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코로나 추경 편성해야…文정부, 경제 더 망쳐"(종합)

"코로나 사태, 對中 무역 의존도 높은 경제에 치명적"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실효성 있는 지원 요청"

"일각에서 경제는 이미 포기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

"공무원 숫자 30% 축소 등 '공공부문 3·3개혁'해야"

"노동개혁 이루고 임대사업자 세제감면 중단해야"

'임미리 고발 사건' 언급 "팬덤 정치, 편협하고 위험"

"가짜 진보·보수 몰아내고 정치세력 전면 교체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유성엽 민주통합의원모임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0.02.20.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훈 기자 = 유성엽 민주통합의원모임 원내대표는 20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 피해를 막기 위해 신속히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2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코로나 사태의 진짜 무서운 점은 우리 경제에 치명적이라는 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중국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연간 성장률이 당초 예측치보다 10%가량 하락할 것이라고 한다"며 "중국의 경제 충격은 대(對) 중국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모건스탠리는 이미 우리나라 1분기 성장률이 지난해보다 최대 1.1%p 가량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고, 무디스는 올해 우리나라 예측 성장률을 다시 1%대로 끌어내렸다"며 "최악의 경우 국내 관광산업 일자리 7만8000개가 사라진다는 전망까지 나왔다"고 강조했다.

유 원내대표는 "상황이 대단히 심각한데도 정부는 아직까지 경제 위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예년 같았으면 당장 추진했을 추경에 적극적이지 않다"며 "그 이유는 그동안 추경을 남발해왔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추경이란 지금과 같이 예상치 못한 국가적 재난이나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일종의 비상금"이라며 "금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이용과 전용을 통해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코로나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최저임금에 얻어맞고 코로나에 무너져버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문재인정부 경제 정책은 최악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우리 경제는 문재인정부 첫해인 2017년 3.2%로 제법 잘 시작하는듯 했지만 이듬해 2.7%로 추락하고 결국 지난해인 2019년에는 2.0%라는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다"며 "일각에서는 '경제는 이미 포기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지적했다.

유 원내대표는 그 원인으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경제 정책을 이름만 바꿔 답습하고, 거기에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경제원리에 어긋난 잘못된 경제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유성엽 민주통합의원모임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0.02.20.kkssmm99@newsis.com

그는 해법으로 'DJ노믹스'를 제시하며 "국가적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했던 그때 그 정신으로 돌아가 공공개혁과 노동개혁, 교육개혁을 완수해 우리가 꿈꾸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무원 숫자를 30% 축소해야 한다. 전체 산업 중 공공부문의 비중도 지금보다 30% 감소시켜야 한다. 이른다 '공공부문 3·3개혁'이다"라고 제안했다. 나아가 "여기서 생긴 재원으로 노동개혁을 해야 한다"며 "충분한 실업급여와 재취업이 가능한 직업교육 시스템을 구축한 뒤 과감한 노동개혁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부동산 광풍의 근본적 원인으로 '경제 악화'와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꼽으며 "정부는 당장 임대사업자 세제 감면을 중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 원내대표는 정치권의 당면한 문제는 '팬덤'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의 임미리 교수 고발 사건을 언급하며 "팬덤 정치가 얼마나 편협하고 위험한지 잘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고 되물으며 "이대로라면 누가 집권하든 사회는 계속 양분돼 격한 대립을 반복할 것이고, 우리 정치는 더욱 구렁텅이로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 원내대표는 "지금 우리 정치판을 지배하는 정당이나 정치세력은 모두 가짜다. 진보도 가짜고 보수도 가짜다"라며 "민주통합모임은 가짜진보, 가짜보수를 몰아내고자 한다. 단순한 세대교체가 아닌 정치세력의 전면 교체를 이룩해야 한다. 껍데기는 버리겠다"고 다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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