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개천에서 용 난다" 인식 사상 처음 30% 아래로 떨어져

자식이 부모보다 더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누릴 것이라는 인식이 사상 처음 30% 아래로 떨어졌다. 한국사회가 교육이나 취업 기회, 소득 분배, 법 집행 등에 있어 부유층에게 특혜를 준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30대의 ‘세대 간 사회계층 상승 가능성’ 낙관율은 10년 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26일 통계청의 ‘사회조사: 사회이동가능성 인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세대 간 계층 이동 가능성이 “매우/비교적 높다”고 응답한 국민은 29.4%에 불과했다. 사회적 이동성 조사는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사회적 지위를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을 얼마나 낙관적으로 보는지를 측정하는 것이다.

‘계층 사다리’에 대한 믿음은 남성(30.2%)보다는 여성(27.1%)이, 대졸 이상(30.9%)보다는 고졸(27.6%) 학력자가, 60세 이상(32.6%)보다는 30대(24.8%)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2년마다 실시되는 한국의 사회이동성인식은 최근 10년 동안 계속 떨어지고 있다. 2009년 48.4%에서 2011년 41.7%, 2013년 39.9%, 2015년 31.0%, 2017년 30.6%였다.

계층 사다리에 대한 불신은 최근 5년 간 성별에 따른 대우나 법 집행, 취업기회에 대한 공정성 인식이 낮아지고 있는 것과도 연관 있어 보인다. 한국행정연구원의 사회통합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성별에 따른 대우가 “전혀/별로 공정하지 않다”는 응답은 2014년 53.7%에서 2018년 55.8%로 상승했다.

법집행과 취업·교육기회의 공정성 인식도 마찬가지다. 공정한 법 집행을 불신하는 응답률은 2014년 61.1%에서 2018년 65.9%로, 취업기회 불신율도 같은 기간 61.0%에서 65.6%로 상승했다. 다만 교육기회의 공정성을 불신한다는 응답은 2014년 36.6%에서 2015년 42.2%로 올랐다가 계속 하락해 2018년에는 40.1%에 그쳤다.

한국행정연구원 박준 사회조사센터 소장 등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보고서인 ‘한국의 사회적 자본 현황 및 확충전략’에서 “다수 국민들은 사회지도층과 부유층이 자신들의 우월한 지위, 정보, 인맥 등을 활용해 재산을 축적하고 이를 자녀들에게 대물림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각종 탈법·불법 행위가 묵인되고 있다고 인식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공정성과 사회이동성 제고 방안으로 △조세제도의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고소득 전문직, 부동산 임대업자 등의 소득탈루율 감소 △부동산 보유세 강화 등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세무 당국의 탈세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0.1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3개국 평균 0.33%보다 크게 낮다”며 “다주택자의 부동산 투기를 억제함으로써 30∼40대 무주택 중산층과 서민들의 위화감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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