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수사, 자유민주주의 지키는 일" 윤석열의 초지일관

[머니투데이 이정현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사진=강민석 기자 msphoto94@

[the L] 윤석열 검찰총장이 선거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당부했다. 엄격한 헌법주의자로 알려진 윤 총장은 선거 등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중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한 논쟁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윤 총장이 4·15 총선 이후 현 정권을 상대로 한 선거범죄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윤 총장은 10일 오전 서초동 대검찰청 15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 및 선거담당 부장검사 회의'에서 "선거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는 정치 영역에 있어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는 것으로 우리 헌법체제의 핵심인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을 지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선거는 선거연령 하향,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변화된 선거제도 하에서 치러지며,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등 형사사법절차의 변화도 예정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의 선거에 비해 예측하기 어려운 여러 상황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나라 헌법질서를 지키는 헌법수호자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선거범죄에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함으로써 선거에서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는 데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윤 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도 강조했다. 그는 "검찰에게 정치적 중립은 생명과도 같은 것으로서 검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은 부패한 것과 같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향후 선거사건의 수사 착수, 진행, 처리과정 전반에서 공정성이 의심받지 않도록 일체의 언행이나 처신에 유의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총장의 선거범죄를 단호하게 대처하려는 의지는 그동안 여러 차례 드러났다. 지난해 7월 취임식에서 윤 총장은 "특히 권력기관의 정치·선거개입, 불법자금 수수, 시장 교란 반칙행위, 우월적 지위의 남용 등 정치 경제 분야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에 대해서는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월2일 신년사에서도 윤 총장은 "선거사건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단순히 기계적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누구라도 돈이나 권력으로 국민의 정치적 선택을 왜곡하는 반칙과 불법을 저지른다면 철저히 수사해 엄정 대응한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윤 총장의 단호한 의지는 최근 기소가 이뤄진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수사에 여실히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달 말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을 기소하고 공무원은 선거에 있어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적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2018년 6월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및 여권 인사들이 송철호 울산광역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의혹이다.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의 이날 발언을 두고 현 정권을 상대로 해야 하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수사를 계속 해 나갈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13명을 기소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은 또다른 범죄혐의를 인지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은 13명의 관계자를 기소하기 전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 비서실장과 이광철 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을 불러 조사했으나 결과적으로 기소 대상에서는 제외시켰다.

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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