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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담합 '꼼짝마!'...대대적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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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죠.

집값을 인위적으로 끌어 올리기 위한 일종의 '담합 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집값 담합과 편법 증여, 불법 전매와 같은 각종 부동산 불법 행위를 직접 조사하고 수사하는 상설 기관이 출범했습니다.

김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 아파트 단지 승강기에 붙어 있는 입주민 협의회 명의의 안내장입니다.

최근 석 달 동안 전용면적 85㎡의 실거래가는 4억 원가량!

그런데 적정 가격은 5억 원이라고 적혀있습니다.

5억 원 이하로 팔지 말라며 담합을 조장하는 겁니다.

아파트 입주민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에는 집값 담합을 비판하는 댓글이 이어집니다.

이런 집값 담합은 최근 가격이 급등한 수원과 안양 등에서도 독버섯처럼 퍼졌습니다.

아파트 크기 별로 매도 가격 하한선을 정해놓고, 사실상 담합을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서울 집값 잡기 영향으로 주변 집값이 오르는 '풍선효과'에다 매매가 담합까지 겹치면서 수원과 안양 등 수도권 일대 아파트값은 폭등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된 집값 담합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박선호 / 국토교통부 1차관 : 날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서의 불법행위, 시장 교란 행위를 현장에서 또 시스템적으로 찾아내고 엄정하게 사법처리 해낼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범정부 차원의 부동산 불법 행위 대응반은 담합뿐 아니라 편법 증여와 불법 전매 등 각종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조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YTN 김현우[hmwy1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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