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수사·기소 분리' 전국 검사장 소집···윤석열 불참

법무부가 오는 21일 전국 검사장들을 소집해 검찰 내 수사·기소 주체 분리 방안에 대한 검찰 의견을 듣는다.

14일 법무부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검찰개혁 관련 전국 검사장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전날 전국 6개 고등검찰청 검사장과 18개 지방검찰청 검사장, 대검 일부 간부들에게 공문을 보내 회의 개최를 알리고 참석을 요청했다. 다만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 회의에 불참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수사권조정 공수처 법안 공포 후 대통령령 등 하위 법령 제정을 앞두고 검찰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회의를 개최한다고 설명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검찰 내 수사·기소 주체 분리라는 방안을 제시했다. 당시 추 장관은 “검사의 수사 개시 사건에 대해서 내외의 다양한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 다음날 추 장관은 윤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소 주체 분리 발언의 취지를 설명하고 대검의 협조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은 이례적으로 전국 검사장 회의까지 개최하며 관련 논의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윤 총장은 일정상 이유 등을 들어 회의 참석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시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법무부 장관이 주재하는 검사장 회의 자체가 이례적이며, 특히 검찰총장 없이 검사장 회의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 수사 개시 사건 종결 시 판단 주체를 달리하는 ‘분권형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의견 청취, 검찰 수사관행 조직문화 개선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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