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철저한 방역' 재환기 속 경제총력전…'투트랙' 대처(종합)

'경제총력' 기조 이어가다 확진증가 속 '방역' 강조…지역확산 조기대처 주문

일각 "문대통령 '종식' 발언 성급" 지적…청 관계자 "항상 방역이 기본"

"화학물질 인허가 간소화 등 기업건의 전폭수용"…시장충격 최소화 동시 모색

문 대통령, 시·도교육감과 코로나19 논의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신학기 교육현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 논의를 위한 시·도교육감 간담회를 하고 있다.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처와 관련해 지역사회의 감염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할 것을 주문하는 등 '철저한 방역'의 중요성을 다시 환기했다.

이날 신규 확진환자 15명이 한꺼번에 추가로 발생하는 등 누그러지는 듯했던 확산 추세가 다시 가속할 조짐을 보이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청와대는 기업들이 건의한 화학물질 취급 인허가 시간 단축이나 관세특례 확대 등의 건의사항을 전폭 수용키로 했다.

여기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건의한 '회식시간이 주 52시간제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지침 명확화'에 대해서도 홍보를 강화하기로 하는 등 기업들을 위한 대책 마련에 힘을 쏟았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피해가 과거 사스 혹은 메르스 사태를 넘어설 수 있다는 위기의식 아래, 철저한 방역 못지 않게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에도 힘을 기울이는 등 '투트랙' 대처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 교육감들과 코로나19 논의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신학기 교육현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 논의를 위한 시·도교육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2020.2.19 xyz@yna.co.kr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17개 시도교육청 교육감과 간담회를 하면서 "오늘 확진자가 많이 늘어났다는 보고를 받았다. 주로 어제 염려가 많았던 31번 확진자와 관련이 있는 감염으로 보인다"며 "지역사회 감염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해 지역사회 확실한 지역 방어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교육감들에게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달라"라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최근 '경제비상시국'을 선언하고 시장활력 회복을 위해 국민들에게 "정부를 믿고 위생수칙을 지키며 정상적 경제활동과 일상생활로 복귀해달라"고 연일 언급했던 것에 비하면, 이날 발언은 메시지는 상대적으로 '방역 강화'의 중요성을 부각한 셈이다.

여기에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유행이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런 지역감염을 초기에 강력하게 차단해야 한다는 절박감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는 코로나19 사태 후 '철저한 방역'과 '경제활력 회복'을 두 축으로 하는 '투트랙' 전략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방역 관리가 상대적으로 잘 이뤄지고 있다는 판단 속에 '경제활력' 쪽에 방점이 찍히는 모양새가 나타난 것도 사실이다.

야권 등에서는 문 대통령이 지난 13일 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방역 당국이 끝까지 긴장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는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고 언급한 것이 성급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긴급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의 이 발언에 대해 "정말 섣부른 오판일 뿐 아니라 사태 대응을 더 느슨하게 만든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비판했다.

다만 청와대는 '사태 발생 후 철저한 방역이 기본이라는 데에는 변함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투트랙 대응이 맞기는 하지만,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있어서는 절대 타협하지 않고 총력대응을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 역시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사태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방심은 금물"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문 대통령과 교육감들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신학기 교육현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 논의를 위한 시·도교육감 간담회를 하고 있다. xyz@yna.co.kr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경제가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특단의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지난 13일 개최된 코로나19 대응 대통령과 경제계의 간담회에서 제시된 경제계의 총 16개 모든 건의사항을 수용, 신속히 후속조치를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삼성전자가 내놓은 '내수진작 위한 회식의 주52시간제 저촉 우려 해소', 무역협회의 '피해기업에 대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및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 환경법령 유연 적용' 등 건의가 포함됐다.

청와대는 '자율적 회식은 52시간제와 무관하다'는 점을 적극 홍보키로 했으며, 특히 "일본 수출규제 품목에 적용되던 화학물질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패스트트랙을 코로나19 관련 긴급 수요품목에도 확대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수출규제 극복을 위해 기업을 적극 지원했듯,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활동을 최대한 뒷받침하겠다는 의지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이를 통해 민간기업의 투자와 고용이 위축되는 것을 막고 후유증을 단기간에 해소하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구상으로 풀이된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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