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총선’ 이유로 집값 안정대책 미루자는 민주당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에 걸쳐 집값이 많이 오른 수원·용인·성남(수·용·성) 지역의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제동을 걸고 있다고 한다. 서민 주거 안정에 앞장서야 할 집권여당으로선 온당치 못한 태도다. 4월 총선을 앞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명분을 찾기 어렵다.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비공개로 열린 16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민주당 쪽은 “수·용·성 부동산 규제 강화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그 이유로 “4·15 총선이 불과 두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들었다고 한다. 결국 청와대·정부와 민주당 사이의 이견으로 수·용·성 대책은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정부는 지난 1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의 관계장관 회의에서 수·용·성을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했고 곧 발표를 앞두고 있다.

선거를 앞둔 시기에 부동산 규제 대책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민주당의 우려를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다. 해당 지역 국회의원의 말처럼 “집값이 내려갔다가 회복하는 지역도 있는데, 구분 없이 한꺼번에 묶어서 규제하는 식은 적절치 않다”는 주장을 펼 수도 있을 터이다. 하지만 민생경제에서 주택시장 안정은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이며 선거 일정과 무관하게 꾸준히 추진해야 할 과제다.

또한 수·용·성 지역은 집값 급등세에 견줘 규제의 수준이 낮다. 이들 지역 중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40% 제한과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투기과열지구는 성남 분당구뿐이다. 느슨한 규제 탓에 투기 수요가 붙으면 결국 실수요자들의 피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주택 정책을 선거의 유불리 잣대로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적절치 않기도 하지만, 지금 이들 지역의 집값 급등세를 잡지 못하면 앞으로 상황은 더욱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

수·용·성 대책은 시기와 강도의 문제일 뿐 이미 기정사실로 굳어져 있다. 시간을 끌면 효과는 반감되고 정부의 집값 안정 의지는 의심받게 된다. 다른 지역으로 집값 상승의 불똥이 튈 수도 있다. 일부 언론이 “집값을 올려줄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수도권 지역 주민의 발언을 인용하며 선동을 일삼는 터에 집권여당마저 중심을 잃는다면 시장 혼란이 가중될 것이란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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