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시국' 선포한 文…이달 1차 코로나19 경제 대책 마련(종합)

文대통령 "비상경제시국이라는 상황 인식 엄중 대처해야"

"사스, 메르스보다 큰 충격 우려…특단 대책 절대적 필요"

전날 발언보다 더 강도 높아…코로나19 장기화 우려한 듯

"비상경제 상황 대응하기 위해 정책적 상상력 발휘 필요"

기업,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재래시장 위한 지원책도 언급

"위기를 기회로"…수출 규제 극복 언급하며 전화위복 의지

청와대 "이달 말까지 1차 대책 발표…추가 정책 수단 고민"

"예산 조기 집행으로 턱없이 부족"…추경 편성 가능성 제기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마치고 있다. 2020.02.18.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 홍지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촉발, 소비와 내수가 꽁꽁 얼어붙는 현 상황을 '비상경제시국'으로 규정했다. 정부 출범 이후 경제 상황에 대해 '비상사태'로 정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범부처에게 정책 역량을 총동원한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고, 정부는 이달 말까지 1차 경제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방역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코로나19가 주는 경제적 타격에 그야말로 비상경제시국이라는 상황인식을 가지고 엄중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나 메르스(MERS·메르스) 때보다 훨씬 길고 큰 충격을 주리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며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는 특단의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메시지는 전날 경제 부처 업무보고에서 "비상하고 엄중한 상황"이라고 규정한 데서 한발 더 나아간 것으로 분석된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될 수 있는 관측 속에서 비상 대응 체제를 가동하지 않으면 경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대비하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이번에는 보다 강하게 강조하셨다"고 설명했다.

실제 올해 초까지만 해도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 개선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평가가 적지 않았지만, 뜻밖의 변수에 직면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나왔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2%포인트 하향 조정한 것도 현 상황이 간단치 않음을 보여준다. 무디스는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6%포인트 낮춰잡았다.

문 대통령이 "중국의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 우리가 가장 큰 타격을 받는다. 지금 당장 중국과 연계되어 있는 우리 기업의 공급망과 생산활동이 차질을 빚고 있고, 우리 수출 비중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최대 교역국 중국에 대한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말한 것도 이같은 위기의식을 보여준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18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02.18.since1999@newsis.com

문 대통령은 "관광, 문화, 여가 등 서비스업의 타격도 심각한 상황으로 소비와 내수가 크게 위축되고 있으며 기업들과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며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한도 두지 말고 예상을 뛰어넘는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기업,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경제 각 단위를 겨냥한 과감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 상황은 생각보다 매우 심각하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강력한 지원책을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 대한 특별금융 지원과 세 부담 완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들도 검토해 주기 바란다"며 "건물주들의 자발적인 상가 임대료 인하 운동에 정부도 화답하여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는 조치를 신속하게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기업들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인센티브 확대와 더욱 과감한 규제혁신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위축된 국내 소비 심리 진작을 위해서는 "소비쿠폰이나 구매금액 환급과 같은 소비 진작책과 함께 재래시장, 골목상권,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필요하다면 파격적 수준의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1차 코로나19'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강민석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강 대변인은 "1차 대책을 발표한 이후에 다음 경제 상황을 종합 주시하면서 추가적인 정책 수단을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2.18.since1999@newsis.com

나아가 소비 진작 차원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도 제기된다.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1041억원 규모의 1차 예비비를 의결한 것과 관련해 "시작일 뿐이고, 예산의 조기 집행은 마땅히 해야 하는 기본적인 조치"라면서도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한 것 역시 추경 편성 가능성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강 대변인은 "명시적으로 추경을 검토한다는 게 아니고 소비 진작 차원에서 정부가 검토하겠고, 그런 과정에서 (추경) 문제까지도 종합적으로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정책 역량 총동원의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전례가 있다, 없다를 따지지 말고 생각할 수 있는 대책들을 책상 위에 모두 꺼내놓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할 것"이라며 "정책은 타이밍이 생명이다. 비상한 시기인 만큼 실기하지 않고 긴급하게 처방해야 한다. 국회도 비상한 경제상황 극복에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으로는 이번 위기가 또다른 기회일 수 있다는 인식도 드러냈다. 일본 수출 규제 사태 당시 기술 자립화 등을 이뤄내면서 전화위복(轉禍爲福)의 계기로 만들어냈던 만큼, 이번 코로나19 사태 역시 또다른 기회로 만들어보자는 의지의 표명인 셈이다.

문 대통령은 "위기를 혁신의 동력으로 삼아 흔들리지 않는 강한 경제로 가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며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로부터 교훈을 얻었듯이 우리 경제의 지나친 대외의존도는 언제든지 우리 경제를 위협할 수 있다. 수입선 다변화,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 신시장 개척 등에 더욱 박차를 가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edi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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