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 회의 앞두고 '폭풍전야'…추미애, 반발 직면하나

21일 오후 2시 '전국 검사장 회의' 개최

추미애, 수사·기소 분리안 등 설득할 듯

일선청 의견 수렴…내부 반발 쏟아지나

17년만 법무장관 주재, 요식행위 우려도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7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검찰청에서 열린 신청사 준공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2020.02.17.pmkeul@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찰 내 수사·기소 분리 방안을 논의하겠다며 21일 검사장 회의를 소집하면서 법조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선 청에선 검사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가운데 '추미애표 검찰개혁'에 정면으로 반발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올지 주목된다.

19일 법무부에 따르면 오는 21일 오후 2시부터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개혁 관련 전국 검사장 회의'가 열린다.

검사장 회의는 당초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열릴 예정이었으나, 오후 2시부터 시작해 만찬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변경됐다. 만찬은 추 장관이 "편하게 (검사장들의) 말을 많이 들어보겠다"는 취지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장관 주재로 개최되는 검사장 회의는 지난 2003년 이후 17년 만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조정 관련 법안 통과에 따른 하위 법령 제정을 앞두고 의견 청취 등을 위해 추 장관이 이례적인 자리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최근 추 장관이 제시한 검찰 내 수사와 기소 판단 주체 분리 방안이 최대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법무부는 지난 14일 일선 청에 검사장 회의를 위한 내부 의견을 수렴하라는 공문을 보냈고, 현재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추 장관의 수사와 기소 주체 분리 검토 발언을 두고 검찰 내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이때문에 회의에서 검사장들이 직접 의견을 전달하면서 내부 반발이 본격 터져 나올 가능성도 전망된다. 앞서 논란이 일자 '수사 리뷰팀'에 방점을 뒀다고 법무부 측은 설명했지만, 이미 유사 제도들이 내부에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차호동 대구지검 검사는 지난 17일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추 장관이 근거로 언급한 일본의 낮은 무죄율에 대해 "소극적인 기소 관행 때문"이라며 "일본 검찰의 현실이 우리 검찰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인지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사들도 "수사를 하지 않은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현실성이 없다",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등 우려를 나타냈다.

검사장 회의가 자칫 요식행위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추 장관이 고위 간부인 검사장들을 소집함으로써 검사들의 의견을 수렴했다는 명분만 쌓고 제시한 안을 그대로 강행할 여지도 있다는 우려다. 그동안 추 장관이 검찰과 번번이 충돌을 빚으며 소통이 원활치 않았기 때문이다.

추 장관은 기자간담회 다음날인 12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직접 전화해 수사와 기소 판단 주체 분리 검토 발언 관련 취지를 설명하고, 검사장 회의와 같은 프로세스를 통해 협의하자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윤 총장은 이번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며, 대검찰청에서는 이정수 기획조정부장이 참석한다.

일각에서는 회의록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를 공개할 경우 검사장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내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법무부는 일반적으로 내부 회의의 경우 비공개가 원칙이라는 설명이다. 그에 따라 회의 자체가 공개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회의 이후에 내용 공개 등의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검사장 회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해 외부에 간략히 내용을 정리해 알릴 것으로 예상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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