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코로나19 추경 즉시 편성하라"… 1분기 15조 거론 [코로나19 공포 확산]

확진자 급증·경기 위축 심각
예비비 넘는 추경 필요 판단
편성땐 文정부 들어 4번째

文대통령, 코로나19 범정부대책회의 주재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범정부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19에 대한 위기 경보를 기존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했다. 뉴시스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지역 행사 등은 취소되고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장소 불문하고 사람이 덜 찾으면서 내수가 급랭하고 있어서다. 수출 또한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이 코로나19 진원지여서 여의치 않다. 추경을 포함한 과감한 소비진작책을 내놔야 하는 상황에 몰린 것이다. 15조원 정도의 규모로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 1·4분기 추경 가능성도 나온다. 다음 주 발표되는 '1차 코로나 경기대책 패키지'에서 추경의 기본틀이 담길 전망이다.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세금 감면, 내수 부양을 위한 소비쿠폰 지급, 구매금액 환급 등 실물경제 위축과 기업활력 제고 방안이 다각적으로 포함된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3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정부는 즉시 추경안을 편성해서 국회에 보고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피해가 집중된 관광, 숙박업 등 자영업 피해 규제와 제조업 지원, 소비심리 위축을 막기 위한 내수 진작을 위한 추경편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당초 당정은 3조4000억원의 예비비와 기금계획 변경 등 기존 재원을 활용해 코로나19에 대응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최근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급증하고, 경기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추경 편성으로 정책 방향을 선회했다. 1차 경기대책에 이어 2~3차 대책이 나올 경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 확보가 이뤄져야 하는 이유도 있다.

야권도 추경에 협조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원내대표는 "민주통합 의원모임 유성엽 대표가 선제적으로 추경편성을 제안했고,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도 협조할 뜻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여권 내부에서는 코로나19 추경 규모가 약 15조원으로 거론된다. 민간 연구기관인 DB금융투자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과거 경험상 추경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0.7% 전후인 10조~15조원으로 편성될 것으로 예상했다.

2015년에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와 가뭄 대응을 위해 11조6000억원 규모의 추경이 편성된 바 있다. 2003년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때도 7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이 편성됐다. 이번에 추경이 편성되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6년 연속이다. 문재인정부 들어서는 네번째 추경이다.

추경 편성 시기도 관심사다.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1·4분기 추경 편성 가능성이 있다. 윤후덕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2월 임시국회 회기가 다음 달 17일까지 예정돼 있다"며 "여야 합의로 신속하게 처리하면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1·4분기에 추경이 편성된 경우는 외환위기(1998∼1999년) 당시 두 차례와 금융위기 직후(2009년) 등 세 차례뿐이다. 다만, 이번 추경에 경기대응 사유가 추가되면 1·4분기 GDP 발표가 4월 23일 이뤄지는 점을 감안해야 돼 지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추경은 사회재난 등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편성할 수 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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