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추세·中관계 고려 '제한적 입국금지'…일각서 '뒷북' 지적(종합)

문 대통령 "모든 자원 활용" 총력대응 의지 확인 속 '특단의 결단' 풀이

'후베이성'으로 한정, 대중외교 염두…"시진핑 방한 가능성 고려" 분석도

야권선 "中 눈치보기…더 적극적인 대처 필요" 지적

발언하는 정세균 총리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확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kimsdoo@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설승은 기자 = 정부가 결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들의 입국을 제한적으로 막는 조처를 취하기로 했다.

정부가 중국으로부터의 입국 금지 조처를 하는 것은 처음으로, 정부의 강력한 대응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정부는 입국제한 조치를 바이러스의 진원지인 후베이성 체류·방문자로 한정하기로 했다.

중국과의 관계를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되며, 일부에서는 상반기로 예정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방한 일정까지 고려해 제한적 조처를 한 것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됐다.

이를 두고 야권 등 일각에서는 '뒷북 봉쇄'라는 비판과 함께 정부가 여전히 미온적 대응에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도 흘러나왔다.

'신종 코로나' 대응 확대회의 참석하는 정세균 총리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확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kimsdoo@yna.co.kr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바이러스의 진원지인 중국 후베이성에 2주 이내에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4일 0시부터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인의 경우 2주간 자가 격리를 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특별입국절차를 신설해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에 대해 연락처를 확인하는 등 별도의 입국절차도 거치도록 했고, 관광목적의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하는 등의 제한 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에는 신종코로나 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시점이라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일각에서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여행과 교역의 제한을 권고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점 등을 거론하며 입국금지 조치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결과적으로 정부는 바이러스 확산을 막고 불안감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가용수단을 총동원해야 할 시점이라는 결론을 내린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외부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무엇보다 국민 안전에 우선순위를 두고 이번 사태에 대처해나가야 한다"며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활용해 총력 대응하라"라고 주문했다고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정 총리는 역시 회의 모두발언에서 "신종코로나에 대한 걱정이 매우 크다"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겠다"며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에는 국민들 사이에서 입국금지를 요구하는 여론이 비등해진 점 역시 영향을 줬으리라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달 23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중국인 입국 금지 요청' 청원에는 약 열흘 만에 65만5천여명이 동참했다.

이날 문 대통령과의 간담회에 참여한 의료계 전문가들 역시 "국내로 유입되는 환자의 수를 줄여 한국의 의료 역량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고 한 부대변인이 설명했다.

이는 입국금지 조치의 필요성을 시사한 것으로도 풀이할 수 있다.

미국이나 일본 등 국제사회의 흐름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 정부는 미국 시각으로 2일 오후 5시부터 최근 2주간 중국을 다녀온 외국 국적자에 대해 미국 입국을 잠정 금지키로 했고, 일본도 2주간 후베이성에 체류한 적 있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하기로 하는 등 세계 곳곳에서 중국발 입국 금지 조처를 내리고 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입국제한 조치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옳지만, 이미 미국이나 일본의 사례나 국민의 불안감을 고려하면 한국 정부도 적절히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신 정부에서는 전체 중국 체류·방문 외국인이 아닌 '후베이성 체류·방문 외국인'으로 출입제한 조치를 제한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이는 교역이나 여행에 대한 금지에 섣불리 나서서는 안된다는 원칙에 더해, 중국과의 외교관계에 부담을 줘서는 안된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역시 확대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로 한중 간 마찰이 빚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우한 교민들 귀국 조치를 포함해 (한중 간에) 굉장히 소통이 잘 되고 있다. 외교 마찰이 있다고 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또 이미 계획된 한중 간 외교일정은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라며 올해 양국의 최대 '외교 이벤트'로 꼽히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상반기 방한 준비도 지속해서 진행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정부가 여전히 중국과의 관계를 염두에 둔 탓에 보다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한 폐렴 대책 태스크포스(TF)' 회의에 참석해 정부의 이번 대책에 대해 "부족하고 뒤늦은 대책 발표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TF 위원장인 신상진 의원은 "중국은 우한시에서 외부로 나가는 모든 항공 여객을 1월 23일 차단했는데도 정부는 오늘에서야 후베이성 입국자만, 당장도 아니고 2월 4일부터 하겠다고 한다. 너무나 무지한 대책"이라고 비판했고, 김승희 의원도 "중국 눈치 보기이자 국민에게 시늉만 하는 발표"라고 주장했다.

인천공항 입국 현황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지난 2일 오후 인천공항에서 이용객이 입국 변동 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mj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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