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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文정권 3년, 헌법·민생·안보 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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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추미애 가리키며 "檢 독립시킬 것"

법인세 인하·정시50% 등 정책 발표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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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9일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에 나서 “문재인 정권의 3년은 그야말로 ‘재앙의 시대’”라고 성토했다. 국회에 출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는 “정치에서 검찰을 독립시키겠다”고 했고 법인세 인하와 수능 정시 비중 50% 확대 등 대안 정책을 내놓으며 4·15총선 지지를 호소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에 나서 “촛불혁명이라고 포장했지만 과거 촛불을 들었던 분들은 문재인 정권에 냉소 어린 시선만을 보내고 있다”며 현 정권이 △헌법재앙 △민생재앙 △안보재앙 등 ‘3대 재앙’을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엄연히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헌법에 명시돼 있는데 자유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며 “권력의 횡포로 법치가 실종되고 의회민주주의가 파괴되고 권력이 사법부를 장악하고 검찰을 무력화시켜 침묵을 강요하는 공포사회를 만들고 있다”고 했다.

심 원내대표는 국회에 참석한 추 장관을 가리키며 “다시는 추 장관이 저지른 검찰 인사 대학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어느 정권이고 범죄를 은폐하려고 한 권력의 최후는 비참했다. 문재인 정권의 3대 게이트는 결코 묻히지 않을 것”이라며 “정권 비리 은폐처가 될 것이 분명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반드시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또 북핵폐기를 앞세우고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안보를 굳건히 하겠다고도 역설했다.

심 원내대표는 “국민과 기업이 더 잘사는 경제를 만들겠다”며 노동개혁과 법인세 인하를 예고했다. 심 원내대표는 “노동개혁은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강성노조의 갑질과 불법파업, 노사 불균형을 해소할 것”이라고 했다. 또 “법인세 과표 구간을 단순화하고 세율도 과감히 낮춰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적극 유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비리를 예로 들며 공정한 교육제도를 이룩하겠다고도 발표했다. 심 원내대표는 “미래통합당은 자사고·특목고의 순기능을 극대화하고 일반고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며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중심으로 선발하는 이른바 ‘정시’ 비율을 50% 이상 대폭 상향해 입시를 둘러싼 의구심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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