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결국 '제한적 입국금지'…국제추세·불안심리 종합적 고려

WHO "여행제한 안돼" 언급에도…국민안전 직결 판단 속 '특단대책' 총력대응

강력대책 요구 여론 비등…'후베이성' 지역으로 한정, 대중국 관계도 고려한듯

문대통령, 전문가 의견수렴하며 국정역량 집중…정총리도 "직접 챙기겠다"

"마스크 수급 점검·산업계 피해대책 수립"…'최악상황 대비' 중장기 대책도 마련

발언하는 정세균 총리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확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0.2.2 kimsdoo@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설승은 기자 = 정부가 결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들의 입국을 제한적으로 막는 조처를 취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바이러스의 진원지인 중국 후베이성에 2주 이내에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4일 0시부터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인의 경우 2주간 자가 격리를 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에는 신종코로나 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시점이라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일각에서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여행과 교역의 제한을 권고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점 등을 거론하며 입국금지 조치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결과적으로 정부는 바이러스 확산을 막고 불안감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가용수단을 총동원해야 할 시점이라는 판단을 내린 셈이다.

실제로 정 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신종코로나에 대한 걱정이 매우 크다"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위기경보 단계를 현재의 '경계상태'로 유지를 하되, 최고단계인 '심각단계'에 준해서 총력대응을 할 것"이라며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서 대응하겠다는 뜻"이라고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외부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입국금지 조치를 비롯한 다양한 정부 대책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등 정책 역량을 신종코로나 대응에 집중했다.

이번 조치에는 국민들 사이에서 입국금지를 요구하는 여론이 비등해진 점 역시 영향을 줬으리라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달 23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중국인 입국 금지 요청' 청원에는 약 열흘 만에 65만5천여명이 동참했다.

미국이나 일본 등 국제사회의 흐름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 정부는 미국 시각으로 2일 오후 5시부터 최근 2주간 중국을 다녀온 외국 국적자에 대해 미국 입국을 잠정 금지키로 했고, 일본도 2주간 후베이성에 체류한 적 있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하기로 하는 등 세계 곳곳에서 중국발 입국 금지 조처를 내리고 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입국제한 조치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옳지만, 이미 미국이나 일본의 사례나 국민의 불안감을 고려하면 한국 정부도 적절히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신 정부에서는 전체 중국 체류·방문 외국인이 아닌 '후베이성 체류·방문 외국인'으로 출입제한 조치를 제한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이는 교역이나 여행에 대한 금지에 섣불리 나서서는 안된다는 원칙에 더해, 중국과의 외교관계에 부담을 줘서는 안된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일부에서는 제한적 입국금지 조치를 발표한 날 문 대통령이 직접 현장 전문가들을 만났다는 점도 이번 사안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시그널'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인천공항 입국 현황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2일 오후 인천공항에서 이용객이 입국 변동 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2020.2.2 mjkang@yna.co.kr

정부는 이런 제한적 출입금지 조치와 맞물려 국내에서의 대응태세 강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최근 마스크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마스크 품귀 현상과 가격 인상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수급상황을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재기' 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중장기 대응방안 선제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언급하기도했다.

이번 사태로 문재인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경제활력 제고가 난관에 부딪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 역시 나오고 있어, 정 총리는 이에 대한 만반의 대비를 주문하기도 했다.

정 총리는 "중수본은 지자체와 협력해 인력, 격리 병상, 검사 시약 등 현장의 필요자원을 확보하고 기재부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수출, 관광업계에 예상되는 피해를 보완하고 지원하는 대책을 수립해달라"고 당부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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