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를 읽고] 갭투자 후유증…세입자 전세금 소송 2배로

전세대출 규제 강화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 집주인이 갭투자자이거나 다주택자이면 자금 유동성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다주택자는 집을 팔아서라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집값이 하락하면 집이 제때 팔리기 어렵다. 물론 집값이 오르거나 전셋값이 올라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반환해줄 수도 있다. 하지만 집주인의 권리 관계가 복잡하다면 이 역시 어려울 수 있다.

▷부동산을 규제로 묶으면 이렇게 되지요. 흐름의 길을 막아놓으면 썩을 수밖에요. 규제의 역효과이니까 규제를 풀어야 합니다. solo***

▷갭투자자들은 보호해줄 하등의 이유가 1도 없다. 그들은 '빚 내서 집 사라'에 편승해 부동산 투기에 동조한 거다. 앞으론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 정책을 지속해야 하며 그 대신 근로소득 고취에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ys22***

▷부동산을 잡자니 경기가 어려워질 거고, 다주택자는 임대사업자로 다 빠져나가고 임대업이나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이 근로소득보다 높으니 일해서 돈 버는 사람이 바보가 되는 세상이 돼가는 것 같다. sayy***

▷집값 하락의 시작이기를 빕니다. 집값이란 근로소득으로 감당이 되고 희망이 가능한 수준이어야 사회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좋은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wall***

▷갭투자를 막기 위한 다주택 중과세 양도세 중과세 실시하기 바란다. 주거 목적이 아닌 부동산은 투기이므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부동산 대책이 필요하다. by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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