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수사·기소 분리' 의견 듣기 위해 21일 전국 검사장 회의…윤석열 총장은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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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최근 자신이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검찰 내 수사ㆍ기소 주체의 분리에 대해 검사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전국 검사장들을 모아 회의를 하기로 했다.

지난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지검장급 검찰 고위 간부와 대검 일부 간부들에게 공문을 보내 21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한다고 알리고 참석 여부를 파악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 회의에 불참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장관이 주재하는 검사장 회의 자체가 이례적인 데다가 검찰총장 없이 검사장 회의가 열리는 것은 처음이다. 윤 총장은 수사ㆍ기소 분리 방안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윤 총장의 회의 불참이 곧 수사ㆍ기소 분리 방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낸 것이나 다름 없다는 해석도 나온다.

추 장관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방안 중 하나로 '수사ㆍ기소 주체 분리' 카드를 던졌다. 그는 "검사의 수사 개시 사건에 대해서 내외의 다양한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검찰이 직접 수사한 사건을 기소하기 앞서 수사 검사가 아닌 다른 검사가 기소의 타당성을 판단하도록 해, 무리한 기소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간담회 다음날 추 장관은 윤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 기소 주체 분리' 발언의 취지를 설명하고 대검의 협조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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