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개입 의혹' 당사자는 반발…치열한 법정공방 예고
[앵커]
검찰은 지난달 29일 청와대 하명·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송철호 울산시장 등을 무더기 기소했습니다.
당사자들이 정치적 짜맞추기 수사라고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됩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하명·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법리상 기소에 충분한 증거와 근거가 있다"며 13명을 전격 기소한 검찰.
당사자들은 정치적 짜맞추기 수사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송철호 / 울산시장> "윤석열 검찰의 정치행위에서 비롯된 무리한 기소입니다. 저는 앞으로 법정에서 진실을 가려서 울산시민과 저에 대한 명예회복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는 이유입니다.
송철호 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부시장은 우선 공소시효 만료 여부가 관건입니다.
공무원의 선거 범죄 공소시효는 10년이지만, 송 전 부시장은 당시 일반인 신분이었다며 공소시효 6개월이 지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 차례 구속영장도 기각됐습니다.
송 전 부시장의 업무수첩 내용이 재판에서 주요 증거로 쓰일 수 있는지도 관심입니다.
하명수사 의혹은 통상적인 업무 범위를 넘어섰는지를 놓고 다툴 전망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첩보에 관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첩했다는 입장입니다.
경찰 역시 수사 관련 내용을 상부에 보고한 사실 등을 인정하면서도 통상적 업무 범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병도 전 정무수석이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공직을 제안한 것을 놓고는 사적인 자리에서 나눈 이야기 중 하나인지 경선 포기의 대가성인지를 놓고 다툴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선거개입 의혹' 당사자는 반발…치열한 법정공방 예고
[앵커]
검찰은 지난달 29일 청와대 하명·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송철호 울산시장 등을 무더기 기소했습니다.
당사자들이 정치적 짜맞추기 수사라고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됩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하명·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법리상 기소에 충분한 증거와 근거가 있다"며 13명을 전격 기소한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