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재판 1년…이달부터 속도 낼 듯

'사법농단' 재판 1년…이달부터 속도 낼 듯

[앵커]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주요 관련자가 기소된 지 1년이 다 돼 가는데요.

이번달에 관련자 가운데 2번째로 임성근 부장판사의 1심 판결이 선고되는 등 속도가 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나확진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해 청와대 입장이 반영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작년 3월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오는 14일 임 부장판사의 1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법관 14명 가운데 2번째 1심 판결 선고입니다.

지난달 첫번째로 선고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에 개입한 의사 부부의 소송상황을 청와대에 누설한 혐의 등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외에 다른 12명은 아직 재판이 마무리되지 않아 선고까지는 빨라도 몇달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가운데 폐암 등 건강문제로 재판 일정이 잠시 중단됐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폐 일부 절제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남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다시 재판이 진행됩니다.

양 전 대법원장 재판은 200명 이상 증인이 신청된 가운데 아직 36명밖에 신문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2018년 11월 사법농단 의혹으로 가장 먼저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지난해 6월 재판부가 예단을 가져 불공정이 염려된다며 기피신청을 내면서 반년 넘게 재판이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대법원이 불공정한 재판 염려가 없다고 기피 신청을 최종적으로 기각하면서 조만간 재판이 재개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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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재판 1년…이달부터 속도 낼 듯

[앵커]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주요 관련자가 기소된 지 1년이 다 돼 가는데요.

이번달에 관련자 가운데 2번째로 임성근 부장판사의 1심 판결이 선고되는 등 속도가 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나확진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해 청와대 입장이 반영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작년 3월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