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 “문 대통령 하야 요구” 글 썼다 삭제

“문 정부 지지 철회” 페북에 올려

조국 사태 처리, 문빠 행태 비판

김동진

진보 성향의 현직 부장판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한다”는 글을 써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김동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25기·사진)는 1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문재인 정권에 대한 지지 의사를 철회하기로 심사숙고 끝에 결심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권력의 핵심이 저지른 ‘조국 사태’에 대해 합리적 이성에 따라 숙고했음에도 ‘정권 비리’가 아니라고 강변했고, 문 대통령 스스로 ‘마음의 빚’을 운운했다”고 적었다. 이어 “조국 교수가 ‘어둠의 권력’을 계속 행사할 수 있게 권력 메커니즘이 작동하도록 방조하는 행위가 과연 민주 공화정인 대한민국 정체성에 얼마나 큰 해악이 되는지 생각해 봤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장판사는 “문 대통령이 모르는 가운데 그런 언행을 했더라도 국정 수반으로서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런 비헌법적 상황을 알면서 그런 언행을 했더라도 대통령 자질이 없다”며 “대통령 자신이 국민 앞에 ‘조국 민정수석’이라는 한 개인을 놓아둔, 국정 수반자가 해서는 안 되는 언행”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사회는 ‘비정상적 점조직의 구축’이 민주주의 사회구조를 잠탈(潛脫) 및 유린하고 있으며 이런 설계를 감행하고 실천한 장본인이 ‘조국 교수’”라며 “맹신적 구호, 충성에 대한 후사, 독재 등 ‘문빠’(문 대통령의 극성팬) 행태의 많은 부분은 영국 크롬웰 독재정치에 동원된 철기군의 행태와도 중첩된다”고 비판했다.

김 부장판사는 “문 대통령이 이런 맥락을 이해하는지 의문”이라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은 채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유일한 ‘선(善)’이라 간주한다면 더는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대한민국의 국정 수반으로, 헌법질서를 수호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대통령직을 하야하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파장이 커지자 글을 삭제했다. 김 부장판사는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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