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직장에서 쫓겨나는 40~50대 ‘일자리 정부’의 현실

우리 경제를 이끌어가는 40~50대가 일터에서 대거 쫓겨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실이 통계청의 ‘연도별 퇴직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40~50대 비자발적 퇴직자는 48만 9000명으로, 2014년(55만 2000명) 이후 5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고 한다. 전체 비자발적 퇴직자가 2만 8000명 줄어든 가운데서도 40~50대는 오히려 3만 2000명 늘어났다.

비자발적 퇴직은 경기가 좋지 않을 때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직장 휴·폐업, 명예퇴직, 정리해고 등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다. 그렇다고 해도 40~50대에서 그런 경우가 집중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 경력이 풍부해 생산성이 높고 소비를 주도하므로 ‘경제의 허리’로 일컬어지는 이 연령층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는 것은 경제 활력이 그만큼 떨어졌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특히 40대의 고용 사정은 심각하다. 40대는 지난달 취업자가 전 연령층에서 유일하게 1년 전보다 8만 4000명이나 줄어들면서 51개월 연속 감소를 면치 못했다. 도·소매업과 제조업 분야에서 특히 부진했다. 지난달 전체 취업자가 56만 8000명 늘어나 65개월 만의 최대를 기록했다지만 그중 50만명 이상이 60대다. ‘어르신 알바’ 등 나랏돈을 퍼부어 억지 춘향으로 늘린 일자리가 대부분이란 얘기다. 그런데도 정책 책임자들이 부끄러워하기는커녕 “반등에 성공했다”며 자화자찬하는 모습에 쓴웃음만 나온다.

정부라고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지난해 말 출범한 ‘범정부 40대 일자리 태스크포스(TF)’가 내달 말께 ‘맞춤형 대책’을 내놓는다고 한다. 정권의 핵심 지지층인 40대의 이탈을 우려한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 지시인 만큼 땜질 처방에 그치지는 않을 게다. 하지만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 한 일자리 증가는 있을 수 없고, 억지로 늘려봤자 한시적일 뿐이다. 실패한 정책기조에 집착하면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나 마찬가지다. 경제 체질부터 확 바꿔야 한다. 혁명적인 규제폐지 및 완화로 기업들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민간 활력을 높이는 게 최선의 일자리 대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