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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스·메르스보다 심각” 정부, LCC 3000억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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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종합)국토부, 코로나-19 대응 항공분야 긴급 지원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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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확산 국면에서 지난 2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계류장에 주기된 항공기 앞으로 마스크를 쓴 한 여행객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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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여파로 항공업계 피해가 가중된 상황을 고려한 긴급 지원대책을 내놨다. 최근 중국·동남아 노선을 확장한 저비용항공사(LCC)를 대상으로 최대 3000억원의 유동성을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2003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에서도 이 같은 대출 지원은 없었다. 그만큼 정부가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항공업계 타격을 우려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국토부 "코로나-19, 사스·메르스보다 항공수요 감축 빨라"

김상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17일 ‘코로나-19 대응 항공분야 긴급 지원대책’ 브리핑에서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과거 사스, 메르스보다 항공 수요감축이 눈에 띄게 빨리 나타났고 회복도 최소한 몇 개월 걸릴 수 있다”며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선제적 지원 취지로 (대책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한-중 노선 59개 운항 횟수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약 77% 감소했다. 중국 외에 확진자가 발생한 동남아 노선 여객도 2월 들어 19.9% 줄었다. 이로 인해 최근 3주간 항공사 환불 금액은 약 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정부는 우선 매출감소, 환불급증으로 유동성 부족을 겪는 LCC에 산업은행의 대출심사를 거쳐 최대 3000억 범위 내에서 유동성을 공급할 방침이다.

김 실장은 이와 관련 “각 LCC로부터 사전에 필요한 자금 규모를 받아서 누계한 결과를 반영했다”며 “항공사가 기본 자구책을 동원한 뒤 추가 재원을 요청하면 최대한 빨리 지원받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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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일본 수출규제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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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중단 노선 연말까지 회수권 유예 조치, 대체노선 지원책도 마련

코로나-19 여파로 운항이 중단된 노선에 대해선 운수권, 슬롯(시간당 항공기 이착륙 횟수) 미사용분에 대한 회수 유예조치를 시행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연간 20주 미만, 슬롯 80% 미만 사용 시 운수권이 회수되나, 정부는 이번 코로나-19 사태 특수성을 고려해 올해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운수권을 회수하지 않기로 했다.

한-중 노선은 2월 5일부터 유예조치를 적용 중이며, 향후 여행 자제 지역이 추가되면 운수권 유예 대상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여객이 줄어든 항공사에 최대 3개월간(3~5월) 공항 시설사용료 납부를 유예하고, 상반기 안에 수요가 회복되지 않는 경우 6월부터 2개월간 착륙료를 10% 감면키로 했다. 착륙료 감면에 따른 지원 효과는 약 879억원으로 추정된다.

올해 약 3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되는 인천공항 조명료 등 각종 사용료 감면기한도 1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행정처분으로 항공사에 신규 부과된 과징금은 1년간 납부를 유예하고, 올해 6월까지 적용한 항공기 안전성 인증(감항증명) 및 수리·개조 승인에 대한 수수료 50% 감면기한을 2022년 6월까지 2년 연장키로 했다.

중국, 동남아 대체노선 지원책도 마련했다. 정부는 이달 말 아시아권 이외 파리, 헝가리, 포르투갈 등 유럽지역 운수권을 배분한다. 또 베트남 퀴논, 라오스 팍세 등 중단거리 미취항 노선 신설도 지원키로 했다.

코로나-19 종식 시점에는 항공수요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착륙료 감면 △항공기 리스보증금 지원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에 정부 정책을 지원한 공항공사는 재무지표가 하락해도 향후 경영평가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유엄식 기자 us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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