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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최대 15兆···적자국채 발행에 재정건전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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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슈퍼 추경' 편성

與 "메르스 때보다 피해 커" 강조

TK 직접지원 사업 대거 담길 듯

세계잉여 2兆···재원 마련은 과제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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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에 긴급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청하면서 그 규모와 사업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2003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사스),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때보다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경제적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과감하고 신속한 추경 편성을 정부에 요구했다. 지난 21일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도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예비비든 추경이든 협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혀 큰 틀에서 여야 이견이 없는 만큼 추경 편성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무려 38명이 사망한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정부는 11조6,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 추경에는 경기 악화로 세금이 덜 걷힐 것에 대비한 세입 경정 5조4,000억원이 포함돼 있어 실제 세출 확대용 추경은 6조2,000억원이었다. 여기에는 일부 가뭄 대책, 지방 경기 부양 등의 사업이 포함돼 있었던 만큼 순수한 메르스 대응은 2조5,000억원에 그쳤다. 2003년 사스 발병 당시에도 정부는 7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 적이 있는데, 이때도 순수 추경 목적뿐 아니라 대규모 경기부양 사업이 얹어졌다.

정치권에서 주문한 ‘코로나 추경’도 기본적으로 방역 강화 사업을 핵심으로 하되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대구·경북 지역의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대거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이 원내대표는 정부에 긴급 추경 편성을 요청하면서 “방역 활동이 폭넓고 과감하게 선제적으로 진행될 수 있어야 하고, 방역체계를 고도화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추경이 편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분한 추경’을 강조한 만큼 10조원 이상 대규모 추경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미 증권가에서는 최대 15조원(DB금융투자)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이와 함께 숙박·음식업·자영업자와 미용실 등 다중이용업소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금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는 만큼 이들에 대한 피해구제 재원도 추경을 통해 마련할 가능성이 있다. 이 원내대표는 “대구·경북 지역의 경우 피해 지역이 전체로 퍼져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도 “피해가 큰 지역·업종을 세밀하게 골라내 집중적으로 즉각 지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추경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다. 지난해 6조7,000억원 규모의 ‘미세먼지 추경’ 때도 절반이 넘는 3조6,000억원을 적자국채를 찍어 조달했다. 올해는 상황이 더 안 좋다. 지난해 예산을 쓰고 남은 세계잉여금은 2014년 이후 가장 적은 2조1,000억원에 그친다. 추경 재원으로는 2조1,000억원의 세계잉여금에서 지방교부세와 공적자금상환 등에 쓰고 남은 돈만 쓸 수 있다. 결국 빚을 내야 하는데, 이미 정부는 올해 512조3,000억원 규모의 슈퍼 예산을 편성하면서 60조원 이상 적자국채를 찍겠다고 했다. 여기에 추경 편성까지 더해지면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더 늘어나고 재정 건전성도 급격히 악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한재영기자 하정연 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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