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에 거절당한뒤 한발 물러난 추미애···직접 전화 걸어

“검찰 수사 결과를 한 번 거르고 평가하는 점검 절차를 통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자는 취지였다.”

13일 법무부 관계자는 추미애 장관이 주장한 검사 수사와 기소 분리안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앞서 기자간담회 당시 “개혁 수준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한 것에서 ‘수사 리뷰’ 수준으로 논의의 강도를 낮춘 것이다. 검사의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할지를 포함해 아무것도 결정된 건 없으며, 대검찰청과 긴밀한 협의를 거치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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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 거절당하자 윤석열에 직접 전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날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협의를 요청했다. 당초 조남관 검찰국장을 통해 윤 총장과 대면 협의를 추진하다 불발되자 직접 전화를 거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일선 검사들의 의견 청취를 위해 2월에 검사장 회의를 열자는 제안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가 한 발 물러난 건 일각에서 제기된 위법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검사의 공소 제기 권한을 뺏는 건 이를 검사의 직무로 명시한 검찰청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총장은 전날 수사와 기소 분리에 대해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제도이며, 권력형 부패범죄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생긴다”며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검은 추 장관이 사례로 든 일본 총괄심사검찰관은 “기소의 주체가 아닌 자문 역할”이라는 답변을 일본 법무성으로부터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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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전 세계 없는 제도" 난색

윤석열 검찰총장이 일선 검사들과 간담회를 갖기 위해 13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고검·지검을 방문해 청사로 입장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실제로 일부 검사들은 “수사ㆍ기소 분리는 실현 가능성도 없고 실현되어서도 안 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수사팀이 몇 개월에 걸쳐 수사한 복잡하고 방대한 사건을 기소 검사가 기록만 보고 기소를 결정하는 건 오히려 공소 유지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수사팀의 의견이 기소 검사에 의해 정치적으로 묵살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청와대 하명수사ㆍ울산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염두에 두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도 나왔다. 아직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 윗선에 대한 검찰 처분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위 특정 사건에 대해서는 이 제도가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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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답변 않은 채 떠난 윤석열

법무부가 논란 진화에 나섰지만 앞으로의 소통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법무부가 구체적인 안을 먼저 짜오기 전에는 협의에 응할 수 없다는 반면, 법무부는 협의를 통해 안을 만들어 가자는 입장이다. 지난 1월 검찰 간부 인사 협의 과정에서 윤 총장과 추 장관 사이 벌어졌던 갈등이 또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법무부도 ‘분리’ 방침을 완전히 놓은 건 아니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전임 검찰총장도 ‘수사에 착수하는 사람은 결론을 못 내리게 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이고 이는 재판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며 “일선 검사들 상당수도 권한 분산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전화에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은 채 부산고검ㆍ부산지검 일정 수행을 위해 대검을 떠났다. 이날 윤 총장은 자신의 최측근이자 앞선 인사에서 지방으로 발령난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 등을 만나 격려 메시지를 전했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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