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갤S20 사전예약기간 통일, 담합일까?..'행정지도' 논란

공정거래실천모임, 이통3사 공정위에 담합 고발

시장 안정화와 이용자 보호 vs 경쟁 제한해 이용자 후생 저해

방통위 시정명령 내용도 포함..공정위 판단 주목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용자 역차별 해소와 보호를 위한 조치일까. 아니면 경쟁을 제한해 이용자 후생을 줄인 일일까.

이동통신 3사가 최근 발표한 ‘신규출시 단말기 예약가입절차 개선 방안’이 공정거래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김병배 전 공정위 부위원장 이 만든 공정거래실천모임이 17일 SK텔레콤·KT·LG유플러스를 ‘단말기 거래조건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한 결과이고 일부는 방통위 시정명령에 포함된 내용이어서 ‘행정지도’를 둘러싼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시장 안정화와 이용자 보호 vs 경쟁 제한해 이용자 후생 저해

이통3사는 지난 10일 ①갤럭시S20부터 모든 단말기에 대해 예약판매 기간을 1주일로 통일하고 ②사전예약기간 예고한 지원금은 공식 출시일 전까지 변경 없이 유지하기로 하면서 ③유통점에 지급하는 판매 수수료는 사전예약기간 동안 공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상 지원금 공시 의무 유지기간이 1주일이고 고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신분증 스캐너 운영기준도 당일 개통에서 신규단말 출시 전 1주일만 예외로 운영하기로 했으니 이에 맞춰 사전 예약 기간을 1주일로 통일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통신사들은 사전예약기간 예고한 지원금을 변경 없이 유지하기로 한 것(공식 출시일 때 상향만 가능)은 예전에 들쑥날쑥한 지원금 공시로 이용자가 헷갈렸던 데 대한 방통위 시정명령을 수용한 것이라고 했다.

유통점에 지급하는 판매 수수료를 정식 출시일에 맞춰 공지하기로 한 것 역시 신규단말 출시 시점에 불법지원금 지급 유도, 페이백 미지급 등 사기판매가 빈발하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정거래실천모임 생각은 다르다. 실천모임은 이번 조치는 사실상 소비자가 부담하는 신규 단말기의 가격 인상을 초래하고, 다양한 단말기 구매 조건 출현을 억제하며, 영세 사업자인 유통점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킨다고 비판했다.

공정거래실천모임은 “이통3사의 예약절차 합의는 공정거래법 제19조제1항제1호(부당한 가격의 결정·유지·변경 금지), 제2호(부당한 거래조건·지급조건 설정 금지), 제3호(상품의 생산·출고·수송·거래 제한의 금지), 제9호(기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 또는 제한의 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공정위에 담합으로 고발한 이유를 밝혔다.

갤럭시S20 시리즈는 베젤이 거의 없는 디자인으로 전작에 비해 디스플레이 엣지 부분이 평평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왼쪽부터 갤럭시S20, 갤럭시S20 플러스, 갤럭시S20 울트라. (사진= 삼성전자)

방통위 시정명령 내용도 포함..공정위 판단 주목

방통위는 이번 예약가입 절차 개선에 시정명령을 내린 부분이 포함됐고 담당 사무관이 회의에 참석하는 등 단통법에 근거한 적법한 행정행위라는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사전예약 기간에 지원금을 예고하면 변경 없이 유지해야 한다는 부분은 시정명령 내용”이라며 “담합이 되려면 실제 판매조건이어야 하는데 예약기간이나 지원금 공시 규정 등은 담합과 동떨어진 개념 아닌가”라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이용자 차별을 막고 시장을 안정화시키려면 (담합 논란에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하지 않나”라고 되물었다.

이에따라 공정위 조사가 진행될 때 방통위는 단통법을 근거로 정당한 행정 행위였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정거래법상 행정지도라고 해서 무조건 담합의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공정위 과장)는 “공정거래법상 예외가 되는 것은 시정명령문에 적힌 행위만 해당된다. 처분서 내용이 아닌 행정지도는 공정거래법 제외 대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중 국세청이 소주 가격을 담합시킨 사건 처럼 행정지도라 하더라도 구속력 있는 행정지도였고, 공익에 부합하다고 보면 위법하지 않을 수 있다는 판시도 있다”며 담합 논란이 치열하게 진행될 수 있음을 예고했다.

통신사 관계자는 “지원금으로 시장 경쟁을 하면 이용자 차별로 제재받고, 이용자를 보호하겠다고 시장을 안정시키면 담합이라고 의심받는 오락가락한 기준이 힘들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