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가 설설설(說)] "방위비 협상 안되면 4월부터 주한미군 군무원 65% 무급휴직"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한국과 미국이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정을 타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따라 오는 4월부터 주한미군기지 내 한국인 군무원 9000여명의 65%가 무급휴직에 들어갈 가능성이 제기됐다.

동아일보는 24일 미국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미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가 주한미군 기지 내 군무원 5800여명에 대해 무급휴직을 시행할 방침을 정하고 세부 사항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정경두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1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고위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9.11.15 photo@newspim.com

동아일보에 따르면 생명과 건강, 안전 분야의 필수 인력인 3200명만 한시적으로 업무를 유지하게 되며,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이르면 이번 주 초 군무원이 모인 자리에서 이를 공식 발표하고 후속 죄를 설명할 예정이다.

주한미군 기지의 한국인 군무원 5800여명이 무급휴직에 들어갈 경우 기지 내 청소부터 건물 관리 등이 어려워져 미군들에게도 큰 불편이 온다. 미국이 그럼에도 무급휴직을 지속 언급하는 것은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한미군은 지난 18일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최응식 전국 주한미군 한국인 노조위원장을 만나 "(임금으로) 할당된 자금은 3월 31일 고갈될 것이며 방위비 분담금 합의가 없다면 주한미군은 자금을 모두 소진하게 돼 잠정적인 무급휴직을 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의 회담에서도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 문제가 한미연합훈련, 한반도 상황 등과 함께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미국은 11차 SMA 협정 체결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총 6차례의 회의를 가졌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현재는 7차 협상에서의 타결을 시도하기 위해 입장을 최종 정리하는 단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7차 회의를 조속히 재개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7차 회의 결과에 따라 향후 타결 전망이 확실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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