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감사원장 “월성원전 감사결과 2월말 시한내 발표 어려워”

기자간담회서 밝혀

감사원이 한국수력원자력이 한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대한 타당성 감사를 진행중인 가운데 이달 말로 예정된 감사 시한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월성 원전 감사와 관련해 “현실적으로 2월말이라는 시한 내에 최종 결과를 발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재형 원장은 “조기 폐쇄 결정의 근거가 되었던 회계법인의 경제성 평가 보고서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도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해서 이달초쯤 결과를 받았다. 또 현재 월성1호기 폐쇄 결정 관련자 조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라면서도 “대상 기관의 의견 수렴절차와 반론 등도 감사결과에 반영해야 한다”는 절차상 시간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한수원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문제가 있다며 감사원 감사 요구안을 의결했다. 감사원은 기본적으로 감사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감사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한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감사를 종료했어야 하지만 감사 기간을 2개월 연장한 바 있다.

최 원장은 감사 진행 속도에 대해 “선거가 있으니 그 전에 해야한다고 보지 않는다. 선거 때문에 빨리 하겠다 혹은 늦게 하겠다 이러는 순간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이 의심받는다. 시한이 지났으니 빨리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최 원장은 이날 공무원들의 적극 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감사 부담을 덜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정부에서 보기에 (공무원들이) 잘 안 움직이고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여러 원인이 있는데 정권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감사 보다 수사가 더 무섭다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문제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면서 “감사원 입장에서는 어쨌든 공무원들이 적어도 감사 부담때문에 뭘 못하겠다는 상황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정권이 바뀌어서 특정감사 정책감사가 들어가면 피해갈 재간이 없다’는 질문에는 “사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난 정부에서 했던 중점적인 사업이나 시책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그걸 감사하거나 수사하면서 문제 삼았던 경험들이 과거에 있었던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며 “적어도 감사원이 정말 정권의 눈치를 본다던지 이런 부담 때문에 제대로 감사해야할 사항을 미루고 있다가 정부가 바뀌어서 감사하는 것은 되풀이되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답했다.

감사원은 올해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처, 국가안보실,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인천·충남지방경찰청 등에 대한 감사가 예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방검찰청 가운데 첫 감사라고 감사원은 전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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