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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검찰총장 임기 2년→6년… 검찰개혁 공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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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미국 FBI 국장 임기도 10년”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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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현재 2년인 검찰총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5년)보다 긴 6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개혁공약을 발표했다.

한국당 ‘국민과 함께 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 총괄단장인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29일 검찰개혁공약 발표 기자간담회를 열어 “검찰청법을 개정해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검찰총장이 대통령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대통령을 포함한 권력형 비리를 성역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미국의 에프비아이(FBI) 국장 임기는 10년으로 대통령이 재선하더라도 임기 중 교체할 수 없도록 제도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문재인 정권에 의해 노골적으로 훼손되고 있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해 검찰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검찰, 국민을 위한 검찰로 바로 설 수 있게 하여 사법정의를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국당은 △법무부로부터의 검찰 예산 편성 독립 △검사 인사 독립성 강화 △공수처 폐지 등을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앞서 지난 9일에도 한국당은 공수처 폐지와 검찰인사 독립성 강화를 검찰개혁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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