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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 전 대통령 비하사진’ 소송 화해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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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교학사 한국사 참고서에 실린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사진. 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참고서에 실린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합성 사진으로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노 전 대통령 아들 건호씨가 출판사 교학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양측에 화해를 권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원고가 희망하는 기부처에 피고 교학사가 일정 금액을 기부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또 법원은 출판사가 일간지에 사과문을 게재하도록 하고 이를 원치 않는 경우 그 비용만큼 기부금을 추가로 내도록 했다. 구체적인 기부처와 기부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법원은 기부금 총액으로 1억원이 넘지 않는 금액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씨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교학사에 청구한 금액은 10억원이다

노씨와 교학사 양측이 모두 법원의 화해 권고를 받아들이면 이대로 소송이 종료된다. 화해권고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효력이 같아 항소·상고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한 쪽이라도 이의서를 제출하면 변론이 재개돼 소송이 계속된다. 노무현재단 측은 “법원의 권고안을 받아들일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의서는 결정문이 송달된 지 14일이 되는 24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앞서 2018년 9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최신기본서’라는 출판서에 노 전 대통령 얼굴을 비하하는 합성한 사진을 실었다. 지난해 3월쯤 해당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었다. 해당 사진은 조선 후기 신분제 동요 등을 설명하면서 2010년 방영된 KBS드라마 ‘추노’의 한 장면과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가 만든 노 전 대통령 얼굴을 합성한 것이다. 당시 교학사는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리고 “편집자의 단순 실수로 발생한 일”이라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 아들 건호 씨는 지난해 남부지법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교학사 관계자들을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 등으로 처벌해달라고 서울서부지검에 고소장도 제출했다. 검찰은 고소 사건을 경찰에 맡겼고, 경찰은 수사를 거쳐 ‘구체적인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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