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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해외기업 개인정보 침해… 정부, 외국 기관과 공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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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페이스북, 구글 등 글로벌 대기업의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 분야 국제협력 강화 프로젝트'를 17일 발표했다.

위원회는 우리 국민의 피해 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추가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외국 정부·기관과의 공조를 확대하고, 이를 위해 전문 인력 충원한다는 방침이다. 위원회는 "2016∼2018년 우리 국민 신용카드가 위·변조돼 해외에서 부정 사용된 사고 건수가 2만745건에 이른다"며 "이런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외국 정부와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또 해외에 진출하려는 우리 기업이 현지 개인정보 관련 제도를 파악하지 못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여러 국가의 법제정보를 모은 ‘글로벌 법령정보 포털’도 만들 계획이다.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미국·캐나다·일본·싱가포르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아시아·태평양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협의회(APPA·Asia Pacific Privacy Authorities) 포럼에서 각국 관련 법령을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는 포털 개설을 제안했다. 이 제안은 회원국 만장일치로 채택 돼 APPA 차원의 포털 개설이 진행 중이다.

위원회는 이밖에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적정성평가 통과가 조기에 이뤄지도록 행정안전부와 외교부 등 관계부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세계 최대 개인정보감독기구 협의체인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총회(GPA·Global Privacy Assembly)의 글로벌표준 마련 작업에 참여하는 등 앞으로 국제협의체에서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일재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직무대행은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로 자문단을 운영해 정책이슈를 발굴하고 국제협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현익 기자(beepar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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