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다중시설 방역강화"…재계 감세요구 전격수용

[머니투데이 김성휘 ,김평화 기자] [the300](종합)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늘어난 데 대해 "병원, 요양시설 등 취약시설과 교회 등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들께서도 철저한 위생수칙 준수와 함께 여행력이나 접촉력이 없더라도 의심 증상이 있으면 의료진을 믿고 검사, 진단, 치료에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의 31번 확진자는 의심증상이 있을 때 코로나 검사를 거부, 확진과 격리가 늦었던 걸로 밝혀졌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시·도 교육감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2.19. dahora83@newsis.com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간담회를 갖고 "지역사회 감염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하여 지역사회에 확실한 지역방어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국민들에게 검사 협조를 당부하며 "(그것이) 나 개인뿐 아니라 가족과 지역사회 모두를 지키는 최선의 길임을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교육감들에게는 "학교 휴업이나 개학은 줄고 있지만 아이들의 안전이 무엇보다 우선"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맞벌이 가정 등 학부모의 요청이 있다면 돌봄교실이 최대한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 부탁 드린다"며 "유치원을 포함하여 학교의 수업이나 휴교에 대해서도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이나 지침이 마련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코로나19 확진자가 19일 무더기로 확인되면서 청와대의 대응 태세에 비상등이 켜졌다. "경제회복"에 맞췄던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도 재점검이 불가피해졌다.

문 대통령의 코로나 대응 메시지는 당초 "경제보다 안전"(2월3일)이었다. "과하다 싶은 선제조치"도 내세우고 방역 현장을 직접 갔다. 그러다 "관리할 수 있다"(9일)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10일 이후 행보는 "경제회복"에 집중됐다. 정세균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한 내각 대응이 방역과 예방치료에 집중된 것과 일종의 역할분담도 했다.

하지만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여럿 등장하고 19일 지역사회의 동시다발 감염, 첫 미성년자 확진까지 나오면서 곤혹스런 입장이 됐다. 청와대는 다시 방역정책에 긴장을 바짝 높이는 한편 경제회복 심리를 살리는 작업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13일 경제계 간담회에서 받은 건의사항을 대부분 수용하기로 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의 세제 대책 요청 관련 "생산성 향상 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상향 및 세액공제 대상 확대, 가속상각 확대 등 기존 대책 외에도 추가적인 세제 대책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또 코로나19 피해기업 법인세 납부기한 최대 9개월 연장 등 이미 발표한 대책 외에 "부정적 경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추가 대책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자영업·소상공인 대책은 황각규 롯데그룹 부회장이 요청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두 가지 건의에 대해선 "자율적 회식은 주 52시간제와 무관하다는 것을 적극 홍보할 것"이라며 "(중국 주재원) 대통령 격려 영상은 3월 주중 대사관과 영사관을 통해 현지 진출기업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여철 현대자동차 부회장이 요청한 항공운송 조달비용 경감에 대해선 항공운송 관세 대신 1/15 수준인 해상운송 관세에 준해서 낼 수 있게 특례를 확대했다.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고시를 개정, 천재지변 등으로 운송방법을 해상에서 항공으로 변경할 경우 해상운송 관세를 적용한다. 2월5일자부터 소급 적용한다.

최태원 SK 회장이 건의한 한·중 화물기 정상운영에 대해서도 "현재 화물기는 전편 정상 운영 중으로 감축 계획이 없고, 항공사가 화물기 증편 등을 국토부에 요청시 즉시 허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콘텐츠 투자 펀드 신설 등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게임과 음악, 애니메이션 지원정책도 수립한다. 문화콘텐츠 산업 지원은 이재현 CJ 회장이 요청했다.

윤 부대변인은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는 특단의 대책 역시 차질없이 준비하겠다"며 "기업도 정부를 믿고 코로나19 상황 이전에 결정했던 투자를 차질없이 진행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성휘 ,김평화 기자 sunny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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