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다시 한번 의견이 충돌했습니다. 이번에는 수사를 하는 검사하고 이걸 재판에 넘길지 결정하는 검사를 나눠야 하나 하는 부분입니다. 추미애 장관은 이걸 나눠서 서로 견제를 시켜야 된다는 입장인데, 윤석열 총장이 이걸 나눠서는 안 된다, 수사하고 기소는 한 덩어리라는 말을 한 게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3일 부산고검과 지검을 격려 방문한 윤석열 검찰총장.
검찰 수사와 기소 주체를 분리하자는 추미애 장관 방안에 대한 입장을 묻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검찰총장 (지난 13일) : (추미애 장관의 수사·기소 검사 분리 방안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윤 총장은 그러나 비공개로 열린 직원 간담회에서 "수사와 기소는 한 덩어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한 판사가 선고를 내리는 것처럼 검찰도 수사를 한 검사가 기소하는 게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컴퓨터 앞에서 조서를 치는 게 수사가 아니라 소추와 재판을 준비하는 게 수사"임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검찰청은 윤 총장 발언이 재판중심으로 수사 시스템을 바꾸자는 원론적 언급이라고 설명했지만 추미애 장관의 제안을 사실상 정면 반박한 셈입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 : 검찰에서 중요 사건을 직접 수사해서 기소하는 경우에도 중립성과 객관성을 잃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추 장관은 오는 21일 전국 검사장급 고위 간부들을 법무부로 불러 수사와 기소 분리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법무장관 주재로 검사장 회의가 열리는 것은 2003년 참여정부 당시 강금실 장관 이후 처음입니다.
윤 총장 발언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이 회의에서 공개적인 반대 의견이 나오는 등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이 다시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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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다시 한번 의견이 충돌했습니다. 이번에는 수사를 하는 검사하고 이걸 재판에 넘길지 결정하는 검사를 나눠야 하나 하는 부분입니다. 추미애 장관은 이걸 나눠서 서로 견제를 시켜야 된다는 입장인데, 윤석열 총장이 이걸 나눠서는 안 된다, 수사하고 기소는 한 덩어리라는 말을 한 게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