 등이 이에 해당된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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