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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지난해 방송 프로그램 506건 제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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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해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506건의 제재를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가운데 '방송법'상 최고 수준의 징계인 과징금을 받은 방송 프로그램은 3건이다. 방송별로는 지상파방송이 141건, 종편·보도채널은 138건,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SO(종합유선방송사업자) 227건 등이다.

조선비즈

방심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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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사유를 살펴보면 지상파방송의 경우 객관성 위반이 28건으로 가장 많았다. 광고효과 위반 17건, 간접광고 위반 15건, 수용수준 위반 12건, 양성평등 위반 11건 등이었다.

또 종편·보도채널의 경우 객관성 위반이 48건, 인권보호 위반 16건, 방송언어 위반 14건, 광고효과 위반이 10건, 양성평등 위반이 8건이다.

먼저 부산·경남지역 민영방송 프로그램 'KNN 뉴스아이'는 취재기자가 본인의 음성을 변조해 익명의 인터뷰인 것처럼 조작했다는 이유 등으로 과징금 2건, 각각 15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지상파방송이 최고 수준의 징계 처분인 과징금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KBS 뉴스특보'는 산불 재난특보를 내보내며 강릉에 있는 취재기자가 산불 현장인 고성에 있는 것처럼 방송했다. 법정 제재인 '해당 방송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가 내려졌다.

또 인권보호 관련 심의 제재는 28건으로 제3기 위원회(2014년 6월∼2017년 6월) 연평균 12건에 비해 16건(133%) 증가했다. 양성평등 관련 제재도 24건으로 제3기 위원회(9건)에 비해 15건(167%) 증가했다.

이경탁 기자(kt87@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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